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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황규관의 전환의 상상력]‘아름다운 나라’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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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5-10-2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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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백범 김구는 1947년에 ‘나의 소원’을 쓰면서, 이것은 “우리 동포가 진실로 독립정신을 가지는 날”을 위함이라고 말했는데, 백범이 꿈꾼 진정한 독립은 “우리의 철학을 찾고 세우고 주장”하는 일이었다. ‘나의 소원’에는 요즘 너도나도 입에 올리는 “아름다운 나라”와 “높은 문화의 힘”이 언급된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장이 포함돼 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로 시작되는 이 장에서 백범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회자되는 현실의 맥락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메가 히트를 치고 있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있다. 뉴스를 통해 접한 바로는 이 애니메이션이 외국 관광객까지 불러들이고 있다니 과연 ‘문화의 힘’이 세긴 세다.
K컬처 환호 속 기초예술은 ‘홀대’
이른바 K컬처가 세계적으로 위세를 떨치는 것은 꽤 된 일이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를 열광시키는 일은 국민으로서 기분 나쁠 일이 아니다. 도리어 긴장의 끈을 놓치면 문을 두드리는 국수주의를 경계해야 할 정도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꼭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건 아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세계인들의 눈길과 마음을 끌어당기는 K컬처와는 달리 정작 외면받는 우리의 기초 문화예술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들어서야 순수 기초예술을 언급했지, 그동안 내내 돈 되는 문화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해왔으며 그에 걸맞은 사람들을 중용했다. 유튜브로 우연히 시청한 어느 국무회의에서는 순수 기초예술에 대한 질의가 영화로, 그다음은 먹방으로, 그다음은 치킨벨트로 이야기가 번져가는 슬픈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어쨌든 대통령이 순수 기초예술이 뒷받침돼야 문화강국이 지속된다고 강조했으니 기다려보자는 낙관론이 주위에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이 대통령 말대로 펼쳐질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실감하는 기초 문화예술의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각 자치단체 산하 문화재단의 관료화가 너무 깊게 진행되었다는 소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지원 정책이 이미 ‘스타 프로젝트’로 변질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가 하면, 지난 9월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문학나눔 지원도서 사업 진행이 눈에 띄게 더뎌졌는데도 그것을 어디에서도 관리, 감독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무엇보다도 책 내서 빚 먹고 산다는 자조가 퍼진 출판계는 이미 고사 상태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정작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아름다운 나라’ 타령만 하고 있다.
그런데 백범이 말한 ‘아름다운 나라’는 대중문화 수출로 돈 잘 버는 나라를 뜻하는 게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도리어 백범은 지나친 물질적 부를 경계하기까지 했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으며 나아가 인의와 자비,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다고 했다.
백범의 소원은 돈이 아닌 ‘자유’
백범이 말한 “높은 문화의 힘”은 비록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세계사를 바꿀 문화적 잠재력이 풍부함을 믿자는 독려의 말이면서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했다. 그는 “우리의 오늘날 형편이 초라한 것을 보고 자굴지심을 발하여 우리가 세우는 나라가 그처럼 위대한 일을 할 것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모욕하는 일이다”라고 쓰기도 했다. 백범이 말한 ‘아름다운 나라’는 돈 되는 문화 산업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고유의 문화를 “다른 민족과 서로 바꾸고 서로를 돕는 일”을 하는 나라이며 사실 이것이 문화의 참된 역할이기도 한 것이다.
