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고가의 다운 재킷으로 유명한 의류 브랜드 몽클레르가 고객 23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약 8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몽클레르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8101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2019년 6월부터 웹사이트를 운영해온 몽클레르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아이디·비밀번호 외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해커는 이 빈틈을 악용, 관리자 권한을 가진 직원의 계정을 통해 관리 서버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름과 생일, e메일 주소, 카드 번호, 신체 사이즈, 구매 정보 등이다.
몽클레르는 또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이 훨씬 지난 이듬해 1월에서야 이용자에게 유출을 통지하고 당국에 신고했다.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인지 이후 24시간 안에 유출 사실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2023년 9월 개정된 법은 7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 과태료 외에도 몽클레르에 대한 처분 사실을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인증수단을 추가로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변액 저축성 보험을 해지하는 소비자 10명 중 3명은 가입 기간을 5년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생보사들의 불완전 판매와 소비자 교육 미흡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 규모 상위 10개 생보사(농협생명 제외)의 변액 저축성 보험 해지 건 중 5년 미만 유지 계약 비율은 34.8%로 나타났다.
변액 저축성 보험은 납입 보험료를 펀드 등에 투자해 운용 성과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사망 보장 기능과 함께 노후 대비 목돈 마련을 기대하면서 가입하지만 상품 취지와 달리 조기 해약 비율이 높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변액 저축성 보험은 해지를 하더라도 환급률이 저조한 편이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10년 이상 장기유지 계약의 환급률은 102.1%로 사실상 원금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누적 물가상승률(약 20%)에 따른 이자 비용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가 줄어든 셈이다. 저축성 보험상품임을 내걸었음에도 소비자 기대와 실제 성과의 괴리는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변액 저축성 보험 상품은 보험사의 고비용·저효율 펀드 구성과 운용 및 상품 설계 역량 부족, 소비자 대상 교육·정보 제공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 많은 가입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단기 수익을 기대하고 가입했다가 환급률이 원금 수준에 머물자 해지를 선택하는 이어지는 것이다.
허 의원은 “변액 저축성 보험은 노후 대비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상품이지만, 실제로는 단기 해지가 많고 장기 유지 계약조차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생보사의 불완전 판매와 운용 능력 부족, 소비자 교육 미흡 여부를 금융당국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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