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10·29 이태원참사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집’을 찾았다.
그간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던 외국인 희생자 7명의 유가족들은 참사 3주기를 앞둔 이날 고인의 사진을 담은 액자를 ‘별들의집’ 벽에 걸었다. 이들은 사진 속에서 활짝 웃는 희생자의 얼굴을 쓰다듬거나 입을 맞추며 오열했다.
이태원참사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검체수탁 고시’를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서면서 국회와 충돌을 예고했다. 정부와 국회가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은 지난 25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 관련 개정안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개정안 저지를 위한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도 논의했지만 재석 대의원 173명 중 찬성 50명, 반대 12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김택우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집행부가 의정갈등에 이어 다시 한번 투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며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3대 악법’으로 지목한 사안은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들이다. 첫째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일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받은 병원 근처에서 약을 사지 않으면 처방전에 명시된 약이 없어 구매하지 못해 불편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취지를 이해하기 쉽다.
둘째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사용하려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데 그 자격 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의료기관 개설자(한의사 포함)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행정규칙) 개정이다. 동네 병·의원(위탁기관)은 환자에게서 혈액·소변 등을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수탁기관)에 의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검사 수가(보험급여 + 본인부담금)는 병원 명의로 한꺼번에 청구해 받은 뒤 검사기관과 미리 협의한 비율로 나누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과 검사기관 간 ‘리베이트성 거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수가를 각각 따로 청구하도록 하는 ‘분리 청구제’를 추진 중이다.
의협은 이런 입법을 반대하면서 ‘국민 건강’을 내세운다. 성분명 처방,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의료 전문성을 무시한 것으로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검체검사 기준 개정은 의료기관 간 신뢰와 협력 체계를 고의적으로 와해 시켜 필수 의료 시스템을 교란하고, 이는 결국 국민이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협이 ‘기득권 사수’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성분명 처방을 발의한 장 의원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것인데 이마저도 안된다는 것이냐”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철회나 추가 수정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법안을 추진 중인 서 의원 역시 “엑스레이와 같이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은 종별 의료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사들이 독점했던 구조를 하나씩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을 포기해야 하는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개정안들이 국민 다수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임 감독을 저격한 ‘골프 세리머니’로 비판받은 이청용(37·울산 HD)이 입이 아니라 골로 말했다.
이청용은 26일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1부리그 34라운드 대구FC전에서 후반 종료 직전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다. 패배 문턱에 있던 울산은 이 골로 1-1 무승부를 만들어 승점 1점을 보탰다.
파이널 B로 밀려 1차전을 치른 울산은 승점 41점(10승11무13패)을 기록, 리그 9위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8위 FC안양(승점 42점)을 승점 1점 차로 따라붙은 게 소득이었다. 꼴찌 대구는 4경기 연속 무패(1승3무)에 그쳤다.
이청용은 예상보다 이른 하프타임 교체 투입됐다. 전반 종료 직전 대구 김주공에게 선취골을 내준 울산의 승부수였다. 울산은 후반 초중반까지 소나기 슈팅을 때렸다. 허율, 루빅손, 정승현, 라마스, 엄원상 등의 슈팅은 골문을 외면했다. 인저리 타임 5분. 막판 무렵, 대구 서포터스는 승리를 예감하는 노래를 불러젖혔다. 이때 이청용이 일을 냈다. 중앙에서 날아온 공중볼이 장신 공격수 허율을 향해왔다. 허율은 머리로 공을 살짝 돌렸고 이를 엄원상이 컨트롤하면서 골문 옆을 파고드는 이청용에게 패스했다. 이청용의 슈팅은 대구 골망을 찢을 정도로 강력하게 꽂혔다.
축포가 터졌고, 이청용은 동료들과 센터서클로 달려가면서 잠시 포효했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경기는 1-1로 끝났다.
경기 전 인터뷰를 당분간 삼가겠다고 했던 이청용은 동점골을 넣어 경기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되자 인터뷰에 나섰다. 울산 구단은 최근 논란을 의식해 “오늘 경기에 대한 인터뷰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청용은 “계속 기다린 골이었다. 정말 골이 너무 간절했다”며 “모든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따낸 승점 1점이다. 남은 경기도 쉽지 않겠지만 침착하고 차분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리그2에서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1년 만에 1부 승격을 확정 지었다.
인천은 K리그2 2025 36라운드 홈경기에서 경남FC를 3-0으로 완파하며 2부 우승과 1부 복귀를 확정했다. 전날 수원 삼성이 전남 드래곤즈와 비기고, 이날 인천이 승리하면서 3경기를 남기고 인천과 2위 수원의 승점 차는 10점이 됐다. 2013년 승강제 도입 이후 강등 위기 때마다 기적 같은 잔류 드라마를 써내려온 인천은 또 강등 한 시즌 만에 ‘다이렉트 승격’을 자력으로 이뤄내 ‘생존왕’의 명성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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