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 한국 기업이 미국에 노동자를 파견하려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대가 공장을 짓는 것을 좋아한다. 멋진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들은 노동자들을 위해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노동 비자(working visa)를 받아야 한다”며 “그들이 한 일은 관광 비자로 들어와 그냥 공장에서 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구금됐던 한국인 중에 합법적인 B-1 비자(출장 등에 활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 소지자도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간과한 발언으로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하는 일이 장관의 해외 투자 유치 업무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 쪽에 전화해 ‘제발 좀 제대로 된 비자(right visa)를 받아라.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있으면 내게 전화해라. 내가 크리스티 놈(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화해 제대로 된 비자를 받도록 돕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하지 말아라. 옛날 방식으로 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일을 제대로 하길 원한다. 이민을 원하나? 노동자들을 데려오고 싶은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라. 더는 규정을 피해 갈 순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17명이 구금됐다.
미 당국은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ESTA)나 B-1 비자 등을 받은 이들이 체류 목적에 맞지 않게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잔류를 선택한 1명을 제외한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은 약 일주일간의 구금 생활 끝에 이날 석방돼 귀국길에 올랐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30대 ‘쉬었음’ 인구도 32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령층 일자리가 늘면서 전체 취업자수는 10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층 고용시장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9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6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5월(24만5000명) 이후, 6월(18만3000명), 7월(17만1000명), 8월(16만6000명) 등 3개월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
위태로운 고용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이들은 고령층이다. 60세 이상(40만1000명)에서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30대(9만6000명)에서도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에서는 취업자가 21만9000명 줄었다. 이같은 감소폭은 2025년 2월(-23만5000명) 이후 최대다. 40대(-7만3000명)와 50대(-3만8000명)에서도 줄었지만, 청년층의 감소세가 가장 뚜렷했다.
전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1년전 보다 0.1%포인트 올랐지만, 같은 기간 청년층 고용률은 1.6%포인트 하락해 45.1%에 머물렀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경력직 선호가 강화되고 수시 채용으로 가면서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30대 고용시장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달 30대의 ‘쉬었음’ 규모가 32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000명 늘었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로 8월 기준 규모로 역대 최고치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43만5000명으로 절대적 수치는 높았으나 1년전보다 3000명 줄었다.
통계청은 인구 구조상 쉬었음 규모가 컸던 20대가 30대로 진입한 점과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비경제활동에서 육아·가사 비중이 감소하면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평생직장 개념이 희미해지고 이·전직이 활발해진 점도 30대 쉬었음 인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산업별로 보면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1000명 줄며 14개월째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 또한 건설경기 불황으로 13만2000명 줄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업황 부진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다 미국발 관세 악재가 겹치면서 이들 업종의 고용은 당분간 나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장주성 기재부 인력정책과장은 “건설 쪽은 종합건설분야에서 보완되면서 연말 이후에는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제조업은 소비 및 기업심리가 개선되는 플러스 요인과 대미 통상불확실성의 마이너스 요인이 혼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관세와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로 갈등 중인 인도와 무역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난 인도와 미국 양국이 무역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발표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나의 매우 좋은 친구인 모디 (인도) 총리와 향후 수주 내로 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난 위대한 우리 양국에 성공적인 결론을 맺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다는 이유로 기존에 부과한 25% 상호관세에 25%를 추가해 총 50% 고율 관세를 지난달 27일부터 부과했다. 애초 인도는 미국과 무역 협상을 신속하게 타결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한때 친밀감을 내세웠으나 최근 냉랭해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모디 총리는 지난 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만나 유대를 과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리는 인도와 러시아를 가장 깊숙하고 컴컴한 중국에 빼앗긴 것 같다”며 적의를 드러냈다. 그러나 같은 날 “인도와 미국은 특별한 사이다. 걱정할 것은 없다”며 “그저 모디 총리가 지금 이 순간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라고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우방이 될 수 있는 인도를 러시아와 중국 쪽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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