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명현 특별검사의 향후 수사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시간20분 동안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가며 ‘영장 청구된 혐의 중 인정하는 부분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에선 이 전 장관의 초동조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이 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30여년간 군 복무 등 공직 생활을 한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받은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수사 외압 행사 등에 연루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현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이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채 상병 순직사건의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 2년여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다가, 영장 청구 직전에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의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갔는데도, 임의로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 최 전 대대장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구속되면 관련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순으로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고 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거침없이 증언한 것을 계기로 ‘오세훈 흠집 내기’를 본격화한 양상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행안위 국감에서 오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11월8일 특검의 오세훈·명태균 대질 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며 “참 딱하고 옹졸했다. 오 시장은 참 곤혹스러웠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오 시장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라며 최고위 회의장에서 해당 국감 영상을 재생했다. 그는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잘 이겨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오 시장은 본인의 실정과 의혹 지적에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며 “명태균의 폭로에는 재판 수사 대비 운운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한 오세훈에 대해 특검은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오 시장이 작년 국감에서 ‘명씨가 사기꾼이고 만난 적도 한두 번밖에 없으며 어떤 도움을 받은 적도 없고 관계도 단절했다’ 그러더니 어제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랐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사실상 거의 모든 질의에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명씨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시민께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수도 서울시장의 태도라고 보는데 특검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모든 걸 다 빠져나갔다”며 “특히 2시간 동안 아무 말 못 하고 있다가 명씨가 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또 자기 이야기를 술술 하는 걸 보니 치졸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음달 8일 김건희 특검의 오 시장과 명씨 대질신문 조사를 앞두고 오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사법 리스크를 키우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의 유력 후보다.
여권 일각에서는 현재 여론조사상 거론되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 시장 낙마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전역에 적용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민심 악화를 경계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오 시장 비위 의혹으로의 국면 전환 유인도 강하다고 평가된다.
오 시장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공세에 대응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집값은 불타는데 한가로이 행안위 ‘저질 정치 국감’ 영상을 돌려보며 오세훈 죽이기에 몰두할 여유가 있나”라며 “정 대표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국민께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국민들은 지금 부동산 폭탄의 파편 속에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사기 범죄 피의자 명태균 사건은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 시장 입장이 나온 이후 페이스북에 “센 척하기는”이라며 “특검 수사나 잘 받으시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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