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해양경찰청에서 최근 3년간 교통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직원이 83명으로 집계됐다. 본청 근무자 10명 중 1명꼴로 지원금을 빼돌린 셈이다. 해경 내 공직 기강 해이, 내부 통제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일 해경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교통지원금을 부당 수령해 감사 처분을 받은 직원은 총 83명이었다. 본청에서 근무하는 전체 직원(580명)의 14%에 해당한다. 직무고발 2명, 징계 17명, 시정 18명, 경고 31명, 주의 15명 등이다. 이들이 챙긴 교통지원금은 총 141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정 수령 방식은 허위 영수증 첨부부터 위장전입까지 다양했다. 인천에 거주하던 해경 직원 A씨는 출산과 산후조리를 이유로 자녀와 배우자 주소지를 전남 부모님 댁으로 옮겼다. 이후 교통지원금 449만원을 받았는데, 실제 이동은 8차례에 불과했다. 나머지 100회는 버스·열차표를 미리 예매한 뒤 영수증만 챙기고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B씨는 서울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면서 배우자가 근무하는 부산으로 주소지를 옮긴 뒤 교통지원금 275만원을 받았다. 배우자가 사용한 KTX 승차권을 본인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교통지원금을 2200만원이나 지급받은 C씨는 인천에서 제주를 매주 오가면서 타 시·도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 분기에 받았던 교통지원금 영수증을 재활용해 다음 분기에 재청구하거나, 사무실 서무담당자가 등록 거주지로 이동해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부서원의 초과근무까지 일괄신청해서 초과근무와 교통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KTX 일반실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특실 요금을 청구하고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부터 인사이동으로 타 관서에서 본청으로 전입한 직원이 가족들이 사는 등록 거주지로 이동할 때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교통지원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년간 교통지원금을 받은 직원은 405명, 총 5억4000만원에 달했다.
임 의원은 모호한 지급 기준과 소홀한 관리·감독이 부정 수령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리후생비로 쓰여야 할 예산이 일부 직원의 사적 이익으로 전락했다며 개정된 지급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봉주 광주 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별세, 태웅·유지씨 부친상=16일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발인 18일 (062)606-4000
■김원유씨 별세, 태형 아주경제 경남취재본부 부장·성문씨 부친상, 박민정·장명희씨 시부상=16일 중앙U병원. 발인 18일 (051)201-0468
■전명수씨 별세, 영희 양산 중앙중 교사·영선 부산 가야여중 교사·순두씨·용운 미소나래 치과 원장·현자씨 부친상, 오지숙씨 시부상, 류재준씨·안창석 부산 대연중 교감·채우철씨·박상준 한국일보 산업부장 장인상=16일 부산 동래한서병원. 발인 18일 (051)582-1041
■김춘식씨 별세, 이은자 울산시 대변인실 미디어콘텐츠팀장 시부상=16일 영주 명품장례문화원. 발인 18일 (054)634-1444
■강병전씨 별세, 동호·경민·수경·현주씨 부친상,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인상=16일 부민장례식장. 발인 18일 (064)742-5000
■석봉림씨 별세, 조형래 경남 마산중부경찰서 형사과장 모친상=16일 부산의료원. 발인 18일 (051)607-290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26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방미 일정을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현장에서 간략히 조우할 가능성까지 있다, 없다 말씀은 못 드린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근래에 회담했고, 10월에도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이 언급한 ‘10월 회담’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이번 순방에서 한·미 관세 협상 조율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뜻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관세 협상은 각료급과 실무자 차원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정상 차원에서 다뤄야 할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순방에 대미 관세 협상팀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유엔총회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선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 계기로) 방한 가능성이 열려있고, 방한하면 양자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유엔에서 만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한·일 간에 셔틀 외교가 복원됐기 때문에 정상 교류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오는 3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폴란드 등 5개국 정상과 회담을 한다. 위 실장은 유대 강화를 비롯해 방산, 인프라 등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전날 공개된 미국 시사지 타임 인터뷰에서 ‘(미국이 제시한 관세협상안에) 동의했다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란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도 유사한 입장이 표명됐다고 말했다. 이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에 이런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협상을 유리한 차원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의지 표명인가’라는 질문에 전술적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솔직한 소회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