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서부지법 난입 전 “방검복·호신용 스프레이 챙겨라”···사전 모의 ‘MZ결사대’ 징역형 > 임대문의

재산분할 서부지법 난입 전 “방검복·호신용 스프레이 챙겨라”···사전 모의 ‘MZ결사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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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회 작성일Date 25-09-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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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법원 침입 전 이른바 ‘MZ결사대’의 온라인 대화방에서 이를 모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씨(38)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오씨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앞에 모였던 시위대와 함께 법원 청사 내로 침입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했다.
오씨는 보수성향 청년 단체인 ‘MZ결사대’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범행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오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참가자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지참하거나 방검복을 착용하라고 권유했다. 이후 오씨는 현장에서 이 대화방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을 밀치며 법원에 진입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오씨의 범행을 언급하며 “(오씨가)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행위한 게 아니라 폭동을 예견하거나 내심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충격을 준 심각한 폭력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없음은 물론, 현재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다른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4명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MBC 기자들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특수강요)등으로 기소된 유모씨(44)와 제모씨(40)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건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하려다 미수에 그친 서모씨(64)도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깨진 법원 당직실 창문을 통해 법원에 침입(특수건조물침입)한 이모씨(35)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한국 배터리 업체의 건설 현장 가운데서도 유독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국내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현재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기업이 미국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은 모두 8곳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에 이민국이 들이닥친 조지아 공장을 포함해 애리조나 퀸크리크 공장, 미시간 랜싱 공장, 오하이오 페이엣카운티 혼다 합작 공장 등 총 4개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들 공장 중 조지아 공장만 한국 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사 중이며, 나머지 3개 공장은 모두 미국 현지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았다.
삼성SDI도 인디애나에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 GM과 합작 공장을 각각 짓고 있다. 이들 공장도 현지 건설업체가 공사한다. 업계 관계자는 “합작 공장 건설은 완성차 업체의 요구 등에 따라 현지 업체에 맡긴다”고 설명했다.
SK온은 포드와 합작해 테네시에 공장을 짓고 있다. 이 공장도 현지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았으며 이미 완성된 켄터키 공장도 현지 업체가 건설했다. 다만 SK온이 현대차그룹과 합작해 조지아 바토에 건설 중인 공장은 이번에 구금 사태가 발생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처럼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사하고 있다.
공장 성격은 다르지만 조지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과 붙어 있는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건설 계열사에 공사를 맡기면 그룹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공정 단축과 경비 절약 등 많은 이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 건설 현장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불가피하게 미국 노동자나 현지 건설업체와 갈등이 빚어진다. 이런 상황을 미국 당국이 예의주시하다 이번에 본보기로 단속을 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지만 향후 배터리나 반도체 공장 건설 등은 현지 업체에 맡겨 이민국 단속에 대한 부담이나 현지인과의 일자리 갈등을 불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배터리 공장은 핵심 장비를 반입하는 최종 단계까지 건설 인력이 현장에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건설업체가 공사를 맡을 경우 이번 단속과 유사한 사례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면서 “한국 기업으로서는 억울하고 할 말도 많겠지만 줄 것은 주고, 전문 인력 대상의 비자 쿼터를 더 많이 확보해 공장 건설과 운영에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지시를 무시한 뒤 차량 창문에 매단 채 달아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9일 0시52분쯤 아산시 배방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뒤 창문에 매단 채 400m가량을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 차량을 발견한 뒤 정차를 지시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주로가 막혀 A씨 차량이 속도를 줄인 틈을 타 또다시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지시했지만, 경찰관을 창문에 매단 채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창문에 매달린 경찰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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