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코로나19 유행 당시 대규모 인파가 몰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재판장 최보원)는 1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규모를 제한한 고시는 적절한 조치로 비례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참가자들이 행진하던 중에 길이 정체된 상황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경찰과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집회의 주최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민 전 의원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지난 2020년 8월15일 서울 을지로와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린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집회에 몰린 수천명의 인파는 을지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했다.
강원도교육청이 내년도에 공립 초등교사 129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112명보다 17명 늘어난 것이다.
공립 유치원 교사는 32명으로 올해와 같다.
유치원·초등학교 특수교사는 10명으로 올해보다 6명 줄었다.
사립 특수학교인 강원명진학교는 유치원·초등 각 1명씩 모두 2명 뽑을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며 1차 시험은 11월 8일, 2차 시험은 내년 1월 7∼9일 치를 계획이다.
임용 시험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강원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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