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누구나 살 집이 필요하며, ‘안거낙업(安居樂業)’이라는 말처럼 편하게 살 집은 편안한 삶의 기본 요소다. 하지만 살 집이 부족하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대도시권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다. 물론 그간의 집중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전국적으로는 100%를 넘어섰다고는 하나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아직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특히, 건설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에 따른 주택 공급 위축이 수년간 계속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7일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5년간 총 135만가구, 연평균 27만가구를 수도권 공공택지와 서울 도심지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대책의 핵심은 공공의 역할을 통해 주택 공급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이고, 실천력 있는 계획을 통해 공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며,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민간의 주택 공급 애로 요인들을 적극 해소해나가는 것이다.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을 통해 주택 공급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이고 민간 역량을 활용해 품질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LH가 택지를 조성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주택을 지어야 할 민간이 주택 경기나 자금 상황에 따라 사업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면서 공급의 변동성이 커졌다.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는 LH가 민간에 주택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급형 민간참여 방식을 적용해 건설사들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둘째, 실천력과 국민 체감도를 대폭 높일 것이다. 과거 많은 공급대책이 발표됐지만, 이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시장 안정은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으로 달성된다. 계획의 이행이 담보돼야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공급 목표의 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전환해 공급 체감도를 높인 것도 이의 일환이다. 착공 이후에는 곧 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의 공급 계획이 시장에서 공급 효과로 체감될 수 있고, 인허가 후 사업이 지연돼 계획과 실행이 괴리되는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공급 속도와 효율성에 맞춰 주택 건설과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해 이행력도 대폭 높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급 계획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셋째,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1989년부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하고 노후 공공청사, 장기 미사용 유휴부지는 국가가 직접 인허가해 신속하게 복합개발한다. 앞으로는 공공청사, 유휴부지 등의 재정비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넷째, 민간의 주택 건설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공공 부문의 공급대책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대책에는 그간 주택 공급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했던 각종 절차와 규제들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금융지원 강화방안들도 제시됐다.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소요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이행과제를 마련했다.
주택시장의 안정은 수요, 공급 어느 하나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 정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는 토대 위에서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등 적정한 수요 관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것이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국민주권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법원 침입 전 이른바 ‘MZ결사대’의 온라인 대화방에서 이를 모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씨(38)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오씨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앞에 모였던 시위대와 함께 법원 청사 내로 침입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했다.
오씨는 보수성향 청년 단체인 ‘MZ결사대’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범행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오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참가자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지참하거나 방검복을 착용하라고 권유했다. 이후 오씨는 현장에서 이 대화방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을 밀치며 법원에 진입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오씨의 범행을 언급하며 “(오씨가)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행위한 게 아니라 폭동을 예견하거나 내심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충격을 준 심각한 폭력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없음은 물론, 현재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다른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4명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MBC 기자들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특수강요)등으로 기소된 유모씨(44)와 제모씨(40)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건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하려다 미수에 그친 서모씨(64)도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깨진 법원 당직실 창문을 통해 법원에 침입(특수건조물침입)한 이모씨(35)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지난 10일 사직 롯데-한화전은 롯데팬들에겐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경기였다. 이날 롯데 선발은 1선발인 외국인 투수 알렉 감보아. 경기 전까지 4연패에 빠져 있던 롯데로서는 가장 믿음직한 투수 감보아가 마운드에 오른 경기에서 연패를 끊어야 했다.
하지만 부진에 빠진 롯데 야수들이 에이스를 지켜주지 못했다. 일단 타선에서는 상대 투수 공략에 실패했다. 그보다 문제였던 건 수비였다. 롯데 야수진은 이날 실책을 5개나 쏟아냈다. 타선에서 뽑아낸 4안타보다 많았다.
수비 붕괴는 걷잡을 수 없었다. 전날 경기에서도 실책 2개를 기록한 롯데는 이날 0-2로 뒤진 2회초 첫 실책이 나왔다. 감보아는 1사 1루에서 심우준을 땅볼로 유도했다. 병살타로 이닝이 끝날 수 있는 평범한 타구였는데, 유격수 전민재가 공을 놓쳤다. 1사 1·2루의 위기는 다행히 감보아가 실점 없이 잘 막았다.
3회에는 한화 선두타자 문현빈이 1루수 나승엽의 포구 실책으로 출루했다. 감보아는 노시환, 채은성으로 이어지는 한화의 3, 4번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워 위기를 넘기는 듯했다. 하지만 감보아의 집중력도 계속된 불안한 수비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볼넷으로 계속된 2사 1·2루에서 하주석이 친 공이 내야 높이 떠올랐다. 한데 여기에서 이닝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3루수 손호영과 유격수 전민재가 달려들다 전민재가 자신이 잡겠다는 콜을 했는데, 공을 놓쳤다. 2루 주자가 득점했다. 감보아는 뒤이어 최재훈에게 2타점 2루타, 심우준에게 1타점 적시타를 맞고 4실점했다. 이 타구는 하주석의 안타로 기록됐지만 명백한 실책이었다.
‘실책 퍼레이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4회 2사 1·3루에서는 2루수 한태양이 쉬운 뜬공을 잡지 못했다. 이 또한 실점으로 연결됐다. 결국 감보아는 8점을 내주고 4이닝 만에 강판됐다. 자책점은 3점에 불과했다. 0-9로 승부가 기운 8회에도 2사 후 한태양이 포구 실책을 저질렀고 이어 노시환의 2점 홈런이 터지면서 점수 차가 더 벌어졌다. 9회에는 3루수 손호영의 실책이 빌미가 돼 추가 점수를 내줬다. 이날 롯데가 내준 13실점 중 자책점은 단 4점이었다.
냉정히 말해 기본적인 수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수비에서는 어떤 투수도 실점을 막을 수 없다. 시즌 막판 5강 경쟁팀으로서는 너무 무기력한 경기가 반복된다. 김태형 롯데 감독은 경기 직후 선수들을 그라운드에 모아놓고 수비 특훈을 실시했다.
롯데는 지난해에도 시즌 막판 수비 불안으로 5강 경쟁에서 밀렸다.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 마무리캠프부터 스프링캠프까지 강도 높은 훈련을 했음에도 다시 그 역사를 반복하는 분위기다.
전반기까지 롯데의 팀 실책은 61개로 10개 구단 평균(56개)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후반기 들어서는 실책 34개로 두산과 함께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흔히 야구에서 ‘수비에는 기복이 없다’고 한다. 강팀에서 강조되는 첫 번째 필요조건이다. 실제로 현재 5강권 경쟁팀은 최소 실책 1~5위에 자리하고 있다. 롯데 야수들의 경험 부족이 이유일 수 있다. 전민재는 풀타임을 소화하는 게 올해가 처음이다. 한태양도 시즌 중반 이후부터 1군에 자리 잡은 선수다. 게다가 최근 부진한 팀 분위기와 순위싸움이 선수들에게 중압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롯데는 9월 들어 10일까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한때 3위 안정권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이제 6위까지 밀렸다. 잔여 경기는 12경기로 가장 적다. ‘가을야구’ 복귀를 노리는 롯데의 발걸음이 타격 침체와 수비 불안에 점차 무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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