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도에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게, 접경 지역이라는 사실이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정부에서 특별히 배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모두발언에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정치·사회 운동을 시작하면서 정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땅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국민은 평등하다고 말하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휴전선 접경 지역은 엄청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강원도 접경지대에 사는 게 죄인인 것인데 얼마나 억울하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먹고 살기 어려우니 감수해라’라고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제는 좀 바꿔야겠다”며 “공동체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 집단 사람에 대해선 우리 공동체가 얻는 편익과 이익 일부를 떼서 채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누구도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게 그런 세상 만들어 보자 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지 않나. 이제는 해야한다”고 말했다.
‘함께 여는 관광 르네상스’를 주제로 한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K-문화관광벨트 강원 개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관광도시 조성(SOC)’,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규제에서 기회로!’ 발표가 이어진다. 이후 이 대통령은 강원도 관계자와 SNS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은 200명의 도민과 지역 발전을 주제로 토론한다.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한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10일(현지시간) 오후 2시30분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른다. 함께 구금됐던 일본·중국인 노동자도 함께 풀려나 같은 전세기를 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지난 4일 ICE 수용시설에 수감된 이들은 엿새 만에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애틀랜타에서 한국까지 비행시간은 약 15시간으로, 한국시간 11일 오후 6시쯤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한 소식통에 따르면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ICE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는 한국인들은 이날 오후부터 수용복 대신 체포 당시 입었던 사복으로 갈아입는 등 퇴소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들은 10일 이른 아침 약 6~7대의 버스에 나눠탄 후 차로 약 4시간30분 거리(428㎞)에 있는 애틀랜타 공항까지 이동한 뒤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버스는 당초 한국 쪽에서 제공하려 했으나 결국 ICE 호송차량으로 공항까지 직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출국 전까지 미 이민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ICE 관계자가 각 버스에 탑승하거나, 아니면 ICE 호송차량이 버스 행렬 앞뒤로 공항까지 함께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기에는 한국인뿐 아니라 함께 구금된 중국인, 일본인 노동자도 탑승한다. 앞서 일본 매체는 전기자동차(EV)용 전기의 전극공정용 장치 제조업체 소속 일본인 3명이 함께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또 LG엔솔은 중국 배터리 제조 장비 업체 소속 노동자 8~9명이 구금자에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직원 7명이 모두 ICE 수용시설에 잡혀간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전세기에 탑승하는 것까지 지켜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직원은 자신들이 한국에 돌아가면 불법 취업한 범죄자처럼 비쳐질까봐 걱정한다고 들었다”면서 “그곳 안에서의 생활이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은데 빨리 잘 추스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 ‘자진 출국’ 형식으로 미국을 떠나게 되는 이들이 향후 재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다.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나 관련 논의를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자진 출국은 추방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신 본인 비용으로,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다만 일부 이민법 변호사들은 자진 출국이 재판을 통해 다퉈보는 것을 포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로 구금된 상태에서 자진 출국을 하면 향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알려져 정확히 몇명이 최종적으로 전세기에 탑승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은 김 여사 오빠의 요청으로 중개했을 뿐”이라며 “(그림이) 위작이라는 게 밝혀져서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9일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해 13시간 동안 조사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상세히 소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위작이면 그림을 중개한 업체들이 도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내가 강력하게 업체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중개했는데, 위작으로 밝혀져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특검은 앞서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발견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전 검사가 구매했다고 확인했다.
김 여사 측이 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4월 총선 공천 시도에 개입하고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취업에도 도움을 준 것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 이 그림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협회는 진품, 센터는 가품이라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그림이 가품이라면 김 여사의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진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을 내고 이 그림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품 가액이 1억원을 넘기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 가품이라면 실제 수수액이 이보다 적다고 다퉈볼 수 있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 “이 화백 그림은 위조품이 많아 나라면 안 샀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 전 검사는 그림을 김씨를 대신해 구매했다고 주장하면서 “업체 측에서 구매자가 신분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서 판다고 했고, 김씨 측에서 김건희나 김씨 일가가 그림을 산다는 정보가 새어 나가면 가격이 2~3배 뛸 수 있어 신분을 숨기고 사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에게 11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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