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하고 최대 12%의 최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가족 간에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변칙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무상취득인 증여로 간주돼 3.5∼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가족 간에 거래 대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인정돼 취득세율이 1∼3％만 적용됐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세 대비 현저하게 낮은 경우 증여로 간주해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이며, (과세 표준이 되는) 거래 대금에 대한 특정한 기준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을 참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증세법에서는 신고가액이 실거래가 대비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지난 10·15 부동산 규제 후속 대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세회피 방지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8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며 “10·15 부동산 대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 제도개선토론회를 거쳤고, 이후 8월29일부터 9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시는 시민들을 위해 다음달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야외주차장에서 차량 무상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성남시가 후원하고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카포스) 성남시지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자동차의 각종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겨울철 안전 운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카포스 정비사 150명이 참여해 시민들의 차량을 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엔진룸과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배터리, 타이어 등 주요 부품이다. 불량이 발견된 와이퍼와 전조등·브레이크등 전구, 에어컨 필터는 무료로 교체해준다.
또 엔진오일, 워셔액, 냉각수, 브레이크 오일,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한 경우 즉시 보충해주며, 정밀 점검이 필요한 차량에는 점검 결과표를 발급해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점검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행사 당일 현장으로 방문하면 된다. 단, 렌트카·영업용 차량·1t 이상 화물차·수입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 전기차의 경우 차량 특성상 육안 점검으로 한정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민 차량 무상 점검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 안전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자동차정비업계의 신뢰 구축에도 기여하는 뜻깊은 행사”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안전한 운행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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