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산하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6월 2∼8일 경기도 거주 만 25∼59세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인식 조사’ 분석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제를 적용해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 고용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 결과 계속고용제에 대해 ‘찬성하는 편’ 56.4%, ‘전적으로 찬성’ 36.1% 등 전체 응답자의 92.5%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반면 ‘반대하는 편’ 6.7%, ‘전적으로 반대’ 0.9% 등으로 반대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성별로는 남성(89.8%)과 여성(96.3%) 모두 계속고용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지만, 찬성 비율은 여성이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 찬성 의견은 20대 88.3%, 30대 93.0%, 40대 92.8%, 50대 93.2% 등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계속고용 방식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0대와 30대는 퇴직 후 재고용(20대 35.7%, 30대 33.9%)을 정년 연장(20대 24.6%, 30대 31.8%)보다 선호했다. 반면 40대와 50대는 정년 연장(40대 36.6%, 50대 46.7%)에 대한 선호도가 퇴직 후 재고용(40대 30.0%, 50대 28.2%) 보다 높았다.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고령 노동자 생활 안정(64.0%), 사회적 부양비용 감소(42.6%), 연금 재정 개선(35.0%) 등을 꼽았다. 부정적 효과로는 청년 신규 채용 감소(47.6%), 일부 대기업·공공기관에 혜택 집중(35.2%),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26.3%) 등이 제시됐다. 이밖에 사업체에 재직 중인 40대의 51.8%가, 50대의 66.1%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희망 근로 연령 평균은 67.74세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절반 가량이 시공사의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11일∼8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불공정한 계약 등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인 8개 조합 중 4곳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명시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A조합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입찰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을 누락한 도급 계약을 맺은 후, 막상 시공를 시작하자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며 93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협상을 통해 474억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그러나 점검 결과 계약서에 증액 사유로 제시된 물가 상승·건설 환경 변화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이 벌어진 이들 4개 사업장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시공사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은 8개 조합에서 모두 발견됐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가입계약서, 계약 내용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으로 관할권을 설정하도록 한 도급계약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점검과 함께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전수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 점검을 완료했고, 이중 252개 조합에서 법령 위반 등 641건을 적발했다.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 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정도가 심각한 70건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부실화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울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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