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17일 “국회와 시중의 논의를 더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이날 정치권은 노란봉투법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관해 질문을 받고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고배당기업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5%로 두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여당 내에서도 최고세율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하겠냐는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 원까지 늘렸다”며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 관련해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의견을 잘 듣고,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며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내 배임죄를 포함해 30%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준 법이고 기업을 쇠사슬로 묶고, 한국을 떠나게 하는 법”이라며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노란봉투법으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축구 최고 개인 영예인 발롱도르 시상식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3일 프랑스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열릴 이번 시상식은 파리 생제르맹(PSG)의 우스만 뎀벨레(28·프랑스)와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18·스페인), 그리고 PSG 미드필더 비티냐(25·포르투갈)가 유력 후보로 꼽히며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후보는 뎀벨레다.
지난 시즌 루이스 엔리케 감독 지휘 아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바꾼 그는 압도적인 드리블과 결정력으로 PSG의 트레블(리그·프랑스컵·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는 “내가 줄 수 있다면 트로피를 직접 집으로 가져다주고 싶다”고 평가하며 뎀벨레의 수상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개인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 야말이 더 눈에 띈다는 평가도 있다.
야말은 라리가와 챔피언스리그에서 30개의 공격포인트를 기록하며 시즌 내내 빛을 발했다. 특히 인터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보여준 드리블과 득점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클래식 더비에서의 골, 스페인 대표팀에서 기록한 3도움 등 ‘큰 무대에 강한 신예’라는 이미지까지 더해졌다.
비티냐도 빼놓을 수 없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뎀벨레와 함께 맹활약하며 핵심 역할을 했다. 그는 미드필드 깊은 위치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폭발적인 전진 드리블을 동시에 보여주며 ‘보이지 않는 MVP’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바르셀로나의 하피냐, 리버풀의 무함마드 살라흐, PSG의 아크라프 하키미, 첼시의 콜 파머, 레알 마드리드의 음바페, PSG의 파비안 루이스, 나폴리의 스콧 맥토미니 등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됐다. 발롱도르는 오랫동안 ‘개인 활약’과 ‘팀 성과’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해야 하는지 논란이 이어져 왔다. 지난 시즌 PSG가 트레블을 차지해 뎀벨레와 비티냐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지만, 세계 축구 팬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긴 야말의 폭발적 재능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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