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환경부 장관 “공론 통해 기후대응댐 절반 중단”…원전 증설 재논의 시사 > 임대문의

명품레플리카 환경부 장관 “공론 통해 기후대응댐 절반 중단”…원전 증설 재논의 시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5-09-13 18:38

본문

명품레플리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기후대응댐과 관련해 10개 후보지 중 절반 정도는 추진을 접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된 원전 증설과 관해서는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14개로 발표됐던 신규 댐 중 주민 반발이 크고 필요성이 적어서 포기한 3곳, 지방정부 사업으로 진행할 1곳을 제외하고 10곳을 다녀왔다”며 “불필요한 곳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중단하고, 필요한 곳은 기본적인 용역 등을 거쳐 진행하겠다. 대략 반반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부처 협력을 통해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이미 근처에 댐이 많은 지역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 화순군에 추진되는 동복천댐을 ‘불필요한 댐’ 사례로 들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환경부는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14개 댐 건설로 2억5000만t의 물 공급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원자력발전소 신규 증설과 관련해서는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장관은 이날 “11차 전기본은 존중돼야 하겠지만 기존 원전은 안정성 담보를 전제로 수명을 연장해 쓰더라도 신규, 원전 증설은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그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기본에 관련 내용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는 “법적으로 확정한 건 11차 전기본까지고 그것까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며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원전 증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계획에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우려에 관해서는 “약간의 요금 압력이 잠깐은 생기겠지만 수용할 수 있다”며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로 옮겨가는 데 나타나는 가격 신호로, 영국 등 여러 나라가 그런 과정을 거쳤다. 재생에너지 단가가 낮아지면 비싼 석탄 발전은 저절로 퇴출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유역협의체와 이를 총괄하는 중앙협의체를 만들어 공론을 모으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강은 원칙적으로 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방할 수 있는 곳은 개방하고 철거해야 하는 곳은 철거하되 주민과 전문가의 공론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확대 개편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에 대한 각오도 밝혔다. 지난 7일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환경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내달 1일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계속 협력해 나가야 하는 부서”라며 “한 몸처럼 늘 협의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실가스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 기능을 하나로 모아 기후과학원(가칭) 등을 설립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기후 총괄 기능을 가진 환경부 기후실과 실행수단을 가진 산업부 에너지실이 통합되면서,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묶어 과학적 분석과 대책을 세울 일종의 통합지원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가 이번주 진행된다. 6번째 증산 시도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도의회로 지역사회 시선이 쏠리고 있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2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앞서 지난 4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월 4500t으로 늘리는 안을 도에 신청했다.
현재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제공하는 한진제주퓨어워터는 한국공항이 제주에서 지하수를 취수해 생산하는 음용수다.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자 기내 음용수 수요가 늘었고, 이를 위해 증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공항의 입장이다.
증산을 위한 첫번째 관문은 넘었다. 지난 5월 이뤄진 제주도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 월 3000t에서 4400t으로 늘리는 안을 가결했다.
문제의 의회 동의다.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지하수 증산을 시도했으나 여러차례 도의회의 벽에 막힌 바 있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 창출에 쓰여서는 안되며 공공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공수 원칙 때문이다.
6번째 시도인 이번 역시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제주지역 노동·농민단체는 9일부터 12일까지 매일 도의회 정문 앞에서 한국공항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동의안 부동의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도의회가 증산 부동의 결정을 내려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키고, 공수관리 원칙을 바로 세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제주지역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사기업에 의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상품화하는 행위는 적극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안건이 도 지하수관리분과위원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영훈 지사는 지하수 보전 의지를 포기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길을 택했다”고 규탄했다.
앞서 도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지하수 증량안을 일부 줄여 통과시키면서 한국공항㈜의 현재 월 취수허가량인 3000t은 도내 전체 지하수 허가량(월 4512만1000t)의 0.0066% 수준이며, 삼다수를 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의 허가량 (월 13만8000t)과 비교해도 미미하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송태규씨(63)는 헌혈을 시도하다 체중 미달로 좌절했다. 작은 아쉬움이었지만 기억은 오래 남았다. 20여 년 뒤, 그는 그때의 다짐을 실천으로 옮기며 삶의 방향을 바꿨다.
2001년 교사로 재직 중이던 그는 다시 헌혈에 나섰다. 첫 헌혈을 한 5월 16일 이후 꾸준히 나눔을 이어온 송씨는 2012년 1월 100회, 2016년 8월 200회, 2021년 2월 300회를 달성했다. 그리고 지난 2일, 그는 마침내 400회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때 다짐했던 마음을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송씨는 한 달도 빠짐없이 헌혈을 이어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헌혈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 자기관리와도 맞닿아 있었다. 40대 초반 교통사고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 의사의 권유로 수영을 시작했고, 이후 철인 3종 경기까지 도전하며 꾸준히 몸을 단련했다. 그는 “헌혈을 지속하려면 체력이 필요했고, 운동이 그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철저한 자기관리 덕에 그의 헌혈은 흔들림이 없었다. 헌혈 전에는 술과 약을 삼가고, 해외 출국 후에는 두 달간 헌혈을 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지금까지 철인 3종 등 각종 스포츠 대회에 나선 횟수만 수백 차례에 달한다.
헌혈의 정신은 가족에게도 이어졌다.
아들 호선씨(34)는 200회를 눈앞에 두고 있고, 딸 하늘씨(31)도 140회 이상을 기록했다. 며느리와 사위까지 동참하면서 일가족의 헌혈 횟수는 800회를 넘어섰다.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송씨 가족이 ‘헌혈 명문가’로 불리는 이유다.
송씨는 익산 원광중학교 교장을 끝으로 교직 생활을 마쳤다. 그는 시인이자 수필가이기도 하다. ‘헌혈, 정전되는 당신을 밝히는 스위치’라는 시에서 “누군가에게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 작은 헌혈이 불빛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문학적 감수성과 실천이 결합하면서 헌혈의 가치는 더 깊게 확산됐다.
또 그는 전북혈액원 헌혈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대학생 강연과 지역 행사에도 빠짐없이 나선다. “나의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헌혈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의 가족에게 헌혈은 선택이 아니라 어느덧 생활 일부가 됐다. 송씨는 “헌혈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값진 나눔”이라며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헌혈을 이어오게 만든 힘”이라고 말했다.
24년, 400회, 그리고 일가족 800회. 송태규 씨와 가족은 작은 나눔이 생명을 살리는 가장 큰 힘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그는 헌혈 정년인 70세까지 500회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전글수원상간녀변호사 한국인 300여명 석방에 한시름 놓은 한·미관계 25.09.13
다음글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HMM, 브라질 광산기업 ‘발레’와 4300억원 장기운송 계약 체결 25.09.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