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판결과 시민단체 대응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는 공항 건설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신공항 건설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원이 10일 이내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항소를 강행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번 판결이 “‘지역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환경과 안전을 무시한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당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경제적 타당성 검증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쳤고, 도민의 알 권리와 우려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토부와 전북도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 건설이라는 낡은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역경제와 조화를 이루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6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이자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30년 넘게 추진돼 온 국책사업의 핵심으로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주상공회의소도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정태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전북 발전에 날아든 날벼락”이라며 “국제공항이 없는 전북 현실에서 새만금공항은 지역 발전의 핵심 퍼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행사 유치와 기업 투자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전북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대부분이며 재정자립도도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국제공항 없이는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미래 구상이 물거품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전날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9월 제기된 소송이 3년 만에 1심 결론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소음 피해 범위에 해당하는 3명의 소송 자격을 인정했다. 이어 국토부가 공항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했다고 지적하며 “계획이 공익보다 피해가 크고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과정에서 자체 분석으로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은 조류충돌 위험성”을 확인하고도 평가 모델을 바꿔 위험도를 낮춘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신공항 예정지 반경 13㎞ 내에서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의 충돌이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조류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보다 최대 656배 높은 수치다.
사업 예정지는 염습지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불과 7㎞ 거리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이 있다.
재판부는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국토부는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주장한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위험과 환경 파괴를 축소·부실 검토한 결과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국토부와 전북지방환경청이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도 멈추게 된다. 이 경우 오는 11월로 예정된 착공은 불가능하다.
새만금백지화공동행동은 다음 주 초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포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마트가 주문 1시간 이내에 즉시 배송하는 퀵커머스 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
이마트는 현재 61곳 점포에서 가능한 퀵커머스를 올해 말까지 80여곳으로 확대하고, 즉시 배송할 수 있는 상품 수도 현재 6000개에서 1만개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해 11월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에 입점해 퀵커머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이마트 점포 61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즉시배송 업무는 배달의민족이 맡고 있다.
이마트는 여기에 SSG닷컴 앱에서 이마트 상품을 주문하면 1시간 이내에 배송하는 ‘바로퀵’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선보였다. 퀵커머스 서비스 채널 플랫폼을 2개로 늘린 것이다.
퀵커머스 확대 배경에는 관련 주문 건수 급증이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바로퀵은 오픈 후 일주일간 매일 주문금액과 주문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첫날과 비교해 현재 주문건수는 2배 이상 늘었다.
이마트가 지난 10개월간 퀵커머스 매출을 분석한 결과 이용 고객의 절반 이상이 2030세대였으며, 신선·가공식품 등 그로서리(식료품) 비중이 매출의 90%를 차지했다. 특히 소용량 상품과 델리, 냉동육, 밀키트 등 간편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저당상품, 디저트류 등도 장바구니에 많이 담았다.
이마트는 오는 21일까지 SSG닷컴과 배달의민족에서 퀵커머스 그랜드 오픈 행사를 연다. 두 플랫폼에서 상품 10종 특가 행사와 평일 오후 2∼5시 타임딜, 5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권 증정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오프라인 그로서리 강자 이마트와 플랫폼 전문기업 간 협업으로 차별화된 퀵커머스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더 좋은 상품을 더 빠르게 배달하고자 인프라와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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