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 적용 여부’에 법제처장 “국민이 결단할 문제”…추미애 “그렇게 답하지 마라” > 임대문의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 적용 여부’에 법제처장 “국민이 결단할 문제”…추미애 “그렇게 답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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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2회 작성일Date 25-10-29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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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부터 적용될지와 관련해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본인과 국정기획위원장도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본인의 연임이 안 된다는 건) 헌법 규정상 명백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헌법 부칙 제4조 제3항도 “공무원 임기 또는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해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될 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처장 답변을 듣고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 의원들이 이리저리 의도를 캐치하기(잡아내기) 위한 질문에는 소신껏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하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의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라”며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답변)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첫 번째 과제로 개헌을 제시했다. 개헌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4년 연임제 개헌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 헌법 조항을 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고 헌법에 쓰여 있는 대로 읽으면 된다”며 “이론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면 그 조항조차도 국민이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개정 당시의 국민의 뜻이라면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헌 당시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의 혜택을 받겠다는 걸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 본다. 쉬운 일이겠나”라며 “정치적 공격으로 국정의 혼란과 국민들 판단에 혼선을 주는 건 자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당국자들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지를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협상의 난항을 겪는 쟁점이 좁혀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뿐 아니라 안보 분야 합의도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의 타협점을 찾고자 한다면서도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했다가 귀국한 자리에서 “APEC을 계기로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했다. 닷새 안에 한·미 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에는 기간이 촉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접점을 찾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미는 지난달 7월30일 관세협상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키로 했다. 그러나 후속 협의에서 투자 방식 등에서 이견을 나타냈다. 한국은 애초 투자액 가운데 5% 수준만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는 보증과 대출로 제공하려 했지만, 미국은 전액 현금을 선불로 요구했다.
이에 한국은 최근 현금 투자 비율을 낮추고 투자금 지급 기간을 8~10년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전액 현금 및 선불 지급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한·미는 연간 현금 투자액을 150억~250억달러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과 동행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가 (현금 투자 비중의) 적절한 수준인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 장관은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될지를 두고 “그 가능성도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안보 분야 협의 발표도 함께 미뤄질 수도 있다. 한·미는 그간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안보 패키지’로 묶어 논의해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 분야는 일정한 양해가 이뤄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발표)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올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라며 “미국 측은 (관세와 안보) 두 개가 다 완성됐을 때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우리는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여 앞두고 23일 찾은 경주는 막바지 준비 작업으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10시 각국에서 방문하는 관료·기업인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릴 관문 역할을 하는 경주역 곳곳에는 ‘APEC 2025 KOREA’,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 합니다’라고 쓰인 배너와 현수막 등이 걸려있었다. APEC 홍보 부스로 탈바꿈한 경주역 안내데스크 옆에는 첨성대와 신라 금관 등 경주를 상징하는 문화재들이 전시된 기둥인 미디어필러도 눈에 띄었다. 역 대합실 한편에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박물관 상품 브랜드인 뮷즈(MU:DS)에서 운영하는 기념품 판매 부스도 준비 중이었다.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 주요 행사시설이 집중돼 있는 보문관광단지로 이동하는 도로 양쪽엔 APEC을 홍보하는 형형색색 배너들이 자리했다. 교차로 광고판에는 ‘환영합니다’가 세계 각국 언어로 쓰여있었다.
보문단지가 가까워지자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통행을 일시 제한하고, 차량 자율 2부제를 실시한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다. ‘APEC 2025’를 나타내는 조경과 순찰을 하는 경찰들도 눈에 띄었다.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각국 취재진이 모일 미디어센터 등 주요 행사시설은 모두 단장을 마쳤고, 현재는 보안을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였다. 3층 건물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수준으로 공사해 골조는 그대로 이용하되 카펫,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을 교체했다. 정상들은 정상회의장, VIP 라운지 등이 있는 2·3층을 주로 쓸 예정인데, 현재 해당 층은 보안 유지 등으로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정상회의장 인근에는 APEC 회원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취재를 위해 방한한 기자와 방송요원 등 언론인들이 상주할 국제미디어센터가 들어서 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새롭게 지은 건물이다. 미디어센터에는 440여명이 앉을 수 있는 메인 브리핑홀과 각국 관계자가 언론에 브리핑을 할 브리핑룸 3곳이 마련돼있다. 정상회의 영상은 메인홀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개별 인터뷰 부스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
인근의 경주엑스포대공원에는 2700㎡ 규모의 단층 건물인 APEC 경제전시장이 마련됐다. 경주의 대표적 문화재인 월정교를 모티브로 한 ‘시간의 다리’를 건너면 3층 석탑을 형상화한 미디어필러가 관람객을 맞는다. 이어 반도체 산업 50년사와 AI로봇, 수소 전기차, K조선을 뒷받침하는 AI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등 한국을 대표하는 첨단 기술을 관람할 수 있다. K뷰티와 K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관람관과 경북 지역 기업 부스도 마련돼 있다. 이곳은 APEC 정상회의에 앞서 28일부터 열리는 APEC CEO 써밋 기간 동안 해외 바이어나 CEO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APEC 종료 후엔 정비 기간을 거쳐 2주간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APEC 준비를 총지휘하는 김민석 총리는 “초격차 K-APEC을 만들자는 얘기를 관계자들과 나눈 적이 있다”면서 “서울 올림픽 이후에 한국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에 공항에 정상들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든 분야에서 악 소리가 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주를 세계에 어떻게 알릴 것인지도 중요하다”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미·중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개최됨으로써 경주를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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