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과천→금천→광명→부천 메뚜기처럼 오간 ‘KT 해커’··차량 이용 범행 가능성 > 임대문의

수원소년사건변호사 과천→금천→광명→부천 메뚜기처럼 오간 ‘KT 해커’··차량 이용 범행 가능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5-09-13 13:11

본문

수원소년사건변호사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의 주범들이 차량을 이용해 지역을 옮겨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에 따르면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은 지난달 22일 경기 과천시 별양동 일대에서 가장 먼저 발생했다.
당시 접수된 피해 신고 내용은 지역 주민 등 8명이 총 410만원의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 중 6명은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고 또 다른 2명은 직장이 과천 일대였다. 접수된 8건 모두 지난달 22일 주간 시간대에 무단 결제가 이뤄졌다.
두 번째 피해 사례는 지난달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했다. 모두 새벽 시간대에 총 45건의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해 2850만원의 피해를 봤다. 이후 지난달 27일과 28일에는 광명시 소하동과 하안동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마찬가지로 새벽 시간대에 총 73건의 소액결제가 이뤄져 4730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전체 지역 중 가장 많았다.
이달 1~2일에는 부천시 소사구에서 6건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액은 480만원이었다. 유사성 검토를 마친 피해 사례 가운데 이달 2일 이후에 결제가 이뤄진 건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사용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이들이 차량 트렁크 등에 펨토셀을 싣고 지역을 오가며 주변 네트워크를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피해가 확인된 네 지역 중 가장 거리가 먼 부천시 소사구와 과천시 별양동 간 직선거리가 17㎞ 남짓에 불과할 만큼 모두 인접해있다. 피발생 시간도 지역별로 대부분 동일하다. 해커가 펨토셀을 차량 트렁크 등에 싣고 다니며 네트워크를 가로채는 이른바 ‘워 드라이빙’ 수법을 쓴 것인데, 이 수법은 국내에선 아직 사례가 없지만 일본과 필리핀 등 해외에서는 유사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으며 펨토셀을 활용했을 가능성 역시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시컨설팅에 해당하는 진학지도 분야 학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도입 등을 계기로 그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치동 학원가를 끼고 있는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에선 컨설팅 교습비 분당 단가가 3000원 이상으로 형성돼 1시간 컨설팅에 18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
1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서울시교육청의 관내 입시컨설팅 학원 현황을 보면 강남·서초 지역의 입시컨설팅 학원은 올해 기준 93개(강남 78개, 서초 15개)로 확인됐다. 2023년 70개 수준에서 매년 10여개씩 늘었다.
강남 외 지역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경기 성남시는 2023년 8곳에서 2025년 15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인천 연수구는 2023년 5곳에서 올해 8곳이 됐다. 두 곳 모두 지역 내 주요 학원가를 두고 있는 곳으로 꼽힌다. 반면 수도권 안에서도 컨설팅 학원은 특정 지역에 쏠려있었다. 경기도에선 성남과 안산에 각각 15개, 4개가 있지만 31개 시·군 중 컨설팅 학원이 아예 없는 곳도 21곳이었다.
입시컨설팅 학원들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내신 5등급제 적용 등 입시 환경이 변화한 점을 새로운 시장으로 삼고 있다. 학생·학부모들이 바뀐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점을 이용해 추가적인 생활기록부 관리나 과목 선택 전략을 제시하는 식이다.
A 학원은 고1 맞춤 90분짜리 로드맵 컨설팅과 60분짜리 선택과목 전략 컨설팅을 총 74만원에 판매하며 “앞으로의 2년 반을 설계하는 전략적 가이드”라며 “전공 계열에 따른 최적의 과목 조합을 제안해준다”고 홍보했다. B학원은 블로그에 “내신이나 정시는 단과나 인터넷 강의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만 생기부는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답이 없는 영역이다 보니 학원의 실력도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라고 했다.
입시컨설팅으로 불리는 진로진학전문학원의 교습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컸다. 교습비 분당 단가는 서초구 3682원, 강남구 2863원, 강서구 2222원, 양천구 1820원 순으로 높았다. 그 다음이 서대문구 499원으로, 지역 마다 격차가 상당했다. 서울 내 평균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208원)로, 서초와 17배 차이가 났다. 많은 컨설팅 학원들이 1회 60분, 10회기를 기본 수업으로 삼는 것을 고려하면 서초구 평균 단가를 적용한 컨설팅 비용은 최소 220만원에 달한다.
