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이재명 정부 첫 주중국 대사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사진)이 내정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노 이사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으로, 한국과 중국은 부친이 대통령 재임 때인 1992년 수교를 맺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노 이사장은 최근 주중대사로 내정돼 주재국인 중국 측의 임명동의 절차인 아그레망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노 이사장은 지난달 24~27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특사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김태년·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 이사장이 동행한 중국특사단은 당시 베이징을 방문해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과 면담한 바 있다. 특사단은 왕 주임에게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외교가에서는 노 이사장의 주중대사 내정을 두고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많다. 통상 대통령의 측근이나 여권 실세 정치인, 정통 외교관 출신이 부임해온 주중대사직에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이다.
노 이사장 내정에는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중국과 수교를 맺고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협력 틀을 마련한 북방정책의 대명사였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과 노 이사장이 대를 이어 한·중 친선 관계에 기여한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는 셈이다.
노 이사장 본인도 2012년 설립한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를 통해 10년 넘게 한·중관계에 천착해온 ‘중국통’으로 분류된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2022년 외교부 산하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이 대통령이 정치적 통합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대사직 내정이라는 평가도 있다. 노 이사장은 여러 차례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했다.
주유엔 대사에는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임명됐다.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인 차 대사는 이 대통령과 사시·연수원 동기다.
한국에서 대학 교육 과정 이상을 이수한 성인들의 문해력이 10년 전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률만 높이는 데 그치지 말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성인 대상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5 교육지표’를 보면, 2023년 기준 대학을 졸업한 25~64세 한국 성인 문해력은 264점으로 조사 대상 30개국 중 4번째로 낮았다. 최하위인 칠레(249점)와는 15점 차이가 났으나, 가장 높은 핀란드(322점)보다는 58점 낮았다. OECD 평균인 285점보다도 낮았다.
한국은 2012년과 비교해 10년간 대학을 졸업한 성인의 문해력 하락폭이 세 번째로 큰 국가로 조사됐다. 2012년에는 291점이었지만 10년 만에 27점 하락했다. 한국보다 크게 하락한 곳은 폴란드(297점→255점)와 리투아니아(286점→256점) 뿐이다.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독일 등 5개 국가에선 대학 졸업자의 문해력이 10년 동안 상승했다.
중졸 이하 학력층에서도 10년 전보다 문해력이 크게 떨어졌다. 한국은 2012년 230점에서 2023년 194점으로 36점이 떨어졌다. 2023년 기준 한국보다 중졸 이하 문해력이 낮은 국가는 칠레(162점), 미국(184점), 프랑스(193점)였다.
2024년 기준 한국의 25~34세 청년 10명 중 7명(70.6%)이 대학 등 고등교육을 마쳐 OECD 국가 중 이수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전 연령대에서 문해력은 오히려 떨어졌다. 2012년 대학을 졸업한 25~34세의 문해력은 298점이었으나 2023년 279점으로 하락했다. 대학을 졸업한 고령층의 문해력도 마찬가지다. 2012년 279점에서 10년 사이 239점으로 떨어졌다.
한국 성인의 문해력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는 대학 졸업 이후 평생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성인 문해력 교육·훈련 참여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특히 문해력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1’ 성인의 참여율은 13%로, OECD 평균(26%)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문해력이 가장 높은 ‘수준4 이상’도 참여율이 30%에 그쳐, OECD 평균(70%)에 크게 못 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 성인 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낮아 대학 졸업 이후 재교육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다른 나라보다 문해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OECD 보고서는 성인 대상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2012년부터 2023년 사이 성인의 문해력과 수리력이 정체되거나 떨어졌다”며 “단순히 교육 기회를 넓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교육 체계가 학습자의 역량 개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은 문해력 ‘수준4’ 이상인 성인(30%)들도 ‘수준2’ 이상인 OECD 평균 성인(44%)보다 교육 참여율이 낮다”며 “장시간 근무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추가 교육이나 학습 기회에 참여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건설공사 대형화와 디지털 정보서비스 확산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재난위험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행안부는 기후변화와 기술발달로 인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올 1월까지 4차례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건설공사 감리제도 미흡에 따른 구조물 붕괴 위험, 정보서비스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디지털 블랙아웃, 지하도로의 장대·대심도화에 따른 위험 등을 ‘3대 잠재 재난위험요소’로 봤다.
보고서는 최근 대형 건설공사와 신공법 적용이 늘고 있다며 공사 현장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붕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특히 2023년 4월29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2022년 1월11일 6명이 사망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2021년 6월9일 9명이 사망한 광주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등을 대표적인 감리부실 사고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감리자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선정 방식 개선, 공사중지 권한 강화, 전문교육 확대를 비롯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 생활 전반에 확산된 디지털 정보서비스 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연계된 모든 정보서비스가 마비되는 ‘디지털 블랙아웃’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보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도심지 교통 수요로 확대되고 있는 장대·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에 대해서도 인명 피해 우려가 크다고 적었다. 통상 장대 지하도로는 연장 1㎞ 이상, 대심도 지하는 40m 이상을 뜻한다. 장대 지하도로는 지난해 기준 국내에 24곳이 있으며, 현재 6곳에서 개통 또는 착공을 앞두고 있다.
보고서는 “장대·대심도 지하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반밀폐된 구조 특성상 유독가스 확산과 대피 곤란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하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해 방재시설과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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