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3대 특검법 협상 결렬 과정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김 원내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정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특검법 수정안을 국민의힘 요구대로 특검 파견 검사 증원 폭을 줄이고 수사 기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당내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며 원내 지도부를 향해 ‘문자 폭탄’을 보내고 사퇴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원내대표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다른 것이어서 많이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야 합의에 대해 “몰랐다” “원치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며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반박했다. 당과 협의 전에도 정 대표와 충분히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표의 부덕의 소치”라며 “당원과 국민, 의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회의 시작 전에는 김 원내대표를 안으며 갈등 수습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60대 여성 A씨는 지난 7월 가게에 침입한 사람이 위협을 가하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혼자 있었던 A씨는 서울시에서 받은 비상벨을 눌렀고 가게에 설치된 경광등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침입자가 소리에 놀라 도망쳤다. 이후 비상벨과 연동된 긴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정리해 주었다.
서울시가 ‘나홀로 사장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신청하면 된다. 서울에서 1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원이 있어도 교대근무 등으로 장시간 1인이 근무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안심경광등은 사장님이 휴대할 수 있는 비상벨, 점멸등과 사이렌 소리로 외부에 위기 상황을 알리는 경광등, 경찰 신고로 연결되는 스마트허브 등으로 구성된 1인 점포용 안심세트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 경광등에서 점멸등이 켜지며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동시에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 긴급신고가 접수돼 관제센터에서 점포 위치 및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 후 경찰이 인근 순찰차 등에 출동을 요청한다. 또 안심이앱에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긴급상황 알림 문자가 발송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1인 점포의 안전을 보호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입 후 안심경광등을 통한 긴급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취객난동이나 침입자 발생 같은 상황에서 안심경광등을 통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33건으로 집계됐다. 안심경광등 사용자 중 84.5%는 “설치 후 두려움이 완화되었다”고 답해, 사업주의 일상안심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용자 편의성도 향상시켰다. 비상벨 크기는 주머니에 휴대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줄여 휴대성을 높이고, 비상벨과 경광등의 배터리 잔량을 ‘안심이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이번 신청부터는 사장님들이 보다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필수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첨부시, 발급 일자와 관계없이 예전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할 수 있게 개선했다.
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무료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 지원하며, ‘일반공급’ 대상인 연 매출 1억4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의 경우 자부담금(2만원)이 있다. 지원유형은 신청접수 완료 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과세유형에 따라 확정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올해 안심 물품 지원 규모가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나홀로 사장님들이 신청해 혼자서도 안심하고 근무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대선 때 당 비상대책위원장·사무총장 신분으로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이양수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11일 결정했다. 이들은 당원들이 선출한 김문수 후보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소극적이라며 야밤에 한 전 총리로 대선 후보를 갈아치우려 했다. “세계 민주정당사에서 전무후무할 흑역사”(안철수 의원)요, 정당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였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4개월 가까이 질질 끌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러고도 국민 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받는 민주정당이고 공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권 의원 등은 지난 5월9일 자정 무렵 당 비대위·선관위 의결을 거쳐 김 후보의 자격을 취소했다. 비공개 샘플링 여론조사를 자격 취소의 근거로 들었다. 이어 10일 오전 3시부터 1시간 동안 후보등록 신청 공고를 받아 단독 입후보한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 친윤석열계가 주도한 ‘후보 교체 쿠데타’였다. 이들의 시도는 10일 밤 전 당원 투표에서 부결돼 실패로 끝났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옹호에 이어 정당민주주의마저 부정한 집단으로 낙인찍혔다. 그 책임을 지고 권 의원 등은 즉각 정계를 은퇴하고, 당도 이들을 제명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결론은 정반대였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뒤늦게 지난 7월 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청구했으나, 윤리위원회는 이날 “징계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공람 종결로 끝냈다”고 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비상하고 힘든 상황이어서 이해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심지어 여 위원장은 “오히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그 자리에 있었으니 한 것”이라고 두 의원을 두둔했다. ‘후보 교체 막장극’을 당을 위한 희생으로 추어올린 것이다. 정당민주주의 유린 행위를 일벌백계하기는커녕 도리어 묵인·권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자정 의지도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내란 옹호 세력,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세력이 여전히 당을 쥐락펴락하기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원내대표라는 사람 입에서 “(‘노상원 수첩’ 내용대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식의 패륜적·위헌적 망언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것이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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