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국방부 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수사심의위원들을 불러 참여 경위와 심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직후인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죄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수사심의위원 중 조사 대상을 추리고 있다. 당시 수사심의위원장이 조사 대상으로 유력하다.
특검은 그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조사하며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경위를 파악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회 등으로부터 12명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위원 추천 권한이 있는 법원과 검찰은 ‘사안이 민감하다’는 이유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특검은 2023년 8월 이 전 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이 수사심의위 구성과 관련해 서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수사심의위 구성에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군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특검은 수사심의위 결정이 군검찰의 박 대령 항명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대통령실이 위원회 구성에 개입하거나 위원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수사심의위는 2023년 8월25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논의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투명한 인사시스템 정립 의도김건희 매관매직 의혹도 영향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인사수석을 신설해 내정자를 발표한 것은 그간 성남·경기 라인 참모를 중심으로 불거진 인사 논란을 불식시키고 보다 투명한 인사시스템 정립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취약점으로 평가받는 공직 인사 분야에서 쇄신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신설 인사수석에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사진)을 내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인사혁신처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인사 전문가”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인사수석 신설과 조 내정자 발탁 배경에 대해 “여러 차례 인사 문제에 대해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섬세함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공직사회 전반의 새로운 변화와 좀 더 꼼꼼한 인사 추천을 받기 위해 선택한 결과”라고 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 직제 개편을 예정 중”이라며 “지금까지 인수위 없이 대통령실을 운영하면서 100일 동안 내부적인 판단들과 시행착오의 경험들이 있다”고 했다. 인사수석 신설에 따라 대통령실 직제는 3실장·7수석에서 3실장·8수석 체계로 바뀔 예정이다.
강 실장이 말한 인사 문제와 시행착오는 정부 출범 이후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오광수 민정수석·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 사퇴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 추천·검증 부실 문제가 논란이 될 때마다 여권 안팎에서는 극소수의 성남·경기 라인 참모들이 인사 실무를 좌지우지하고 있어 생긴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때문에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대통령실 인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강 실장은 “인사위원장은 계속 제가 된다”고 했다.
인사수석 신설은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보다 공식적인 경로로 공직 인사 추천·검증·임명 절차를 거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 정권의 매관매직 의혹도 인사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언급됐다. 강 실장은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각종 인사 개입의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전 정권이 남긴 인사제도를 어떻게 고칠지 중요한 고민이었다”면서 “지난 100일 동안 인사 제도 변화와 인사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는 북부·남부 물 공급망을 구축해 가뭄에 대응하는 ‘북부·남부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일 저수지 중심의 개별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수자원을 광역적으로 연계·통합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산시는 2021년부터 아산호의 여유 수자원을 활용해 둔포·영인·인주·음봉면 일대 1192.2㏊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북부지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에는 489억원 상당의 국비가 투입된다.
아산호는 약 8300만t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대형 인공 담수호로, 시는 북부지구 사업을 통해 당초 1123.5㏊였던 수혜면적을 68.7㏊ 늘려 1192.2㏊로 확대했다.
향후 양수장 1곳과 송수간선 26.49㎞도 신설된다. 2017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22년 착공해 현재 공정률 87%를 기록 중이다. 2027년 준공 예정이지만, 예산 확보에 따라 내년 조기 완공도 가능하다.
지난 7월에는 아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되면서 남부지구 사업도 확정됐다.
시는 저수량 약 6300만t의 삽교호 수자원을 도고·송악·마산저수지와 연계해 배방읍과 송악면, 도고면, 온양3~6동 등 3259㏊에 농업용수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양수장 3곳과 용수간선 14㎞도 신설해 기존 2936㏊ 수혜 면적을 3259㏊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비 418억원은 전액 국비로 투입된다. 시는 내년 기본조사를 진행한 뒤 2027년 실시설계, 2029년 착공을 거쳐 2032년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두 사업이 완료되면 북부와 남부 전역을 아울러 총 4451㏊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 가뭄이 심하면 저수지 수위가 낮아져 물 공급에 차질이 생겼지만, 앞으로는 아산호와 삽교호의 물을 끌어와 보강할 수 있어 상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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