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이 통합 운영해온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분리한 정황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재난 대응 업무에서 안보실 역할을 제한하고 비서실이 주도하게 설정하며 그 업무는 ‘대통령 보좌’ 수준으로 축소했다. 참사 직후 대통령실의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기능을 약화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에서 제출받은 대통령실 내부 문건을 보면, 대통령실은 2023년 3월 당시 윤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했다. 지침은 국가 위기관리의 개념·방향·기준을 제시하는 정부의 최상위 문서다. 대통령 훈령이지만 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돼왔다.
안보실과 비서실이 대통령실 내에서 종합적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문구가 지침 개정을 통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보실과 비서실이 통합적 체계를 구축해 재난 분야 위기관리를 수행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비서실 내 국정상황실 업무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비서실 역할은 ‘대통령의 재난 위기관리 국정 수행 보좌’로 축소했고, 안보 분야를 전담하게 된 안보실은 재난 초기 상황을 비서실에 전파하는 정도로 축소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문건에 “재난 분야는 각 기관과 협업 관계를 유지하며 재난 전문성을 보유한 비서실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한다”고 적었다. 범정부 차원의 재난 관리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은 행정안전부에 부여했다. 대통령실에서 재난 관리를 주관하는 비서실 역할이 대통령 의사 결정 보좌로 한정된 상황에서 행안부에 범정부 컨트롤타워 기능을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지침 개정 방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검토되기 시작했다. 그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이틀 뒤 작성한 ‘지침 개정 추진 현황’ 문건에도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정한다는 방침을 명시했고, 내용을 구체화한 중간보고 문서를 그해 11월 김성한 당시 안보실장이 결재했다. 이듬해 3월 법제처 심사와 윤 대통령 결재를 거쳐 최종 개정됐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사회 재난 유형으로 ‘다중 밀집 인파 사고’가 지침에 신설됐다.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대통령실이 지침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두고 야당의 비판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 기능 약화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해 11월8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대기 당시 비서실장은 “국정상황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닌 대통령의 참모 조직”이라며 “컨트롤타워는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봐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재난 안전 관련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이태원 참사를 거치며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처절하게 느끼던 그 순간에도 책임을 면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2399.49포인트까지 추락하며 세계 주요 증시 중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코스피가 달라졌다. 4000을 돌파한 코스피는 올해 ‘체질이 개선됐다’는 평가로 ‘5000피’ 기대감마저 나오고 있다. 유동성 확장 등 거시여건과 반도체 강세, 고질적인 증시 저평가 해소 정책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영향이다. 그러나 관세 및 한국의 대미 수출 둔화 등 대외 불안 요소가 많고 아직 살아나지 않는 내수 등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5000선을 돌파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80년 1월4일을 기준 지수 100으로 설정하고 1983년 1월 4일 출발한 코스피는 27일 4042.83을 기록하면서 새 역사를 썼다. 1980년 이후 45년만에 4000선을 넘은 것이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1989년 3월31일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넘겼고, 18년이 지난 2007년 7월25일 2000포인트를 넘겼다. 이후 14년이 지난 2021년 1월7일 3000포인트를 넘겼다. 1000단위를 넘어서는 데 10년 이상 긴 기간이 걸렸으나 3000에서 처음으로 4000 돌파는 4년 10개월로 줄었다.
코스피의 역사는 사실 ‘롤러코스터’에 가깝다. IMF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6월16일 코스피는 280포인트까지 주저앉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8년 10월과 코로나19로 폭락한 2020년 3월, 코스피는 각각 1000선과 1500선이 무너졌다. 이후 한때 ‘1800~2200’ 사이를 오가며 ‘박스피’라는 오명도 쓴 적도 있다.
역대 ‘1000포인트’ 돌파했던 상승장과 올해 모두 유동성이 끌어올리는 장세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올해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 등 글로벌 유동성이 완화되고 국내에서도 이재명 정부 이후 재정이 투입되며 유동성이 확장되고 있다. 증시를 둘러싼 신용융자와 예탁금이 급등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지난 1989년 사상 첫 ‘1000피’를 이끌었던 ‘3저호황(저금리·저달러·저유가)’의 양상이 올해 재현되면서 코스피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올해 코스피가 과거와 다른 점은 지난 6월부터 본격화된 상법 개정 등 증시 저평가 해소정책, AI발 반도체 강세가 꼽힌다. 이른바 ‘코스피 체질’ 개선이다.
