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주간경향] #1. 헬스클럽 단기 회원 가입 시 65세 이상을 배제한 헬스장, 70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골프장, 65세 이상 관람객의 단독 입장을 제한한 외식 창업 박람회, ‘노시니어존’이라고 써붙인 카페…. 업체들은 안전사고 우려와 노인들의 민폐 행동을 이유로 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령을 이유로 한 이용 제한은 차별이라고 판단한다.
#2.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공개한 ‘2024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및 상담을 통해 노인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7167건이며, 이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수치다. 가정(6323건)에서, 노인 생활시설(595건), 병원(66건), 공공장소(61건) 등에서 노인이 학대받는 일이 늘었다. 학대 사례는 10년 전인 2014년 3532건에 비해 2배 증가했다.
#3.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중 국내 사망자(3만5605명)에서 60세 이상 연령대가 93.9%(3만3415명)를 차지했다. 감염병 차단이라는 명분으로 노인들은 요양원 등에서 집단 격리되며 감염 위험이 커졌고, 거리 두기로 인해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 저소득·독거 노인은 의료·돌봄 서비스 공백에 노출됐다.
한국의 노인인권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초고령사회에서 더 열악해질 수 있는 노인인권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 9월 30일 국회에서 ‘노인인권기본법’ 입법 청원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이뤄졌다. 이 법안은 서울에 사무실을 둔 국제기구인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에서 2021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만든 초안을 다듬은 것이다. 입법안을 만든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건강수명 5080 국민추진위원회, 노년유니온, 돌봄과 미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60+기후행동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지난 10월 17일 서울 종로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사무실에서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에 활동하며 입법 청원을 대표한 지은희 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전 여성부 장관)을 만났다.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논의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한국 노인의 삶의 절박함을 인식한 것이지요.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38.2%·처분가능소득 기준·2023년)이나 노인 자살률(인구 10만명당 40.6명·2023년)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시급성으로 보자면 ‘발등에 불이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전면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죠.”
노인인권기본법안에는 노인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와 돌봄 및 보호를 받을 권리, 연령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기결정권 및 권리실현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 정부가 노인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노인인권종합계획 수립, 3년마다 노인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헌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보장법, 노인복지법 등 노인정책의 근거가 되는 기존 법률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기존 법률은 노인을 인권 주체로, 노인의 관점에서 보지는 않습니다.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먼저 스스로 해결하고, 그다음 국가와 지자체가 보완적인 지원을 하게끔 짜여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만 봐도 노인을 인권적 관점이 아니라 인구적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정책의 주체가 아니라 시혜 대상으로 봅니다. 노인을 재정적 부담, 짐으로만 인식하게 하죠.”
-노인인권기본법이 제정되면 어떤 정책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나요.
“기존 법과 정책이 노인인권기본법의 노인정책 방향에 맞는지 검토하고 개정해야 하겠죠. 무엇보다 노인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들이 바뀔 것입니다. 예컨대 요양원의 상황은 주변의 경험만 들어봐도,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들어가면 곧바로 기저귀부터 채우는 곳도 있다는데, 인권이 무시되고 있죠. 노인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정책 관점이 정부나 지자체에 없기 때문에 눈앞에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도 그대로 두는 거예요. 노인들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사회가 지원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케어(지역 통합돌봄)가 확대되고, 호스피스 병원도 늘어나야 한다고 봐요. 연명의료정책에 관해서도 노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더 반영돼야 하고요.”
노인인권기본법안에는 노인의 고용촉진·직업안정·고용평등 실현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정책 수립을 하도록 했고, 연명의료 등을 포함 의료중단에 관한 노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년 연장과 연명의료정책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 과제도 포함하고 있다.
“노인인권법 제정은 예산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미 세계적 수준의 교통망이 완비된 국가에서는 새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 폭염 시 노인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삶에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 수용되는 것이죠.”
-노인정책의 확대는 예산을 늘려야 하는 부분이기에 젊은 세대의 부담으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남녀갈등도 마찬가지인데 흔히 세대갈등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복지정책은 모두 가구단위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한 가구 안의 노인을 사회가 지원한다면 다른 가구원들은 부담이 줄어듭니다. 젊은층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임금의 문제로 예를 들면, 내 임금이 적고 옆 사람이 임금이 높으면 그 옆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임금을 적게, 불평등하게 주는 사장에게 항의해야 하는 것이죠. 힘을 합쳐서요.”
