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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사설] 3번째 10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이태원의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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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회 작성일Date 25-10-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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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세 번째 ‘시월’이 왔다. 국가의 실패로, 서울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스러지고 세 해가 흘렀다. 하지만 ‘이태원의 진실’은 아직 모르고, 희생자도 유족도 시민들도 여전히 그 차가운 골목에 얼어붙은 채 서 있다. 참사와 슬픔을 지우려던 무도한 이들이 사라진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이유를 따져묻고 애도할 ‘첫 시월’을 맞는다. 공동체가 참사의 슬픔을 나누는 길은 진상을 밝히고 기억해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그 책무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 모두에게 있다. 정부는 참사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이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정부 차원 첫 공식 추모행사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들 한을 풀며 시민의 트라우마를 위무하기까지 3년의 긴 시간이 걸렸다. 죄상을 덮으려 ‘참사’는 ‘사고’로, ‘희생자’는 ‘사망자’로 진실을 지우는 데 급급했던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탓이다. 윤석열은 유가족과의 만남을 거부했고, 진상 규명을 위한 법조차 거부권으로 막았다. 그새 유족들은 몰지각한 이들의 혐오 공격에도 시달려야 했다. 이제라도 새 정부가 해원에 나선 것은 다행스럽고 사필귀정이다.
하지만 첫 이태원 기억식은 “듣지 않는 정부에서 들어주는 정부로 바뀌었을 뿐”이란 유가족 말처럼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참사 3년 만에야 한국 땅을 밟은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28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당부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어깨 위에 지워져 있다.
23일 공개된 정부 합동감사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경비인력 부재가 참사를 막지 못한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누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오판이나 의도적 부실은 없었는지, 참사 발생 후 이를 덮으려 어떤 불법무도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두 밝혀내야 한다. 윤석열 정권 내내 진상 규명에 미온적이던 감사원과 국가기관 어느 곳도 예외일 수 없다.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이제 할 일은 함께 희생을 애도하고 기억하는 일이다. 기억은 단순히 잊지 않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제도와 사회시스템을 세우는 게 첫걸음이다. 그럴 때 이태원의 비극은 슬픔에 머물지 않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 시작이 진상 규명과 합당한 책임 추궁임은 불문가지다. 정부는 정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진심으로 유족과 시민 앞에 사과하고 이태원 비극이 역사에 바르게 기록되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 더 이상 ‘잔인한 시월’이 아니길 바라는 시민 모두의 마음을 헤아리길 바란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의혹 수사를 총괄 지휘한 검사들이 통신기록 영장 결재나 관련자 소환을 막으며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은 24일 이런 수사 방해 지시가 있었다는 공수처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 전 관련자 소환을 막을 당시 공수처장은 대통령 윤석열의 인사 지체로 공백 중이었고, 그를 대신한 수사 지휘부는 ‘친윤’ 검사들로 알려졌다. 채 상병 사건 장기 방치 논란 속에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 무마·은폐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 2~3월 공수처장 직무대행인 김선규 전 수사1부장 검사가 (그해 4·10 총선 전에)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특검법 거부권 명분이 필요하니 수사를 서둘러 진행하라”고 했다고 한다. 공수처 차장대행을 맡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도 지난해 6월24일 공수처 내부 회의에서 “윤석열 압수·통신 영장 결재 라인에서 나를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영장 청구를 막았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털어놨다고 한다. 보존기한 1년인 통신기록을 시급히 압수해야 할 시점에 주요 결재권자가 수사를 막아선 것이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두 부장검사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윤석열과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한 ‘친윤 검사’로 꼽힌다. 공교롭게도 수사 초기 관련자 소환을 막았다는 지난해 2~3월은 김진욱 첫 공수처장이 1월에 임기 만료되고 오동운 2기 공수처장이 5월에 취임할 때까지 공수처 수장이 공백기였다. 당시 윤석열은 공수처장 인사를 미루고, 정작 그 자리를 대행한 ‘친윤’ 부장검사들이 수사를 지체·방해한 격이다.
특검은 지난 15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접수한 지난해 5월 이후 수사를 지연시키고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했다. ‘고위공직자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특검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당장 공수처장 공백기·교체기에 ‘친윤’ 검사들의 수사 방해·은폐 의혹부터 규명하고, 위법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후 지난 8월까지 접수 사건 1만988건 사건 중 직접 기소한 건은 6건에 불과하다. 777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치곤 매우 미흡하고 부진한 실적이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이 출범 5년을 앞두고 ‘폐지·무용론’에 직면한 이유를 공수처는 돌아봐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존재감을 잃은 책임을 통렬히 성찰하고, 정부와 국회는 검찰청 폐지로 시작된 형사사법체계 개편 중에 공수처 조직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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