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검찰개혁 TF 구성 두고 우상호 “정부 주도 문구 넣자”···여당 “중복된다”며 반대 > 임대문의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검찰개혁 TF 구성 두고 우상호 “정부 주도 문구 넣자”···여당 “중복된다”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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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회 작성일Date 25-09-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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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두고 당정 간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TF의 정부 주도성을 분명히 하려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소외되지 않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이라는 검찰개혁 틀은 짜였지만 앞으로 세부 내용을 두고 여권 내 논쟁이 예상된다.
이날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기로 한 TF 구성과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의원들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할 최종 발표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 수석이 TF 성격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여’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정 대표 등 여당 참석자들이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한 것과 중복되는 의미이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일부 여당 의원은 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TF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이런 논의 이후 발표문에는 TF 관련 ‘당·정·대가 긴밀히 조율해 추진해 나간다’는 문구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처리하고, 후속 조치는 총리실 산하 TF를 설치해 세부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이날 신경전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서 정부 주도를 강조하려 한 우 수석과 여당 배제를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며 생겨난 모습으로 보인다.
여권은 이날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당정 갈등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고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 중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전혀 없었다”며 “정부 입법으로 해서 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당연히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당·정·대가 치열한 논쟁을 하고 결정이 나면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거기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등을 다루게 될 TF 논의 과정에서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평창 도암댐 도수관로에 있는 비상 방류수를 한시적으로 받아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암댐의 도수관로에 있는 물을 안전하게 내보낼 수 있는 설비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일쯤 시험방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질검증위원회를 통해 도암댐 비상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 체계의 안정성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생활용수를 공급받도록 조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향후 환경부 수질검사와 별도로 수질검증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해 교차 검증할 예정이다.
강릉시는 지난 8일 도암댐 취수탑 상·중·하단 3곳과 도수터널 잔류수 등 4곳에서 채수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총인(T-P), 총유기탄소(TOC)과 중금속인 납(Pb)·비소(As)·시안(CN) 등 3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수질 검사 결과, 생활용수 원수로서 부적합할 경우 수질검증위원회에서 강릉시와 협의해 도암댐의 비상 방류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강릉시는 도암댐의 비상 방류수가 남대천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손실량을 최소화해 홍제정수장으로 효율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다. 홍제동 국사여성황사 앞에서 도암댐 유입 용수 등 하루 1만5000t 이상의 원수를 홍제 정수장으로 송수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공사다.
강릉시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강원도로부터 재난기금 등을 지원받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도암댐과 연결된 도수터널에서 물을 뽑아내기 위한 직경 25㎜, 길이 20∼30ｍ의 바이패스 관을 설치 중이다.
앞서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도암댐 도수관로에 있는 비상 방류수에 대한 수질분석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분석 결과, 비상 방류수는 정수처리를 통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문제없다는 의견이다.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앞으로도 도암댐 비상 방류수의 수질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강릉시도 홍제정수장 유입수와 수돗물의 수질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남한강 최상류인 평창 송천 일대에 조성된 도암댐은 애초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만든 댐이다.
1991년 댐 완공 직후부터 15.6㎞의 관로를 통해 강릉 남대천으로 물을 방류하는 유역변경식 발전을 했다.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와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논란이 불거져 2001년부터 방류를 중단한 상태다. 현재 도암댐에 저장된 물은 3000만t에 달한다.
길이 15.5㎞의 도수관로 안에 있는 비상 방류수는 15만여t가량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도암댐 도수관로 용수의 비상 방류는 과거 중단됐던 발전방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며 “도암댐 도수관로에 있는 비상 방류수를 받아 하루 1만t의 원수가 확보되면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 내림세를 늦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수관로 내의 물을 1만t 방류하면 1만t의 물이 관로에 다시 채워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15만t에 한정된 게 아니다”라며 “수질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가뭄 해소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 강릉시 전체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2%로(평년 70.9%) 전날(12.2%)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디앤에이모터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16개 차종 4만38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등 2개 차종 2만7656대는 보닛 잠금장치의 강건성 부족이 결함으로 드러났다. 주행 중 보닛이 열릴 가능성이 있어 오는 1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 익스플로러 등 2개 차종 5984대에서는 안전벨트 버클 고정 볼트 조립 불량이 발견됐다. 이 경우 충돌 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 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5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디앤에이모터스 UHR125(이륜차) 5512대는 동력장치 내 교류발전기 홀센서의 제조 불량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벤츠 GLC 300 4MATIC 등 10개 차종 904대는 조향장치 부품 체결 불량으로 방향 조정 능력이 상실될 수 있어 오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스텔란티스 지프 랭글러 차종 324대는 원격 시동 안테나 케이블의 조립 불량이 드러나 지난 5일부터 시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결함 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을 알리게 되며,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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