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전북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이 소송은 2022년 9월 국민소송인단 1300명이 제기했다.
새만금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공항이 들어설 부지인 수라갯벌에는 매년 저어새·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을 비롯한 철새 24만여마리가 머문다.
판결을 앞두고 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새·사람 행진단’은 지난달 12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출발해 약 260㎞를 걸어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 도착했다. 행진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을 살려달라”고 말했다.
행진단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조류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이르는 수치다.
지역에서는 찬성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건설단체연합회는 지난 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전북지역 209개 경제·사회·체육·문화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취소소송과 별개로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8일 서울지방항공청이 제출한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에 검토 의견을 묻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의 보완 요청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반려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대기업 채용시장이 지난해보다 더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 중 121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2.8％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57.5％)보다 5.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채용 계획을 “미정”이라고 답한 비중은 38.0％로 전년 대비 2.0％포인트 낮아졌고, “없음”이라고 답한 기업은 24.8％로 7.3％포인트 늘어났다.
채용 계획을 세운 기업 중에서는 규모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보다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24.4％,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기업은 37.8％였다. 채용 축소 응답은 지난해보다 20.2％포인트 늘었고, 확대 응답은 6.8％포인트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토목(83.3％), 식료품(70.0％), 철강·금속(69.2％), 석유화학·제품(68.7％) 순으로 채용 계획이 미정이거나 없는 기업 비중이 높았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규모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 긴축’(56.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 비용 부담 확대’(12.5％),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환율에 따른 경기 부진’(9.4％) 순이었다.
신규 채용의 어려움으로는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인재를 찾기 어렵다’(29.4％)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 후 조기 퇴사자 발생’(24.0％), ‘채용 과정에서의 이탈자 발생’(19.3％), ‘허수 지원자 과다’(14.7％) 순으로 나타났다. ‘신산업·신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 인재 부족’을 꼽은 비율은 2.9％에 그쳤다.
인력 확보가 특히 어려운 직군으로는 연구·개발직(35.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기술직(22.3％), 생산·현장직(15.9％) 순이었다.
대졸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고용 확대 유도’(38.9％)를 답한 비율이 가장 컸다. 이어 ‘고용 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22.3％), ‘신산업 성장동력 분야 기업 지원 강화’(10.7％), ‘구직자 역량과 채용 수요 간 미스매치 해소’(10.7％) 등이 제시됐다.
카타르의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는 10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부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전날 도하 공습을 “국가 테러” “야만적”이라며 비난했다.
알사니 총리는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도하 공습을 “국가 테러”로 규정하며 “이런 행동에 우리가 얼마나 분노하는지 표현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거론하며 “그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알사니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가 카타르를 향해 “하마스를 추방하거나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그런 사람이 전쟁과 관련해 법을 설교한다”며 “그는 모든 법을, 모든 국제법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카타르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을 중재해 왔다. 알사니 총리는 하마스에 납치돼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들의 미래가 휴전 협상 중재에 달려있다면서 “어제 네타냐후가 한 일은 인질 (석방)에 대한 모든 희망을 없애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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