과연 우리 대중문화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것은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현실이 자본주의임을 감안하면 대중문화의 교역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문화예술의 기초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문화 산업이 생산하는 문화 상품만의 소비를 장려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나 정부의 책무라고 보기 어렵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도 지나친 물질 과잉과 그것을 지키자는 그릇된 애국주의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소크라테스로 상징되는 건강한 비판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자 그의 제자 플라톤이 드디어 철인 왕도 정치를 주장하게 되었는데, 플라톤을 전적으로 그리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상의 반동은 ‘지나친’ 물질주의를 먹고 자라기도 한다. 오늘날은 특히 인공지능(AI)이 그것을 성찰할 정신의 역할을 좀먹고 있다. AI의 흐름을 현재로서는 막는 게 쉽지 않다면, 그에 맞서는 “높은 문화의 힘”을 길러야 이만한 민주주의라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높은 문화의 힘”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쉽게 골다공증에 걸리고 만다. 백범이 말한 ‘아름다운 나라’는 정신적 방만과 나태를 불러오는 물질의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가 넘치는 나라였다!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오늘날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아세안+3(한·중·일)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2기 집권 이후 출렁이는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역내 협력 강화와 외교·통상 다변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고, 한국은 누적 85억달러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 40주년인 2029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준비해 나가겠다”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의 약칭을 딴 ‘조력자·도약대·동반자’ 관계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비전별로 구체적인 그림도 내놨다.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항목에서는 상호 방문 1500만명,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에서는 연간 상호 교역액 3000억달러,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에서는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 등을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사기) 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가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아세안과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 체제를 구축하자는 제안도 했다.
아세안 각국 정상들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정상들의 의사도 확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각국 정상들은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협력, 문화 인적 교류 확대 및 인재 육성 지원, 스캠 등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및 해안 안보 협력 강화 등을 희망하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매체 더 스타 기고문에서 “연간 교역액 3000억달러 달성이란 과감한 목표와 함께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이날 이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FTA 협상을 타결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이로 인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방위산업 협력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안와르 총리는 회담에서 “말레이시아의 국방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또 스마트 인프라, 에너지 전환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도 잠재력이 큰 만큼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3 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미·중 갈등 구도 속 국제사회가 당면한 위기의 복합적·다층적 측면을 강조하며 역내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았던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 협력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조성과 중소기업 지원, 식량안보 목적의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에 쌀 1만t 추가 기여 등을 약속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아세안+3 회의에 중국과 일본은 각각 리창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이 참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이날 새벽 일본으로 출국하며 두 사람의 조우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서울시는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홍대와 이태원, 성수 등 14개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11월 2일까지를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자치구·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사전 점검부터 현장 순찰, 모니터링, 인파 분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은 이태원 관광특구·홍대 관광특구·성수동 카페거리·건대 맛의 거리·강남역·압구정 로데오거리·명동거리·익선동·왕십리역·신촌 연세로·발산역·신림역·샤로수길·논현역이다. 시는 해당 지역을 사전 현장 점검하고 안전관리 기간에는 현장 순찰과 안전 펜스 설치, 인력 배치, 교통 통제 등을 추진한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강남역·압구정·명동·익선동 8곳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더 촘촘히 관리한다.
이곳에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사고 위험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시 재난안전상황실에 핼러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자치구도 비상근무하며 대응력을 높인다.
안전 관리 기간 첫 주말인 24∼26일에는 인파가 급증할 수 있는 핼러윈 주말 직전 현장 추이를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점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순찰한다.
인파 감지 폐쇄회로(CC)TV도 활용한다. 단위면적 당 인원수를 자동으로 측정, 위험 징후를 발견하면 관계기관과 시민에게 바로 알리는 방식으로 사고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태원 관광특구에 있는 세계음식문화거리와 이태원로 일대는 혼잡도 ‘경계 단계’ 이상 시 입·출구를 분리해 운영하고 인파 유입을 차단한다. ‘매우 혼잡’ 단계에 이르면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도 검토한다.
홍대 관광특구는 레드로드 일대에 설치된 대형 재난 문자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혼잡도를 안내한다. 혼잡구역에는 우측통행을 유도하는 안전 펜스를 200개 이상 설치하고, 안전관리 요원 616명을 배치해 사고를 예방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점별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찾아 제거하고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중점 안전관리 기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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