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코로나19 광복절 불법 집회’ 민경욱 전 의원, 2심도 벌금형 집행유예 > 임대문의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코로나19 광복절 불법 집회’ 민경욱 전 의원, 2심도 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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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회 작성일Date 25-09-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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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코로나19 유행 당시 대규모 인파가 몰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재판장 최보원)는 1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규모를 제한한 고시는 적절한 조치로 비례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참가자들이 행진하던 중에 길이 정체된 상황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경찰과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집회의 주최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민 전 의원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지난 2020년 8월15일 서울 을지로와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린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집회에 몰린 수천명의 인파는 을지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로 알려진 청년 보수 정치인 찰리 커크(31)가 총격으로 숨지면서 미국에서 정치 테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CNN는 10일(현지시간) “커크의 살해로 인해 더 많은 폭력과 보복이 촉발되고 정치적 유혈 사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커크는 이날 유타주의 유타밸리대학에서 열린 행사 연설 중 총격을 당해 숨졌다. 그는 친트럼프 보수 단체인 터닝포인트 USA의 설립자이자 대표다. 터닝포인트 USA는 청년 보수층을 결집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사 당국은 커크의 살해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범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정치인을 향한 테러는 계속 이어져 왔다. 지난 6월 미네소타주에서는 민주당 소속 주 하원의원과 그 배우자가 총격으로 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번 암살 시도의 표적이 됐다. 2022년에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자택에 망치를 든 괴한이 침입해 그의 남편에게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메릴랜드대 연구원 마이크 젠슨은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정치적 동기의 공격이 약 150건 발생했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정치 테러가 일상화되는 것에 관한 우려를 표했다. 커트 브래독 아메리칸대 교수는 “미국 정치에 양극화와 폭력의 정상화가 깊게 뿌리내렸다”고 했다. 로버트 페이프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 4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정치가 급진화했고 폭력에 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은 기본적으로 화약고와 같다”고 말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커크의 살해를 계기로 정치적 폭력이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루스 브라운스타인 존스홉킨스대 사회학과 교수는 미국 우파의 중추적 인물인 커크의 살해로 우파 단체들이 보복에 동원될 수 있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 그들(우파 지지자)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암시하면 충분히 (동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정치인들이 커크에 죽음에 관해 정치적 수사를 동원하며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표한 영상 연설에 “급진 좌파의 정치 폭력이 너무나 많은 무고한 이들을 해치고 생명을 앗아갔다”며 “내 행정부는 이 끔찍한 일을 비롯해 정치 폭력에 기여한 모든 이와 조직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 공화당 소속 안나 폴리나 루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게 다 당신들 때문이다”라고 소리쳐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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