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에서 전북도와 부산 북구가 각각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로 평가됐다. 재난 초기 대응 역량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며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광역 지자체의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균 점수는 2021년 95.3점, 2022년 96.3점, 2023년 97.6점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2024년 92.1점, 2025년 상반기 83.6점으로 급락했다.
재난상황관리 훈련은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보고를 점검하기 위한 절차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재난 관련 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과 범정부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5분 이내 재난상황전파메시지 수신과 10분 이내 상황보고서 제출, 20분 이내 재난문자 발송 여부 등이다.
올해 상반기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전북이었다. 전북은 지난해 80.2점을 기록하며 중상위권에 있었지만 올해는 23.1점으로 급락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부산(73.3점), 전남(79점), 서울(82.3점), 대전(82.8점), 충북(83.3점), 제주(83.5점) 등도 평균(83.6점)에 미치지 못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훈련 방식이 바뀌면서 도에서 행안부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가 누락돼 0점 처리가 됐다”며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반영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초 지자체 가운데서는 부산 북구가 48.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고 점수인 충남 공주시와 경기 화성시(각 102점)와는 무려 53점 넘는 격차를 보였다. 경북 영양군(52.8점), 성주군(53.7점), 광주 서구(55점), 강원 정선군(57.2점), 인천 미추홀구(58.6점) 등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병도 의원은 “지역별 격차는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난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별 취약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 관련사로,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오늘(27일) 구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증거 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 관련사로, 최대 주주는 삼부토건 회장인 이일준씨(구속기소)다. 이씨는 2023년 2월 디와이디를 통해 삼부토건을 인수했는데, 최근 특검 수사를 피해 56일간 도주한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이 여기에 관여했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다. 2023년 4월 말 1400원 수준에서 같은 해 7월 말 4000원대 후반으로 주가가 세 배 넘게 뛰었다. 두 회사 모두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뒤 주가가 뛰었다. 웰바이오텍은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8월 말 웰바이오텍을 압수수색 한 후 구 전 대표를 비롯해 CB 전환 청구자들을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중순엔 관련 사채업자 사무실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구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 7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달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특검은 구 전 대표가 심사를 앞두고 도주를 시도하는 이 회장을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돼있는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의 아내 명의의 계좌로 웰바이오텍 주식이 거래돼 2000만원대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 급등 직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내일 삼부 체크하고”란 메시지를 올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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