-노인인권기본법안에는 기후위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지능정보서비스에 접근·활용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폭염과 혹한이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기후위기에 노인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기후변화를 노인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노인인권기본법을 만들면 기후위기 대책에 노인정책을 마련해야 해요. 지금 노인세대는 디지털화에도 온전히 적응하지 못했어요.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고, 모바일 은행도 쓰기 어렵죠. 인공지능이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것인데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너무 빠르게 바뀌고, 유예 단계 없이 한꺼번에 바뀝니다. 노인을 위한 배려는 없죠. 노인이 인구의 5분의 1인데, 보이지 않는 인간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이야 이윤 추구를 한다고 하지만 정부나 사회는 기술발전에서 노인들의 적응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 기술발전이나 기술발전으로 나온 이익을 공공영역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더 고민해야 합니다.”
-노인 연령 차별을 조장·정당화·강화하는 표현(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여성운동은 여성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없애는 걸 중심 목표로 삼았어요. 그 핵심 중 하나였던 호주제가 그렇게 폐지가 됐어요. 에이지즘(Ageism·연령차별주의)이라는 것이 만연하죠. 편견, 차별, 무시, 학대, 스스로 방임하는 것까지. 노인인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연령차별주의를 가족, 직장, 사회에서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인권기본법에서 교육하고 예방·구제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지금은 증오의 시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노인인권선언이 있고 난 뒤 국제사회는 고령화에 대한 대응계획을 준비해왔다. 다만 그 속도는 빠르지 않아서 1991년 유엔노인원칙을 채택, 노인인권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했다. 노인의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 등 5개 주제별로 정책 추진 시 국가가 노인인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코로나19로 노인인권 침해 사례가 급증한 후 유엔에서는 노인인권협약 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국내에서 노인인권기본법이 제정되면 개별 국가로서는 세계에서 첫 사례가 된다.
-유엔에서 노인인권협약 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권 문제는 한국만 겪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한국의 특수성은 무엇인가요.
“한국은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됐고,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2050년이면 노인인구가 인구의 40%에 달해요. 한국이 경제발전이나 민주주의 수준, K컬처 등으로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나라가 됐지만 양극화, 노인빈곤 등 여러 문제가 많이 쌓여 있어요. 괴리가 굉장히 크지요.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은 이 사회의 성취라고 봅니다. 그 성취에 노인들이 기여해온 것이고요. 그런데 한국의 노인들은 ‘너무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나이 드는 것이 걱정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주간경향]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고시원에 혼자 사는 김상철씨(83·가명)는 이른 오전에 집을 나선다. 보통 아침은 먹지 않는다. 45분가량 지하철을 타고 3호선 안국역에 내려 근처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 간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탁구를 하고 센터에서 점심을 먹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서 식대는 내지 않아도 된다. 점심을 먹은 후 500m쯤 걸어서 종로3가역 인근 탑골공원으로 간다. 혼자 벤치에 앉아 쉬거나, 얼굴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잠깐 얘기도 나눈다. 약속 없는 만남이기에 못 만나도 개의치 않는다. 장기판이 있었을 땐 자리 날 틈을 기다렸다 장기를 두기도 한다. 탑골공원에서 2~3시간 시간을 보내다 동대문까지 걸어간다.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다시 고시원,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한다.
지난 10월 14일 오후 탑골공원 벤치에 앉아 쉬던 김씨를 만났다. 김씨의 하루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비슷하다. 복지센터는 ‘빨간날’은 쉬니까,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탑골공원에 더 머무른다. “집에만 있으면 근육이 굳으니까 밖에 나가야 한다”는 김씨는 탑골공원에 다닌 지는 10년쯤 됐다고 했다.
“탑골공원이 왜 좋으세요?”(기자)
“좋은 것보다는 걸어다니면 힘드니까 좀 쉬어가는 거지요. 여기 주변에 행사 같은 거 구경도 하고.”(김씨)
젊을 때 중동에 가서 일했다는 김씨는 75세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 했다. “65세 넘으면 일하기 어려운데 기술이 있으니까 하청업체로 들어가 일했다”고 했다. 지금은 생계급여로 매월 76만원을 받는다. 고시원 월세가 29만원. 50만원이 되지 않는 돈으로 한 달을 산다. 대화 중에 김씨의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동주민센터에서 다음날 방문하겠다는 안내 전화였다. 동주민센터에서는 김씨에게 생필품을 챙겨주고, 안부도 자주 확인한다. “제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어서 더 관리를 해줘요. 고마운 일이죠. 한동안 죽으려고 했어요. 수면제를 모아서 먹고 잤는데 아침에 안 죽고 깨어났어요.”
