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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10년째 용역만 반복”···새만금 농생명용지, 말뿐인 ‘국가 전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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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회 작성일Date 25-10-2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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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사업이 10년 넘게 ‘계획만 있는 사업’으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러 차례 연구용역을 반복하며 청사진을 내놨지만, 실제 추진된 사업은 전체의 5% 남짓에 그쳤다. 지역에서는 “국가사업이라더니 실상은 행정 표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농식품부는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6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8차례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용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11년 동안 구체적인 성과는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499ha·전체 9,430ha의 약 5.3%) 조성뿐이다.
농식품부는 연구를 통해 농생명용지를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유기농업·조사료단지, 농업특화단지, 기능성작물단지, 첨단농업시험단지, 농산업클러스터, 종자생명단지, 말산업단지, 수목원, 테마파크 등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계획서 속에만 머물러 있다.
현재 농생명용지는 매립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일부 구간의 농업용지 조성이 마무리됐지만, 농업용수와 상·하수도 등 핵심 인프라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농업용수는 2027년, 하수도는 2031년 이후에야 완공될 예정으로 실제 농업 활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지역 사회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군산·김제·부안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는 “새만금은 늘 ‘미래형 계획도시’로만 남는다”, “예산은 쓰는데 현장은 그대로”라는 냉소가 퍼지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북 발전의 핵심축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전략 거점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11년이 지나도록 기반 정비와 조사료 생산에만 머무른 것은 명백한 행정 지연”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 활용 방향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과 연차별 추진계획,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신속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5시 50분쯤 부산지하철 3호선 연산역 열차 안에서 “바로 앉아 달라”고 말한 70대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변 판사는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에도 지하철 내에서 72세 고령의 여성 얼굴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23일 제27회 정동문화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시민들이 초청 연주자들의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25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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