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정청래 “국민의힘, 내란과 절연하라···단절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 임대문의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정청래 “국민의힘, 내란과 절연하라···단절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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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회 작성일Date 25-09-1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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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 절연하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며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라며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 달라”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해질 수 있다”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다”며 “오히려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연설 중 국민의힘 측에서 항의가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경청해주십시오” “좀 조용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박정희 정권 때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던 이수일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4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11일 관보를 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형사보상 청구인인 이 전 위원장에게 약 10억8067만원, 노재창씨에게 10억 2707만원, 김부섭씨에게 10억3958만원, 김경중씨에게 1억8163만 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전 위원장과 노씨·김부섭씨에게는 385만원, 김경중씨에게는 330만원의 비용보상도 하라고 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에게 구금이나 재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비용보상은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등은 반정부 단체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 활동을 했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 반국가 단체라는 이유로 기소됐다. 남민전은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씨 등이 1976년 결성한 지하 조직으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활동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정신여중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1979년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 해직된 뒤 10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복직해 2004년에는 11대 전교조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2006년 노씨와 함께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이후 징역형이 확정된 지 45년 만에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들이 가입한 민투가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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