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간 200억달러의 상한(캡)을 씌우고 협상을 타결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내렸지만, 향후 경제 및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에서 200억달러 조달 방식에 대해 “배당, 이자 등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되, 시장에서 일부를 조달한다면 정부보증채 형식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보증채도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국제시장에서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는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단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한 점은 미·일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 규모나 대미흑자 규모,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협상 타결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야간거래 장중 한때 17원가량 급락해 6거래일 만에 1420원 아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특히 향후 투자심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투자 규모, 분납 기간, 투자 방식에서는 우려를 덜었다”면서도 “외채를 발행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정부보증채가 국제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연간 200억달러를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는 미국과 상세한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정부는 국내에서 외채를 동원하지 않겠다지만, 국책은행 등이 보증을 서는 형태로 외화를 조달하면 결국 외채가 되고, 국민이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가 29일 김홍철 전 합동군사대학교 총장(예비역 공군 준장)을 국방정책실장에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국방정책실장은 중·장기 국방정책을 비롯해 국방 외교·협력, 국방 교육훈련 정책 등을 총괄·조정하는 직위다.
김홍철 신임 국방정책실장은 공군사관학교 39기로 임관,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공군 제3훈련비행단장, 합동참모본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추진단 부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김 정책실장은 친여당 성향 예비역 단체인 천군만마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다. 이 단체는 올해 21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선언을 했다.
국방부는 “국방정책·군사작전·교육훈련 등 국방 분야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 등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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