이같은 변화에 먼저 반응한 건 외국인이다. 역대 1000포인트를 넘겼던 강세장에선 주로 개인투자자가 수급을 주도했지만 올해 6월부턴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를 보이면서 지수를 주도했다. 지난 6~7월엔 상법 개정 등 정책 효과에 순매수에 나섰고, 9월부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사이클의 영향으로 실적이 상향되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집중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근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이익 상승의 대부분을 반도체 업종이 주도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총 기준 코스피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 실적이 굳건하다면 과열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 PER(주가수익비율) 수치는 과거보다 낮은 수준이다. 개인투자자 위주로 지수가 오르며 ‘과열 양상’을 보였던 2021년 1월 ‘3000피’ 당시 코스피의 주가수익비율(PER)은 30배를 웃돌았지만, 지난 24일 기준 코스피의 PER은 약 18배에 그쳤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려점이 없진 않다. 갈수록 실물 경제와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시가총액을 비교한 ‘버핏지수’는 최근 144%를 웃돌면서 지난 2021년 기록한 역대 최고점(120%대)도 넘어섰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보다 주가가 과도하게 뛰고 있다는 의미다.
과거와 비교해도 대형주의 쏠림이 커지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최근 한달간 코스피 대형주(시총 상위 100위)는 18.56% 올랐지만, 중형주(상위 101위~300위)는 5.63%, 소형주(301위 이하)는 1.12% 오르는데 그쳤다. 2021년 당시엔 대형주와 소형주의 수익률 편차가 4.33%포인트에 그쳤고 지난 2007년엔 중형주가 대형주 수익률을 넘기도 했다.
소위 ‘내수 업종’으로 분류되는 음식료, 섬유 업종은 지난 한달 간 강세장에도 주가가 하락했다. 그만큼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는 뜻이다. 연체율이 늘어나는 등 서민경제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도 국내 경제 여건상 차이가 큰 부분이다.
시장에선 4000포인트를 넘긴 만큼 ‘5000피’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3000에서 4000포인트를 돌파했던 것처럼 단기간 달성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중후반에서 2027년 정도에 500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3저호황 환경의 지속 여부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재반등 추이에 따라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센터장은 “한미 후속 협상의 원만한 마무리, 미중 갈등 완화, 미국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확인될 경우 코스피의 4100선 상향 돌파도 가능할 전망”이라며 “반대의 경우엔 차익실현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더해 장기적인 국가 잠재성장률 반등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 확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고위급 인사가 지연되면서 공석이었던 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에 신효섭 경남경찰청 수사부장이 임명됐다.
경찰청은 24일 밤 9시쯤 신 부장을 통합대응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경무관급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은 경찰에서 네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에 대처하기 위해 수사·금융·통신 등 정부 각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 반영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졌지만, 경찰 고위급 인사가 지연되면서 단장이 임명되지 않은 채 지난 15일 출범했다. 단장 임명으로 활동이 본격화되면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범죄 조직이 벌이는 각종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할 전망이다.
최근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등에 경찰 대책을 주도하는 경찰청 국제협력관에는 이재영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이 임명됐다. 이준형 국제협력관은 경기북부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 사이버 수사를 지휘하는 사이버수사심의관은 박우현 과학수사심의관이 맡게 됐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지휘부에 있던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은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보준 부산청 공공안전부장이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으로 이동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청 수사부장은 최종상 충북청 수사부장이 맡는다. 김종민 서울청 안보수사부장이 지난 8월 폐지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대신하는 행안부 경찰협력관으로 이동한다. 오승진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은 서울 강서경찰서장으로 전보됐다. 서울청 안보수사부장과 광역수사단장은 공석이 됐다.
이번 인사에서 경무관 정원 83명의 절반이 넘는 51명이 인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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