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 들어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심리는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이며 상승폭도 2022년 4월(10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난 6월 120을 기록했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6·27 대책 발표로 7월 109로 떨어졌다. 8월 111, 9월 112로 소폭 오름세를 보이다 이달엔 큰 폭으로 뛰었다.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지수가 올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이번 조사 기간이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였는데 응답의 75%가량이 첫날인 14일에 이뤄졌다”며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이 지수에 전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지수가 오른 것에 관해선 “지수상으로는 6월 수치인 120보다 조금 높아진 수준”이라며 “소비자들의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그 이전 수준까지 오른 것”이라고 했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8로 전월(110.1)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 통상 불확실성에 따른 것이다. 지수는 두 달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 6월(108.7) 이후 넉 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이번 조사는 이달 14~21일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8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무법 입국이 돼버렸다”며 혐중·반중 공세를 이어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들의 마약 밀반입 사례가 3년 전보다 10배 이상 폭증했다”며 “외국인의 마약 밀반입량은 작년부터 내리 중국인 마약 사범의 일이다. 무비자 입국이 무법 입국이 됐다. 무비자 입국을 하면 내수 시장이 살아난다더니 정작 살아난 건 마약 시장”이라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혐오 메들리를 틀어대면서 중국인 범죄를 두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앞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국정감사장에서도 반중·혐중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감 준비를 하다가 우리 국민은 모르는데 중국인만 아는 떴다방을 발견했다”며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살 때 의지하는 SNS를 해석해보니 경기도가 집중 타깃이 돼 있었다. 수원, 용인, 평촌, 경기 남부에서는 기가 통하고 부가 흐른다는 내용이었다”라고 했다.
지난 17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과 관련해 “작년까지 지난 9년간 중국인이 타간 건강보험금은 무려 5조원”이라며 “왜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을 지켜주나.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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