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의제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가 12일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약 7시간30분간 이어진 토론 끝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회의는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후 6시쯤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한 뒤 늦은 저녁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였다.
대법원은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은 의제에 대해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나 법관 평가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판사들은 위원회 구성 방식이나 인원에 따라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시했다”며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사법권 독립 원칙을 지키되, 국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찬성 의견을 낸 판사들이 다수였다. 다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문제, 판결 정보의 상업적 이용, 법관 성향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 의견을 낸 판사들이 많았으나,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전했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으나,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조직개편에 반발하는 노조와 면담하면서 “조직 분리 비효율성,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정보섭 금감원 노조위원장 대행, 윤태완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과 관련해)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향후 세부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관계기관 논의 및 입법과정 등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면담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철회 투쟁을 확대하고 다음주 중 전 직원이 참여하는 국회 앞 집회를 열 것”이라며 “국회나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금감원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총파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직원들은 이날 조직개편을 반대하는 ‘검은옷 시위’를 나흘째 이어갔다. 이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위(금감위) 설치법이 관계 기관인 금감원에 졸속으로 통지됐다며 임원들이 앞장서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친여 성향의 유튜버 김어준씨의 발언에 공분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방송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금감원 직원들 반발을 두고 “개인의 삶에서는 납득할 만한 불만”이라면서도 “퇴사 처리하는 걸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 게시판에는 김씨 발언을 비판하는 댓글이 줄이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3안타를 펼쳤다.
이정후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홈 경기에 7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3안타 2타점 2득점으로 활약했다. 첫 타석 홈런으로 기분좋게 출발했다. 이정후는 팀이 0-3으로 뒤진 2회말 1사 1루에서 상대 오른손 선발 네빌 크리스맷의 시속 119㎞ 커브를 걷어 올려 오른쪽 담을 넘어가는 투런 아치를 그렸다. 타구는 시속 151㎞로, 111ｍ를 날아갔다. 이정후는 8월 20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 이후 20일·15경기 만에 홈런을 추가했다.
시즌 8호이자, 이정후의 MLB 통산 10호 홈런이다. 이정후는 추신수(218개), 최지만(67개), 김하성(50개), 강정호(46개), 최희섭(40개), 이대호(14개), 박병호(12개)에 이어 8번째로 MLB 통산 두 자릿수 홈런을 친 타자로 기록됐다.
이정후는 4회 크리스맷의 시속 142㎞ 직구를 공략해 우전 안타를 만들어, 일찌감치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작성했다. 4-4로 맞선 6회에는 이정후의 감각과 센스가 돋보인 번트 안타를 만들어 냈다. 무사 1, 2루에서 이정후는 상대 왼손 불펜 브랜딘 가르시아의 초구 시속 152㎞ 싱커에 기습 번트를 시도했다. 공은 투수, 포수, 3루수 사이로 향했고, 포수 가브리엘 모레노가 달려나갔지만 주력을 갖춘 이정후를 의식하다가 공을 놓쳤다.
이정후의 기습 번트로 무사 만루 기회를 이어간 샌프란시스코는 크리스천 코스의 우익수 쪽 2루타, 패트릭 베일리의 좌익수 희생 플라이, 엘리오트 라모스의 좌중월 투런포로 5점을 뽑아 승기를 굳혔다. 이정후는 베일리의 희생 플라이 때 득점을 추가했다.
이정후는 7회 시속 166㎞짜리 빠른 타구가 상대 2루수 케텔 마르테에게 걸리는 불운 탓에 ‘4안타 경기’는 만들지 못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애리조나를 11-5로 꺾었다.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267에서 0.271(510타수 138안타)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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