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장동혁 “APEC은 이재명 호언장담한 관세협상 시한···성과 가져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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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 관세협상과 함께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 구성, 국방비 증액·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 협상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힘을 보태겠다”면서도 “지난번(1차 한·미 정상회담)처럼 합의문 없는 빈껍데기 협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협상이 길어지면서 환율은 1400원대에서 요동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기업의 생존이 달린 관세협상 과정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아직 문서 초안조차 완성하지 못한 상태고 정부도 갈 길이 멀다며 슬쩍 한 발 빼고 있다”며 “내용은 깜깜이인 채 타결됐다는 말만 요란한 허상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한·미) 관세협상이 석 달째 교착 상태에 있으면서 환율이 6개월 만에 1440원을 돌파하고 있다”며 “외교 실패가 생활 물가 상승과 산업 붕괴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말 바꾸기는 끝없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며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책임 있는 자리를 맡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무정쟁 주간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다. APEC 정상회의 성과를 압박하는 것과 동시에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12개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발언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형사고발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시사했고,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요 관련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에서 배제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글로벌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21개 경제체를 대표하는 청년들은 결혼·출산 등 청년세대라면 공감할 만한 주제로 머리를 맞댄다.
한국 대표로는 카이스트 인공지능(AI) 연구원인 허성범씨가 출연한다. 허씨는 수능 수학 문제풀이 영상으로 30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과학계 아이돌’ 별명을 얻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도 특별출연한다. 하 수석은 청년들의 메시지를 APEC 정상회의에 전하는 가교 역할을 맡는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인 조영태 교수도 출연해 AI와 인구 변화의 상관관계를 짚는다.
각국 대표들이 전하는 삶의 풍경은 저마다 다르다. 출생률 저하로 걱정인 나라가 있는가 하면,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인구 과밀로 경찰서에서 피임도구를 나눠준다고 한다. 뉴질랜드 청년은 태권도 시범과 옴브리뉴 댄스 등을 선보인다. 세대와 언어, 문화의 장벽을 넘는 는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KBS1에서 29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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