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은 부여해야 한다고 다시 밝혔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권이 제한돼도 보완수사권 요구는 필요해 보인다’고 질의하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행은 “경찰이 제1방어선이면 검찰은 제2방어선”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면서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경찰도 수사를 잘 한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노 대행 답변 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할지 경찰과 깊게 협의하는 구조가 되면 그게 보완”이라며 “‘보완’에 관점을 둬야지 ‘수사’에 관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시민추모대회’ 추모사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유가족들의 절규 앞에 우리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태원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공적 책임과 공적 안전망의 붕괴가 불러온 참담한 재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께선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야말로 국가의 첫번째 존재 이유”라며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대응 기준이 정비되고 예방 체계가 강화됐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며칠 전 정부의 합동 감사를 통해 사전 대비 미흡과 총체적 부실 대응이 참사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진상규명은 미흡했고 징계는 부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계속 취해가겠다”며 “추모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향해 “고통 속에서도 목소리를 내준 간절한 뜻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유가족 의견을 반영한 추모시설 건립을 약속했다.
그는 오는 29일 정부 공식 추모 행사인 ‘3주기 기억식’이 열린다며 “이제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참사 유가족을 아프게 하고 욕보이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추모사를 한 뒤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의 손을 잡으며 위로를 건넨 후 자리에 돌아와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날 추모대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행정안전부, 서울시가 공동 개최했다. 참사 이후 유가족과 정부가 추모대회를 공동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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