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충남도의회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파면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 충남 천안시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건의안 상정이 무산됐다.
12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에 대한 여야 간 협의가 이뤄졌으나, 김행금 의장(국민의힘·차 선거구)이 이날 열린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했지만, 김 의장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본회의 안건 상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
앞서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회의에서 박종갑 의원(민주당·자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독립정신 폄훼한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을 협의했다. 건의안에는 김 관장이 지난달 15일 광복 80주년 행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을 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켜 정부에 관장 즉각 파면과 후임 관장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과 광복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부 요직에 발탁되는 경우가 없도록 정부와 국회에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도 담겨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운영위를 통해 협의 안건으로 올린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이 국민의힘 소속 김행금 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에 의해 무산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천안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길 권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가들의 영혼이 깃든 성역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그 자리에 독립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인물이 더 이상 머물 수는 없다”고 했다.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 회원들도 이날 시의회 앞에서 김 관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산5) 등 12명이 발의한 ‘독립운동 폄훼한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을 부결시켰다.
표결 결과 찬성 15명, 반대 22명, 기권 2명이다.
충남도의회는 재적의원 48명 중 국민의힘 32명, 민주당 13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관장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축하 기념식에 참석해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그는 임명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김 관장은 2023년 12월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15일 광복됐다며 그게 광복절이라 이야기하는 분이 많은데 이는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T월드·마이케이티·당신의 U+) 등을 통해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동통신 3사 고객센터 번호는 114로 동일하다. KT의 24시간 전담고객센터 번호는 080-722-0100이다.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를 축소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해제해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전용 앱에서 한도 변경과 서비스 차단·해제를 할 수 있다. KT 이용자는 한도 변경은 앱에서 가능하지만, 서비스 차단·해제는 고객센터 통화(명의자 본인만 신청 가능)를 거쳐야 한다. KT는 오는 17일 앱을 통한 서비스 차단·해제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소액결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결제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소액결제 피해사고 관련 취소나 환불, 피해보상을 가장한 악성 불법스팸 문자가 유포될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 단어가 포함된 미끼문자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해당 문자를 복사해 붙여넣으면 정상 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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