김씨는 “집에 혼자 있으면 옛날 생각도 나고, 별생각이 다 든다”고 했다. “늙으니까 고독감이 생긴다. 그게 힘들다”고 했다. 김씨가 밖에 나오는 이유다. 탑골공원에 오는 이유다.
지난 7월 31일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는 탑골공원 담벼락 주변에서 장기판 이용을 금지하고, 노인들에게 장기판 및 의자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장기판 철거 배경은 이렇다. 탑골공원은 조선시대 사찰 원각사터로 십층석탑(국보)이 남아 있고, 3·1운동 당시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곳으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공간이다. 탑골공원 담벼락 주변으로 장기판을 구심점 삼아 인파가 몰리면서 노상 방뇨, 소음,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장기판이 많을 때는 20개까지 놓였는데, 장기판 하나에 많게는 10~12명씩 모였다는 게 탑골공원 관리사무소 직원의 설명이다. 주변 상인이나 공원 이용객들은 불편을 호소해왔다. 종로구로서는 장기판을 철거하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탑골공원 장기판 철거는 노인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장기를 두던 그 많은 노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종로구는 탑골공원에서 500m 거리인 서울노인복지센터 분관 장기·바둑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곳은 자율이용제지만 서울시민에 한해 회원 등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실내 공간을 답답해하거나,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온 노인들은 센터로 가지 않는다.
탑골공원 노인들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은 “종묘광장공원이나 보라매공원, 동묘공원 등 다른 공원으로 흩어졌다”고도 했다. 지난 10월 13일 종묘광장공원에서 만난 유모씨(62)는 “탑골공원은 장기를 주로 두고, 종묘공원은 바둑을 두기 때문에 탑골공원 분들이 여기로 오지는 않는다”고 했다. 탑골공원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탑골복지활동가(노인일자리) A씨는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안내하니까 거기로 갔다. (안 간 사람들은) 낙원상가 다리 밑에서 장기를 두기도 하고 사실은 여기서 (장기판 철거가) 해제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실제 탑골공원을 찾았을 때 주변에서 장기를 두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 장기판 철거 자체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A씨는 “여기가 문화재인데 내기 장기를 하고 싸우고, 쓰레기 버리고…. 장기판 잘 치웠다고 칭찬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금천구에서 탑골공원에 온다는 B씨(79)는 “그냥 공원도 아니고, 장기판을 없앤 후 공원이 조용해져서 좋다”고 말했다. 장기를 두던 노인들로서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탑골공원 장기판을 제공하던 박손서씨는 지난 8월 인터뷰에서 “여기가 장기 천국이라고 했다. (장기판을 제공하는 일이) 보람 있는 일이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고 했다. 성북구에서 온 C씨(70대)는 본인이 탑골공원에서 장기를 두지는 않지만 “문제가 있으면 단속하는 인원을 늘리는 게 낫지, 여기는 없는 사람들이 와서 장기 두는 게 낙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고 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탑골공원 장기판에 마음을 붙이고 출근하다시피 한 분들에게는 거기가 문화공간이자 하나의 삶의 터전이었을 것이기에 상실감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장기를 두고 구경하는 노인들이 모두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노숙인이나 취객 등이 일으키는 문제지 장기 두는 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장기판 철거의) 핵심은 장기판이 있었을 때 노상 방뇨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23년 탑골공원 노상 방뇨 문제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노인들의 의견 수렴 없이 장기판을 철거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노상 방뇨 문제가 커진 이후 간이화장실도 설치해보고, 관리사무소 직원도 지난해 2명에서 올해 3명으로 늘리고 1년간 계도 활동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종로구는 지난 9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각사 십층석탑 유리보호각 정비, 서문 복원, 담장 정비 등을 포함한 ‘탑골공원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탑골공원을 전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열린 시민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개선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탑골공원은 ‘노인들의 성지’라는 인식이 있는데 “공공 공간인 공원을 특정 세대가 점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종로구는 조만간 탑골공원을 구내 ‘1호 금주구역’으로도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탑골공원이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종로구도 탑골공원 노인들의 장기 놀이 문화를 지속할 실내 공간을 조만간 탑골공원 5분 거리에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위치는 정해졌으나 예산이나 운영 방식(이용자 제한 사항, 공휴일 운영 여부 등)을 두고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종로구는 밝혔다.
