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여야가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전초전을 벌이며 선거판을 예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선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전방위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집중 비판하며 부동산에 민감한 서울시민을 공략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 내 불법 현수막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오 시장은 극우 세력 및 신천지와 무슨 관계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중국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등의 극우 현수막들을 설치한 정당 ‘내일로미래로’의 공동 당대표 정모씨는 오 시장 후원자가 이사장인 ‘공정과상생학교’ 임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씨가 국민의힘 유착 의혹을 받는 종교단체 신천지의 신도라며 2023년 정씨의 신천지 수료식 영상을 공개했다.
오 시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자치구가 철거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 현수막을 서울시장과 연결시키려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불러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추궁했다. 다음날인 24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에 대해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행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여론전도 펼쳤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은 6억여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라며 “전시행정인 ‘한강버스’에는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민생 예산에는 눈감은 오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29일 국토위 종합국감 전까지 오 시장을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운행 9일 만에 중단돼 졸속 행정 논란이 불거진 한강버스 사업을 겨냥해 오 시장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에 대한 다주택자 정부·여당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공격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한 서울 지역 민심이 악화하면서 민주당 지지도가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소폭 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더욱 공세에 박차를 가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의 부동산 보유를 언급하며 “이재명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전면 철회하기 바란다. 더 이상 국민의 심장을 도려내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은 다 자기 집을 가진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언론 지적을 봤을 것”이라며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을 “10·15 주거 재앙 정책”이라고 부르며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반 발짝 뒤로 빠지자고 말했다. 자기들도 아는 것이다. 이게 망했다는 걸”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재직할 때 추진됐던 군중 감시용 인공지능(AI) 사업에 대한 정부 연구비 지원이 전격 중단됐다. 해당 기술이 시민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 [단독] ‘김용현 경호처’ 대통령 경호 목적 ‘군중 감시 AI’ 추진했다…현재 기술 개발 중)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난 군중 감시 기술을 지목해 “이 사안은 한국판 빅브라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정보를 독점해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으로 삼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와 같다”고 지적했다.
정식 명칭이 ‘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인 해당 사업의 핵심은 시민의 생체 신호를 토대로 긴장도를 측정하고 대통령 주변의 ‘위험 인물’을 식별하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생체 정보와 심리 상태가 국가의 감시·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대통령 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추진한 이 사업에는 5년간 총 240억원(경호처 120억원, 과기정통부 1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경호처를 겨냥해 “당시 경호처는 정상적인 경호처가 아니었다”며 “이 기술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최근 끊었다고 밝혔다. 이날 답변에 나선 홍원화 연구재단 이사장은 “현재 과제 중단을 시켰다”며 “추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해당 기술이 고위험군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해당 기술 개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겉으로는 대통령 경호의 과학화를 내세웠지만 실제 사용처는 군중 감시 AI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사업이 공모된 시점이 지난해 4월 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 불과 3주 뒤였다”며 “부정적 민심 확산을 우려한 경호처가 서둘러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이 사업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시민의 권리 제한은 그 목적이 공공을 위한 것일지라도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감시 시스템 개발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도 지난 21일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생리적 반응과 감정까지 분석해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하려는 섬뜩한 계획”이라며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반민주적 감시 통치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올해 3분기 전국 지가가 0.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기준으로 보면, 2023년 상승 전환 한 땅값은 31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거래량은 전 분기보다 6% 감소했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3분기 전국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지가 상승률은 0.58%로 2분기(0.55%)보다 0.03%포인트 확대됐다. 월별로 보면 2023년 3월 상승 전환 후 31개월 연속 상승했고, 지난 7월부터 2개월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격차를 보였다. 수도권 3분기 지가 상승률은 전분기 0.74%에서 0.8%로 커졌지만 지방은 0.22%에서 0.19%로 상승 폭이 축소했다.
3분기 땅값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오른 시·도는 서울(1.07%) 1곳이었다.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는 서울 용산구(1.96%), 강남구(1.68%), 서초구(1.35%) 등 40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전국 199개 시·군·구의 지가 상승률은 0.0%~0.8% 수준을 보여, 지가 상승은 주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거래량은 감소 추세다. 올해 3분기 전국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44만5000필지(240.7㎢)로 지난 2분기보다 6%(2만8000필지)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부산, 충북에서만 2분기 대비 거래량이 각각 11.9%, 5.0% 상승했고 나머지 15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국 약 14만3000필지(215.6㎢)로 이 역시 2분기 대비 9.8%(1만6000필지)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2.9%↑), 경기(0.3%↑) 등 2곳에서 순수토지 거래량이 증가하고 나머지 15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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