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이 대통령, 11일 회견도 ‘각본’ 없다…명함 뽑기로 즉석 질의응답 > 임대문의

코오롱하늘채 이 대통령, 11일 회견도 ‘각본’ 없다…명함 뽑기로 즉석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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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회 작성일Date 25-09-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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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성장 전략을 밝힌다. 취임 30일째이던 지난 7월3일 첫 기자회견을 연 지 70일 만이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며, ‘더 나은 경제·더 자주 소통·더 큰 통합’이 주제라고 이 수석은 전했다.
기자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내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한다. 이 수석은 “이번 기자회견의 키 비주얼(핵심 그림)은 기자의 상징인 펜으로 정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 다양한 목소리가 두루 섞이고 화합하며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미래 성장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정 운영 방안의 큰 그림을 소개한 취임 30일 회견과 비교해 한층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모두발언 후 이 대통령과 출입 기자들의 질의응답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서 한다. 기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현장·질의 응답으로 진행된다. 추첨함에서 무작위로 명함을 뽑아 질문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출입기자 간사단을 통해 사전 취합한 현안 관련 필수 질문을 분야별 질문자 추첨에 앞서 먼저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최대한 질문을 많이 받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질문에 상관없이 평소 스타일대로 당신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히고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회견에서는 예정된 시간을 20여분 넘긴 122분 동안 기자 질문이 15개 나왔다.
회견에서 나올 주요 현안으로는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가 있다.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을 앞두고 협상 내용과 제도 개선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교착 상태”라고 밝힌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도 회견의 중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회견에서 직접 밝힐 가능성도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께서 답변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속도와 내용을 둘러싸고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시각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영국 정부는 비만 치료 주사를 실업 대책에 활용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은 맨체스터에서 진행될 5년간의 실험을 통해 비만 주사가 단순한 건강 개선을 넘어 구직 활동과 고용 유지에도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다국적 제약사 릴리가 2억7900만파운드(약 4900억원)를 투자하며, 신약 ‘마운자로’가 실제로 삶의 질과 고용 상태를 향상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로 다뤄진다.
정부의 논리는 명확하다. 비만 관련 질환은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매년 110억파운드의 비용을 초래하고, 노동자의 병가일수를 늘려 경제 생산성에 직접적인 손실을 입힌다. 영국 성인 중 약 64%가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이며, 460만명이 제2형 당뇨를 앓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황은 심각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만 치료 주사를 모든 적격자에게 제공할 경우 영국 경제에 연간 45억파운드 규모의 생산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NHS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 421명을 조사한 결과, 비만 주사를 맞은 뒤 병가일수가 이전보다 3분의 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전 3개월 동안 총 517일의 병가를 썼던 집단은 투여 후 334일로 병가가 감소했으며, 6개월 후에는 아예 병가를 쓰지 않은 비율이 63%에서 77%로 증가했다. 또한 세마글루타이드(‘위고비’ ‘오젬픽’) 투여 환자들은 연간 근로일수가 늘어나고, 봉사활동이나 육아 같은 무급 노동에도 더 활발히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경제적·사회적 생산성에 직접 연결되는 결과다.
흥미로운 점은 이 약물이 체중 감량을 넘어 더 광범위한 건강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최근 연구들은 비만 주사가 암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심지어 알코올 섭취까지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비만 주사가 단지 체중 관리용 치료제를 넘어 만성 질환 관리와 공중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비판도 거세다. 첫째, 형평성 문제다. 동일한 건강 상태라도 실업자냐 취업자냐에 따라 치료 기회가 달라진다면 건강권을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둘째, 비용 부담이다. 약물치료가 가져오는 건강 및 경제적 이익은 크지만, 약값이 워낙 비싸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기에는 재정적 제약이 뒤따른다. 당분간은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집단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셋째, 구조적 한계다. 값싸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 넘쳐나는 사회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주사 치료로 단기적 체중 감량에 성공하더라도 장기적인 국민 건강 증진 효과는 의문으로 남는다.
이번 영국 정부의 실험은 비만을 단순히 개인의 생활습관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건강 증진 정책인지, 아니면 복지 비용 절감을 위한 단기적 계산인지에 대한 질문도 남는다. 비만 치료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 환경 개선과 공정한 접근성 보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 실험은 결국 “위험한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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