대치동을 관할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진학지도 교습과정의 상한선을 분당 5000원으로 설정해 서울 내 다른 지역(500~583원)의 10배에 달했다. 강남·서초 지역의 높은 임대료가 반영된 기준인데, 입시컨설팅 외 다른 보습 학원의 상한선이 분당 280원, 논술 학원도 분당 302원으로 잡혀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사교육 과열로 인한 가계 부담과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부가 입시컨설팅 학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의 ‘2차 가해’ 폭로와 탈당이 당의 곪은 자리를 선연하게 드러냈다. 급기야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가 7일 총사퇴했다. 사면·복권으로 만개할 줄 알았던 조국 전 대표의 ‘정치 항로’도 위기를 맞았다.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는 강 전 대변인의 마지막 탄식에 조 전 대표는 “당원이 아니었다”고 했다. 논란에서 비켜서려는 것일 테지만, ‘내로남불’의 주홍글씨만 다시 불러왔다. ‘조국혁신당’이 당명인 이상 그 해명은 비겁함이나 무책임일 수밖에 없다.
‘조국 현상’은 지난 몇년간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기표’가 되었다. ‘정치적 위선’을 둘러싼 갈등의 기의를 담은 것이었다. 진영과 세대 모두에서 선명한 정치적 단층선이 되었다. 그런 조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고 한다. 그를 둘러싼 격렬한 분열도 다시 진동하고 있다. ‘조국 정치’의 3대 개혁의제(민생·정치·인권)와 ‘혁신당 리부트’에 내부 성비위, 패거리 문화의 결연한 청산은 없는 것인지 의구심도 더해졌다. 화강암처럼 단단한 단층의 간극을 감안하면 조국 현상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각자 논리 속에서 무한 입씨름이 될 뿐이다. 실체로서 조국 정치의 명과 암을 따지는 게 현실적이다.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조국 현상을 뒷받침한 히트작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였다. 몹시 영리한 깃발이었다. 하지만 조국 정치의 성격으로 눈이 간 건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는 ‘쇄빙선’ 비유였다. 윤석열의 몰락으로 복수 드라마 1막이 끝난 지금 그것은 이재명 정부 왼쪽을 채우는 진보 ‘좌완투수’론으로 변했다. “극우 본당 국민의힘을 깨부수는” ‘망치선’도 입에 올렸다. 실용의 이재명 정부가 머뭇거리는 일을 과감히 하겠다는 ‘진보 돌격대장’ 선언이다.
정치에서 처음 만난 ‘쇄빙선’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통해서였다. 대연정으로 시끄러웠던 2005년 겨울 그는 “끊임없이 얼음을 깨트리는 쇄빙선처럼 경계를 깨가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선문답 같은 특유의 비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로 들렸다. 봉하마을에서 조 전 대표가 쇄빙선을 처음 언급한 게 순전한 우연은 아닐 것이다.
정치인의 포부로 쇄빙은 담대한 것이다. 용기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하는 결기이기 때문이다. 민심과 불화를 각오하고라도 그 시대 얼음장을 깨는 일이어야 한다. 노무현의 쇄빙은 그런 것이었다. “권력을 통째로 내놓을 수 있다”며 지지층이 깨져도 필요하다 했던 ‘대연정’이었고, “정권을 내주더라도” 하고 싶었던 증세였다. 당대엔 돈키호테 취급만 받았지만, 20년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정치 그 자체’이다. 갈라진 정치이고 ‘동료 시민’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사회이다. 조국 현상의 기표에 담긴 진영과 갈등·불화의 기의들이다. 조국 정치는 그 얼음장을 깨려는 것인가, 더 두껍고 단단히 얼어붙게 하려는 것인가. 그리 보면 조국 정치의 ‘쇄빙선’은 잘못 쓰인 것이니, ‘쇄빙’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 ‘좌완투수’ 조국도 아직은 공감할 수 없다. 좌완투수든 망치선이든 실상은 ‘내란 단죄’ 민심의 순풍을 탄 유람선에 불과할 수 있다. 책임은 가벼이 여기며 깃발을 들고 동지들 앞만 내달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일 게다.
조국 정치가 ‘비법률적 명예회복’이 되려면 우리 정치에 진정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2030 극우 청산도 정치적 복수는 될 지 모르지만, 정치적 명예회복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을 낳고 조국 현상의 기이함을 가능하게 한 왜곡된 정치를 바꾸는 일이야말로 유일한 길이다. 미래를 위해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이다.
프란츠 카프카는 “책은 우리 내면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고 했다. ‘쇄빙’이란 그런 것이다. 정치에서 쇄빙은 도끼 같은 책처럼 스스로 굳은 머리를 내리치는 결기여야 한다. 그래야 정치의 새 장이 열리고 신생이 가능하다. 진영의 분노와 열광에 ‘조국 정치’를 가둘 게 아니다. ‘정치를 왜 하는가’에 대한 답부터 내놓아야 한다. ‘원한 정치’를 넘어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조국 정치가 스스로를 양극화 정치 해소의 제물로 던지고, 새 정치의 작은 노둣돌이 될 수 있을까. 성비위 문제 처리에서 당의 등대조차 되지 못한다면 회의감만 깊어질 것이다. 조국 정치에 의문을 지우지 못하는 실망감들을 조 전 대표는 아파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