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검찰이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룡천교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경목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이들 4명 외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직원 D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대상자 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D씨는 제외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놓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과정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거더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이용해 상행선에 거더를 모두 설치한 뒤 다시 이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이른바 ‘백런칭’ 작업 중 교각 사이에 있던 거더 24개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 안전성 확보 없이 빔런처를 백런칭, 시공사와 발주처 등의 관리·감독 업무 소홀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원 조합은 ‘황인범 공백’ 실감‘전투적인’ 카스트로프 가치 입증
미국 원정 1승1무. 홍명보 감독이 그려낸 스리백 청사진은 분명 통했다. 하지만 강호들과의 맞대결에서 드러난 중원의 빈 공간은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메워야 할 숙제가 됐다.
한국은 지난 7일 미국을 2-0으로 제압한 데 이어 10일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3위 멕시코와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두 경기 모두 3-4-2-1 스리백 시스템을 구사한 홍명보호는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의 팀들을 상대로 경쟁력을 입증했다. 하지만 멕시코전에서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미국전에서 백승호(28·버밍엄)-김진규(28·전북) 조합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던 것과 달리, 멕시코전에서 박용우(32·알아인)-옌스 카스트로프(22·묀헨글라트바흐) 조합은 전반 내내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멕시코전에서 한국이 밀린 것에 대해 중원 두 선수에게만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스리백을 쓰면 구조적으로 중원 숫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수적 열세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김대길 경향신문 해설위원은 “전방에서 네다섯 명이 압박할 때 후방 수비 3명이 적절한 위치를 잡아줘야만 한다. 그래야 상대가 압박을 풀고 나오지 못하고, 중원 공간을 메꿀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 공수 간격만 벌어져서 상대에게 침투 공간을 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방 압박을 할 때 스리백 중 한 명이 전진해서 중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런 유기적 움직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또 박용우의 개인적 한계를 지적하며 “상대가 볼을 잡았을 때 가깝게 붙지 못하고 좀 떨어뜨려 놓다 보니 패스가 자유롭게 나간다”고 짚었다.
대표팀 중원의 핵심 자원인 황인범(29·페예노르트)과 이재성(33·마인츠)의 빈자리도 실감할 수 있었다. 앞서 황인범은 부상으로 소집 해제됐고, 이재성은 미국전에서 입은 부상으로 이번 원정에서 제외됐다. 이들과 맞는 조합을 찾는 게 관건이다. 황인범이 돌아오면 황인범을 중심으로 상황에 따라 카스트로프, 김진규, 백승호 등을 조합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격 성향이 강한 김진규, 백승호를 황인범의 짝으로 생각해 볼 만하다. 특히 스리백 시스템에서는 중원 자원들의 체력 소모가 커지는 만큼 로테이션에 따른 조합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 카스트로프의 가치는 충분히 입증됐다. 김 위원은 “상대에게 바짝 달라붙어 싸움을 걸어주는 유형은 우리 대표팀에 없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성장할 여지도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이 피해 사실 알렸지만 늑장 조치·보고…사안 축소 정황도정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범행 이용 판단”…민관 합동 조사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유령 소액결제 사건’을 둘러싸고 KT의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건 초기 경찰 고지를 받고도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회에 이상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는 등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정부는 ‘불법 초소형 기지’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KT에 연쇄 소액결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KT 측이 ‘그런 일(해킹)은 일어날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T가 정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은 지난 8일,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차단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5일이다.
피해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KT는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재까지 이상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그러나 KT는 이미 하루 전인 지난 8일 피해자 통화 기록 분석 결과,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기지국의 접속을 확인했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KT의 안이한 대응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액결제 피해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5일까지 집중 발생한 뒤 현재 소강상태인데, 만약 경찰이 KT에 이를 알린 지난 1일부터 대응에 나섰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이 밖에 지난 6일 홈페이지에 관련 알림을 띄운 것 외에 KT가 문자 발송 등 보다 더 적극적인 공지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지적도 나온다.
KT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10일까지 소액결제 피해 건수는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000여만원에 이른다. 경찰 집계(해킹 건수 124건, 피해액 8060만원)의 2배가 넘는다. KT는 피해 금액 전액에 대해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한편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조사에 착수한 정부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초소형 기지국이란 통신 범위 반경이 작은 소형 기지국으로, 기존 기지국의 통신 범위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미등록 불법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수법의 침해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사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류 차관은 SK텔레콤·LG유플러스에도 전국 단위 불법 기지국 여부 조사를 요청한 결과,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한 조사는 과기정통부 주도의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KT 소액결제 사건은 물론, 최근 미국 보안 전문잡지 ‘프랙’을 통해 제기된 KT·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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