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운영자가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이 등록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당국은 대안교육기관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17개 시도교육청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2~2024년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 회의록과 등록신청서를 보면, 교육청이 심의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사실이 포착됐다.
앞서 시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을 ‘등록 대안교육기관’으로 양성화하기 시작했다. 설립인가를 받아 학력 인정이 되는 대안학교와 달리, ‘대안교육시설’은 사실상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공교육 밖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장소지만, 교육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기에 학령기 학생이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교육청은 2022년부터 매해 1~2회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의 등록 신청을 받았다. 올해 4월 기준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전국에 264개까지 늘어났다.
교육청 운영위 심의에서는 주로 시설이나 소유 구조 등 운영 형태를 점검했다. 전남에 있는 A시설은 운영자의 자녀 아파트를 학생 기숙사로 이용하면서 월세를 지급한 것이 편법적 가족 경영 형태로 지적받으면서 등록 신청이 불허됐다. 이밖에도 교육청은 급식실 시설 미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 공유 문제가 있는 시설의 등록은 승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등록 심의 과정에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거나, 잘못된 지식 교육 등으로 논란이 된 기관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었다. 2023년 7월 대구시교육청의 등록운영위에서 B기관의 등록을 놓고 “지구평평설, 대선조작 등 비과학적인 내용을 가르쳤으며 이사장 성추행 의혹 등이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이에 B기관 관계자는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라며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이해가 빠르겠지만 교회 안수사역 중에 영적인 힘에 의해 몸이 떨리고 의도치 않게 손이 가슴 쪽으로 향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창조과학·부정선거 등을 가르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로 학생의 사고의 폭을 넓히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소개한 것이며 판단은 개인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었음에도 대구시교육청은 B기관의 소명을 받아들여 등록을 받아줬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교사가 있음에도 등록이 심의의원 만장일치로 유지된 곳도 있었다. 부산의 C기관은 교사 2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교육청은 C기관의 등록 취소를 검토하는 심의에서 “해당 교원은 퇴직처리했고 등록 이전에 벌어진 일”이고 “별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로 재판이 진행됐다”고 결론내렸다. 심지어 “정말 문제가 됐다면 C기관은 청소년들이 대부분 이탈했어야 하는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등록을 신청한 대안교육시설의 70~80%를 개신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이 많았다. 종교적 가치를 내세워 왜곡된 지식을 가르칠 우려가 심의위원들 사이 제기된 곳조차도 제재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충북의 D기관은 영성수련회, 고난주간, 성경연극대회, 단기선교, 예수동행일기, 기도훈련 등이 정규 수업과정에 담겼다. 경기 지역 E기관은 검정교과서 내용을 창조론 기반으로 수정해 가르친다는 의심을 샀다. E기관은 “최우선 교육목표는 결국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라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창조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검정교과서의 학습내용을 충실히 가르치되, 왜곡된 부분들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회복시켜야 함을 알려주고 비교·분석해 가르친다”고 밝혔다. 통일부 지원을 받는 충남 지역의 F기관은 종교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받아들여야 입학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한다.
교육청의 심의위원들은 개신교 계열 대안교육시설의 종교 중심 운영에 우려를 표했으나, 심의 결과 “등록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심의위원들은 종교 관련 수업이 30% 안팎인 시설 등을 염려했다. 충북의 한 심의위원은 “조금 과장해 보면 학생들 개인의 인권침해라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전남의 한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교육보다는 종교적인 목적이 너무나 명백해서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나”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청 측 담당자는 “기독교학교는 대부분 그렇기에 말씀하신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반사회적 종교단체인지 판단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교육청에 보내기도 했다.
종교단체의 기관 등록에 관대했던 것과 달리 국제학교의 대안처럼 홍보하는 곳, 영어중심 수업을 하거나 미국대학 진학 비율이 높은 시설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걸러졌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G학원이 낸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반면 중도입국 이주민 자녀, 고려인 등 이주배경 학생들이 많아 외국어를 써야할 필요가 있는 시설의 등록이 거부되기도 했다. 러시아어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인천의 개신교 기반 H시설이 대표 사례다. 인천시교육청의 한 심사위원은 2022년 심의에서 “대안교육기관법에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외국인 국적의 학생이 다수인 다문화 학생중심 미등록 시설의 심의를 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H시설은 교원 자격 서류 미비 등도 지적받았다.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운영 경비 등 교육청의 재정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관리감독이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조례에 근거해 연간 30억원 가량을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지원 중이다. 대안교육기관의 부실 운영 사례가 반복해 드러나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조차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 의원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대안교육기관이 지도점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교육당국이 대안교육 실태 파악에 나서고 필요한 경우 즉각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4000포인트대라는 전인미답의 고지에 올라섰다. 지난 4월9일의 연중 최저치 2284에서 채 일곱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그야말로 뜀박질하듯이 주가가 올라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가지수는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코스피 역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경로를 걸어왔다. ‘결과적’이라는 사족을 단 이유는 결국 주가지수는 시간을 두고 높아지지만, 그 중간 과정은 잘 닦인 고속도로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나는 것과 같은 우여곡절을 겪곤 하기 때문이다.
