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사업소득세를 내는 간병인 절반 이상이 병원에서 돈을 받고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동간병인은 연평균 소득이 약 1600만원으로, 거의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3일 국세청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2023년 귀속)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 7만1000명 중 절반 이상(50.5%)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에 따라 간병인과 같은 용역제공자가 개인(환자)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자(병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들은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 형태로 분류돼 소득세 3.3% 원천징수를 적용받는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2만1329명으로 약 30%를 차지했는데, 1인당 연평균 소득이 1600만원에 불과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세전연봉 2472만원의 3분의 2 수준이다. 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병의원이 아닌 ‘기타(개인)’로 분류된 간병인들의 연평균 소득은 약 5800만원으로, 3배 이상 소득 차이가 발생했다. 이는 요양병원 등에 사실상 소속돼 일하는 간병인의 열악한 소득 수준을 말해준다.
많은 요양병원이 병실마다 간병인을 배정해 여러 환자들을 돌보는 ‘공동간병제’를 운영한다. 대체로 1명이 환자 4~8명을 간병하면서 하루 종일 근무하거나 대기를 한다. 임금이나 해고 여부 등은 사실상 병원이 결정한다. 환자는 병원이 정한 간병비를 병원비와 함께 원무과에 낸다. 병원이 공동간병인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직업소개소를 통해 구인한다.
이처럼 병원은 원천징수의무자로 돈을 지불하고 간병인을 관리하면서도 근로계약은 맺지 않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중국동포, 고려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들이 간병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며 이들이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하은성 노무사는 “공동간병인은 환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지도 않고, 병실 안에 누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간다”며 “이들은 사실상 병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가 맞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가짜 3.3’ 추정간병인이 3만6000명에 달한다는 뜻”이라며 “이들도 최저임금 등 노동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양계 2번째 행성인 금성 근처에서 인류가 유일하게 운영하던 무인 탐사선 임무가 공식 종료됐다. 해당 탐사선은 일본이 발사했다. 다음 탐사선이 지구를 떠나는 2030년대 초까지 인류는 금성을 코앞에서 관찰할 기회를 잃게 됐다.
지난달 28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금성 궤도에서 활동하던 탐사선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됐다”며 자신들이 발사한 무인 금성 탐사선 ‘아카쓰키’의 활동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아카쓰키는 지난해 5월 이후 지구와의 교신이 두절됐다. JAXA가 통신을 복구하기 위해 1년 넘게 노력했지만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아카쓰키는 지난 10년간 인류가 금성 궤도에서 운영한 유일한 탐사선이었다. 임무는 기후 관측이었다. 가장 집중적으로 살핀 대상은 금성 표면에서 50~70㎞ 고도에 분포한 구름층이었다.
이곳에서는 시속 약 400㎞에 이르는 강풍이 분다. 금성 자전 속도(시속 약 6.5㎞)보다 약 60배나 빠른 바람이 분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특정 행성의 바람 속도가 자전 속도를 상회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구 자전 속도는 시속 약 1600㎞에 달하지만 강력한 태풍이나 허리케인에서 부는 바람은 시속 200~300㎞에 그친다.
JAXA는 “아카쓰키가 지속적으로 관찰한 자료를 통해 강풍 원인을 밝힐 실마리를 찾았다”고 했다. 금성의 구름층 속 바람이 태양열을 받을 때마다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을 규명한 것이다.
아카쓰키가 금성까지 가는 데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2010년 5월 발사돼 12월 금성 궤도에 진입하려고 했지만 주엔진 고장으로 당시 시도는 실패했다. 아카쓰키는 우주에 머물다 5년 뒤인 2015년 12월 금성에 다시 접근했고, 이때 보조 추진기를 이용해 궤도 진입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JAXA는 “아카쓰키의 관찰을 바탕으로 세계 과학계에서는 금성과 연관된 논문이 178편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카쓰키가 금성의 비밀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아카쓰키 활동 종료로 인류가 금성을 코앞에서 관찰할 기회는 수년간 사라지게 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은 자신들의 탐사선을 2030년대 초에나 발사할 예정이다. 이 일정도 자금 지원과 기술 개발이 잘 진행됐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금성을 살피는 일은 당분간 지상 천체 망원경을 이용한 장거리 관측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병원을 전전했는데도 낫지 않던 통증, 우연히 찾은 △△제품으로 완치했어요!”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경험담을 가장한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러한 광고는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시작해,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1일 SNS를 중심으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특히, 건강정보 이해능력(수 많은 건강정보 중 자신에게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원에 따르면 이러한 게시물은 광고 표기가 없고 개인의 경험과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 목적 광고나 협찬 정보인 경우가 많다. 특히 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질환 분야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데 일부는 의학적 근거도 없이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는 전체 불법 의료광고 중 31.7%(183건)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 확인, 목적 확인, 날짜 확인, 비교·검토, 합리적 의심하기 등 5가지 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 권장된다.
개발원은 “상업적 목적을 감춘 개인 경험담 형식의 건강정보형 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쉬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거나 공유되며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건강 위해정보를 조기에 파악·차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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