노인들이 갈 만한 공간으로는 동네 공원이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종교시설 등이 있다. 그럼에도 노인들은 탑골공원을 찾는다. 왜 그럴까. 지난 10월 13·14·16일 사흘간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공원 주변인들에게도 물었다.
① 무료급식 = 탑골복지활동가 A씨는 “강북구, 은평구 등 주로 멀리서 온다. 경기 동탄에서도 온다”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밥을 공짜로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탑골공원 바로 옆에는 원각사 무료급식소를 비롯해 하루 서너 군데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다. 매일 오전 10시 30분쯤이면 공원 담벼락을 따라 긴 줄이 선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하늘궁 무료급식소는 많게는 하루 500명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데, 매일 오전 11시쯤이면 삼일문 앞에 구름 떼 같은 인파가 몰린다. 공원 주변에선 이발비, 음식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자판기의 커피값은 200~400원이다.
금천구 주민 B씨는 지하철 1호선 첫차를 타고 탑골공원에 온다. 그는 “여기 오면 밥도 먹고 간식도 받고 말동무도 있으니까 좋다”고 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노인일자리 소득으로 생활한다. 일자리가 없는 날엔 오전엔 탑골공원에 와 점심을 먹고 오후엔 관악산에 오른다고 했다. B씨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도 종종 점심을 먹는데 “배우고 싶은 것은 없어서” 동아리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던 D씨(70대)는 부천에서 온다. D씨는 “오늘은 서울역에서도 무료급식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매일, 365일 탑골공원에 와요. 뭐 할 거 있어요? 그냥 여기 주변을 하루종일 걷는 거지.”(D씨)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인원이 워낙 많아 장기판을 없앤 후에도 탑골공원에 오는 노인 수가 크게 줄어든 건 아니다. 점심시간 전후 600~700명씩 오간다. 다만 머무르는 시간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예전엔 오후에도 노인들이 많았는데 장기판이 없어진 뒤로는 썰렁하다”고 했다. 실제 지난 10월 21일 오후 3시쯤 탑골공원 안팎에는 50~60명 정도만 있었다.
② 오락거리 = 장기는 탑골공원 노인들의 대표 오락거리였다. 노인들은 탑골공원 주변 광화문, 종묘, 세운상가, 종각 등을 걸으면 볼거리가 있다고 했다. 낙원상가와 극장이 있고 탑골공원 주변에서 노인 대상 행사가 자주 열린다. 오락거리·볼거리를 즐기려면 비용이 드는데, 탑골공원에서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종묘광장공원에서 만난 유씨는 “바둑을 두는 기원이 동네마다 많이 있지만, 거기만 가도 몇천원씩 내야 한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돈 없으면 자기가 죽는 줄 안다. 이런 데는 공짜니까 좋아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의 여가활동으로 ‘휴식활동’(96.5%·1순위+2순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산책, 음악 감상, 가족·친지 방문, 목욕·사우나·낮잠 등이다. 노인의 26.5%가 경로당, 9.6%가 노인복지관, 3.5%가 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을 이용했다. 탑골공원은 이들 기관에 등록되는 걸 꺼리거나, 기관 활동에 흥미가 없거나, 기관에 다니면서도 추가로 시간을 보낼 공간이 필요한 이들이 찾는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탑골공원에 온다는 E씨(87)는 “답답하니까 바람 쐬러” 탑골공원에 온다고 했다. 한 번 오면 2시간씩 쉬면서 사람 보고 경치 보며 쉬어간다고 했다. 부인과 자녀 가족과 함께 사는 그는 집 근처에는 공원은 없어서 탑골공원에 안 나오는 날에는 주로 집에서 TV를 보거나 실내자전거를 타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③ 접근성 = 탑골공원은 지하철 1·3·5호선이 모두 정차하는 종로3가역 바로 옆이다. 지하철 요금이 무료인 노인들에게 접근성이 좋다. 2019년까지 서울에 살았다는 F씨(83)는 “서울이 그리워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인천지하철과 1호선을 타고 편도 2시간 걸려 탑골공원에 온다. 그는 “(놀 만한 곳으로) 월미도 같은 데 가려면 버스비가 드는데 그만큼도 아쉬우니까 잘 가지 않게 된다”고 했다. F씨는 대형 건설사 현장 반장으로 60세까지 일했다. 국민연금을 부었지만 일시불로 받아서 지인에게 준 후 돌려받지 못했다. 현재 사는 아파트 시세가 3억원대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아니며 기초연금으로 부부가 각각 월 27만원가량 받는다고 했다. 지난해까지는 노인일자리로 월 27만원 정도 벌었지만, 올해는 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가 가면서 근로소득이 없어졌다. “생활비가 좀 있을 때는 5000원짜리 짜장면도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약값 같은 거 쓰면 손주한테 과자를 사주고 싶어도 그 돈이 없어요. 내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자식들한테도 손 벌리지도 못하고….”