코스피가 1000포인트대에 도달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네 자릿수 지수대에 올랐던 시기는 1989년 3월이었다. 3저 호황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정점에 달하던 때였다. 이후 IMF 외환위기를 겪는 등 시련의 1990년대를 보낸 후 2007년 7월이 되어서야 코스피는 2000포인트대에 처음 발을 디딜 수 있었다. 중국 경제의 고성장 과정에서 한국이 큰 수혜를 보고 있던 시기였다. 1000에서 20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100% 오르는 데는 1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단기간 급등에 조정도 부지불식간
코스피는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의 저금리 국면이었던 2021년 1월에 3000포인트와 처음 조우한 이후 2025년 10월 현시점에서 4000포인트대에 올라섰다. 공교롭게도 2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까지 100% 오르는 데 걸린 기간도 18년이었다. 18년 동안의 상승률 100%를 연평균 값으로 환산하면 3.9%다. 배당금 수취가 고려되지 않은 단순 코스피 등락률인데, 상장사들이 지급한 현금 배당까지 감안하면 주가지수에 투자해 연평균 5.5~6.0% 수익률이 기록됐다고 볼 수 있다.
관 주도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지배구조 개선(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전망)과 장기적으로 나타날 달러 약세(찬반이 엇갈리는 필자의 주장) 과정에서 한국 증시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지난 4월 이후 나타났던 것과 같은 상승 속도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한국 증시에서 코스피가 3~4년 이상 연속으로 오르는 장기 강세장(secular bull market)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시기는 2003~2007년이었다. 당시 코스피는 2003년에 29.2% 급등한 후 2004년에는 10.5% 오르면서 상승의 기울기가 완만해졌다.
이후 코스피는 2005년 54.0%, 2006년 4.0%, 2007년 32.3% 상승했다. 5년의 상승 기간 동안 급등세가 나타난 직후 해인 2004년과 2006년에는 상승률이 현저히 둔화됐다. 올해 코스피가 기록하고 있는 상승률 70.1%(10월29일 기준)는 1980년 이후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미래가 과거와 똑같이 반복된다고 보는 건 맹목이겠지만, 가능성과 확률이라는 관점에서 2026년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낮출 필요가 있다.
다만 단기적인 등락을 염두에 두고 포지션을 조정하는 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 욕심과 공포에 휘둘리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만들어내는 시장의 등락을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과욕이다. 주가지수는 시간을 두고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가의 상승세가 기간별로 균등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다. 올 들어 코스피가 70.1%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는데, 2025년의 총거래일은 지금까지 199일이었다. 이 중 올해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5거래일을 제외하면 연간 상승률은 47.7%로 줄어든다. 일일 성과가 좋았던 10거래일과 20거래일을 빼고 계산한 코스피 상승률은 각각 31.9%와 10.1%로 쪼그라든다.
시장이 좋을 때 시장에 들어왔다가, 나빠지기 전에 빠져나가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주가가 유독 많이 오른 며칠 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수익률은 급격하게 축소되는데, 이를 족집게처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주가지수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낙관론을 견지하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야 어느 순간 다가오는 상승의 기쁨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간 이겨낼 수 있는 돈, 승률도 높아
올 들어 이렇게 단기간에 코스피가 급등할 걸 알지 못했던 것처럼 앞으로 맞이하게 될 조정도 부지불식간에 닥칠 것이다. 투자자들은 대체로 주식을 보유한 채로 약세장에 노출된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의 강력한 복원력은 기다리는 이에게 보답을 주곤 했다. 최근 10년 동안 주식시장의 굴곡을 돌아보자. 2018년 1월에 코스피는 반도체 대망론을 등에 업고 2598까지 상승했다. 당시 기준 사상 최고치였다. 이후 코스피는 약세를 이어가면서 코로나 팬데믹 탓도 있었지만 2020년 3월에 1457로 내려앉았다. 2018년 1월의 정점에서 시장에 투자한 이는 43.8%라는 급락세에 노출됐다. 그렇지만 이후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2020년 11월에 2600을 회복했다.
2018년 1월의 역사적 고점에서 상투를 잡았던 투자자일지라도 2년10개월을 버티니 원금이 회복됐다. 이후 코스피는 강세를 이어가면서 2021년 7월 3305까지 상승했다. 정확히 고점에서 주식을 매도할 수는 없겠지만 2018년 1월의 역사적 고점 대비 코스피는 27.2%나 높아졌다.
직전의 사상 최고치였던 2021년 7월 코스피 3305에서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가 계속 시장에 있었다면 2022년 9월의 저점 2155까지 34.7%의 하락세에 노출됐을 것이다. 2021년 7월 당시의 역사적 최고치를 코스피가 넘어선 시기는 2025년 9월이다. 이번에는 4년2개월이 걸렸다. 현재 코스피는 2021년 7월의 고점보다 23.4%나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이 칼럼에서 이야기하는 시장의 복원력은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에 한정된다. 한국의 코스피, 미국의 S&P500 등과 같은 주가지수들 말이다.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는 일반화시키기 힘들 정도로 성과의 편차가 크다.
투자의 대상이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코인이건 가격이 급등하는 자산은 상승세에 동참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조바심을 키운다. 주식 투자는 좋은 일이지만, 3~5년 정도 주식시장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야 승률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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