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폭등이 미래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이었다”며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생애 최초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다. 또 15억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저희가 약간 불편을 드린 것은 송구하지만, 우리의 정책 구조는 분명히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급격한 집값 상승을 붙잡기 위한 조치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 무주택자들의 희망을 지지하고 (그를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보유세 인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폐지 등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자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화된다면 추가 대책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10·15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먹혀들어가고 있느냐, 또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며칠 안 됐지만 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물론 몇주 정도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며 “만약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이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대책 관련 실언 및 갭투자(전세 낀 매매) 논란으로 사퇴한 것과 관련해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으니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려 했던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하게 받아들이는 표현을 쓴 것 같다”고 했다.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이자 국가등록문화유산인 ‘태평염전’이 문화재 등록 말소 절차를 밟고 있다. 관할 지자체에 의한 강제 말소가 아닌 염전이 자체적으로 등록말소를 신청한 것이다.
태평염전측은 “강제노동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까지 내려지는 등 문화유산으로서 지켜야 할 명예가 더이상 없지 않느냐”며 말소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김양정 태평염전 상무는 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태평염전과 석조소금창고 등 두 개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를 국가유산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았는데도 소유자가 등록 말소를 요청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있는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돼 70년 넘게 천일염을 생산해 온 국내 최대 단일 염전이다. 국내 전체 천일염 생산량의 약 6%를 차지한다. 2007년에는 염전 산업의 역사적·산업적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과 함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김 상무는 “폐전 정책과 개발 압력이 거세던 시절에도 염전 산업의 명맥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했지만 지금은 상징성과 가치가 퇴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노동의 이미지가 굳은 상태에서 문화재로 계속 남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태평염전이 ‘문화유산 반납’을 검토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2021년 발생한 강제노동 사건이다. 태평염전은 광활한 염전 부지를 여러 사업자에게 임대한 뒤 각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부지에서 생산된 소금은 태평염전 명의로 납품된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한 임차 사업장이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에게 장시간 일을 시키면서 제대로 된 급여를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태평염전은 문제가 된 염전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도 받았지만 ‘염전노예’ 낙인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논란의 여파는 해외 수출 중단을 넘어 국내 거래로도 번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4월 태평염전산 천일염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분류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대기업 등 주요 거래처 역시 납품을 일시 중단되거나 검수를 강화하면서 판매량이 줄었다. 수입 금지 이후 수개월간 손실 규모는 4~5억원에 달한다.
태평염전의 등록 말소 여부는 신안군과 전남도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이 최종 결정한다. 태평염전 측은 국가유산청장의 직권 판단으로도 말소가 가능한 만큼 조속한 결정을 요청한 상태다.
통상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또는시설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태평염전은 관련 지원을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 태평염전은 “문화유산 지정은 명예의 문제인데 이미 훼손된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김 상무는 “개발을 염두에 두고 문화재 해제신청을 했느냐는 시각도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염전의 3분의 1은 이미 태양광 설비로 전환했다. 염전을 개발할 계획은 전혀 없다. 소금 생산 역시 중단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한국과 아세안의 연간 교역액 3000억달러 달성이란 과감한 목표와 함께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 매체인 <더 스타>에 기고한 ‘한국과 아세안, 함께 만드는 평화의 공동 미래’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CSP 비전은 ‘꿈과 희망의 조력자(Contributor for Dreams and Hope)’,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for Growth and Innovation)’,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 for Peace and Stability)’를 뜻한다.
이 대통령은 이 중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마련을 위해 FTA 개선을 제안하며 “한·아세안 간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보건, 에너지와 같은 미래 주력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과 함께 인재 양성과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꿈과 희망의 조력자’와 관련해선 말레이시아 여성 기업인 셰프 우스타자를 언급하며 “더 많은 아세안 사람이 꿈을 실현하도록 제도적 틀을 갖춰가겠다”고 약속했다. 셰프 우스타자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해 여성 중소기업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현재 틱톡 기반의 디지털 마케팅으로 매출을 대폭 확대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며 “한국은 아세안의 파트너로서 초국가범죄, 재난·재해, 해양안보 등 역내 평화와 안보 수요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를 향해서도 “다양성을 포용하고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며 발전해 온 위대한 국가”라면서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님과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로서 교역·투자, 인프라, 방산 등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한 동력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국민은 스스로 ‘민주 대한민국’을 되찾았다. 한국은 이제 세계 질서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며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말레이시아와 아세안은 이런 여정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 방문 이틀째인 이날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또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잇달아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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