④ 동질감과 익명성 = B씨는 동네 경로당·노인복지관을 안 가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 마주치기 싫다”고 했다. 노인들은 경로당, 노인복지관에 가면 위화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했다. 옷도 차려입어야 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음을 드러내는 게 마음 편치 않은 것이다. 탑골공원에서는 비슷한 처지의 말벗을 사귀면서도 느슨한 관계를 맺는다. 탑골공원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이다. “여기 오면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라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처음 만났는데, 하루종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대화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북구에서 온 C씨는 “동네 공원도 한두 번이지, 괜히 ‘할일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싫고 하니까 멀리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C씨는 “둘이 먹고살 정도”의 임대 소득을 받아 부부가 생활한다. 오전은 보통 집에서 보내고 점심을 먹고 밖에 나오는데, 탑골공원에 오지 않는 날은 동네 당구장이나 기원에 간다. 그는 노인복지관에도 다녀봤지만 지금은 가지 않는다. “복지관은 좋지요. 그런데 돈이 들어서 안 가요. 거기서 사람을 사귀면 밥을 같이 먹는데 그러다 보면 나도 한 번은 사야 하고, 차를 마시거나 노래방에 가거나 돈이 들어요. 당구장은 시간당 1000원씩 하는 데 가서 1시간, 많게는 4시간씩 시간 보낼 수 있고 하니까 거기로 가면 되죠. 나는 그래도 몇 시간인데, 아침부터 하루종일 나와 있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기니까 갈 데가 없을 거예요.”(C씨)
11년 전에 나온 ‘한국 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보고서(황남희·보건사회연구·2014년)에서는 노인이 경험하는 네 가지 고통을 빈곤, 질병, 무위, 고독이라고 본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은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질병과 빈곤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무위와 고독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한다. 탑골공원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가지 고통을 중첩적으로 겪는다. 탑골공원 장기판 철거 이슈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인 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어떻게 보장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장기판이 있든 없든 탑골공원에 오는 노인들의 이야기는 이들이 겪는 네 가지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함을 보여준다.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분들이 장기를 두면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낮에 거기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들에게 필요한 공간이나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기회 등을 제공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문제는 없는지 등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판을 치운 종로구를 비판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거리가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탑골공원에 왜 오는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노인들도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나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것을 해치지 않는다면 (노인여가문화를 이야기할 때) ‘노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는 노인의 선택이자 자기 결정권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집 근처 공원을 가라, 경로당을 가라, 여기로 오라 이렇게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종묘광장공원에서 바둑을 두는 유씨의 말이 인상적이다. “탑골공원이나 종묘나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바둑·장기 두는 것이 안 좋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게 인식의 문제잖아요. 어제는 누군가 나눠먹으라고 여기에 삶은 밤을 놓고 갔어요. 나쁘게만은 안 보는 거죠. 제 생각에 노인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형성한 것은 민심이라서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물 마시고 싶어서 먹는 거지,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 추석 연휴 인천공항 노동자 파업 당시 인천공항 화장실 변기가 휴지 뭉치로 막힌 사건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7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해당 사건은 고의로 화장지를 똘똘 말아 변기를 막히게 하고, 변기에 오물을 투척한 의혹이 있다”며 “명백한 업무 방해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화장실 변기를 막히게 한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인천공항공사도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인천공항에서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4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교대제 개편을 요구하는 전국공항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도부는 이날부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무기한 24시간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오는 29일 오후 3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거점공항인 부산 김해공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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