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이 자국 군함에 자폭 공격을 하고, 이를 베네수엘라에 뒤집어씌우는 비밀 작전을 준비해 현지 침공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이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 군함·전투기를 보낸 이후 양국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하고 있다.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장관은 27일(현지시간) 텔레그램 계정에서 “미 중앙정보국(CIA)이 위장 작전을 세우고 있다”며 “트리니다드토바고에 정박한 미군 군함을 스스로 공격한 뒤 이를 우리의 소행이라고 책임을 떠넘겨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전날 트리니다드토바고 해역에 자국 유도미사일 구축함 그레이블리를 보내 양국 합동 훈련을 했다. 미군함이 정박한 트리니다드토바고 스페인 항과 베네수엘라 영토 사이 거리는 불과 11㎞다.
힐 장관은 “우리는 미국의 은밀한 작전과 연계된 CIA 용병 조직을 해체하고 있다”면서 “트리니다드토바고는 CIA 의제에 휩쓸리든 평화의 편에 서든 결정해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과거 미국 정보당국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메인호 사건과 통킹만 사건을 거론했다.
메인호 사건은 1898년 당시 스페인이 식민 지배한 쿠바의 아바나항에 있던 미국 순양전함 메인호가 폭발해 침몰한 일이다. 이 사건은 미국·스페인 전쟁 도화선이 됐다. 미국은 스페인이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폭침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1964년 일어난 통킹만 사건은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계기였다. 미국 정부는 베트남 동쪽 통킹만에서 미 구축함 터너조이호가 공산당 진영의 북베트남군으로부터 공격받았다고 발표했지만, 1971년 뉴욕타임스(NYT)는 ‘펜타곤 페이퍼’(미 국방부 기밀문서)를 입수해 미국 정부가 베트남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사건을 꾸며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앞서 NYT 등 외신은 백악관이 CIA의 베네수엘라 관련 비밀작전 수행을 승인했으며 살상 권한도 부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IA가 베네수엘라에서 작전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며 보도 내용 일부를 인정했다. 다만 이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미국 측은 힐 장관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베네수엘라는 친미 성향의 트리니다드토바고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VTV에서 트리니다드토바고가 “미국 제국의 항공모함”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동 가스개발 프로젝트 협력을 탈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5년 해상 석유·가스 탐사 프로젝트인 ‘드래곤 가스전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의혹 수사를 총괄 지휘한 검사들이 통신기록 영장 결재나 관련자 소환을 막으며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은 24일 이런 수사 방해 지시가 있었다는 공수처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 전 관련자 소환을 막을 당시 공수처장은 대통령 윤석열의 인사 지체로 공백 중이었고, 그를 대신한 수사 지휘부는 ‘친윤’ 검사들로 알려졌다. 채 상병 사건 장기 방치 논란 속에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 무마·은폐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 2~3월 공수처장 직무대행인 김선규 전 수사1부장 검사가 (그해 4·10 총선 전에)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특검법 거부권 명분이 필요하니 수사를 서둘러 진행하라”고 했다고 한다. 공수처 차장대행을 맡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도 지난해 6월24일 공수처 내부 회의에서 “윤석열 압수·통신 영장 결재 라인에서 나를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영장 청구를 막았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털어놨다고 한다. 보존기한 1년인 통신기록을 시급히 압수해야 할 시점에 주요 결재권자가 수사를 막아선 것이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두 부장검사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윤석열과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한 ‘친윤 검사’로 꼽힌다. 공교롭게도 수사 초기 관련자 소환을 막았다는 지난해 2~3월은 김진욱 첫 공수처장이 1월에 임기 만료되고 오동운 2기 공수처장이 5월에 취임할 때까지 공수처 수장이 공백기였다. 당시 윤석열은 공수처장 인사를 미루고, 정작 그 자리를 대행한 ‘친윤’ 부장검사들이 수사를 지체·방해한 격이다.
특검은 지난 15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접수한 지난해 5월 이후 수사를 지연시키고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했다. ‘고위공직자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특검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당장 공수처장 공백기·교체기에 ‘친윤’ 검사들의 수사 방해·은폐 의혹부터 규명하고, 위법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후 지난 8월까지 접수 사건 1만988건 사건 중 직접 기소한 건은 6건에 불과하다. 777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치곤 매우 미흡하고 부진한 실적이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이 출범 5년을 앞두고 ‘폐지·무용론’에 직면한 이유를 공수처는 돌아봐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존재감을 잃은 책임을 통렬히 성찰하고, 정부와 국회는 검찰청 폐지로 시작된 형사사법체계 개편 중에 공수처 조직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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