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GS건설이 대전 유성구 도룡동 38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도룡자이 라피크’를 이달 분양한다.
도룡자이 라피크는 지하 3층~지상 26층 4개동 총 299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84~175㎡ 중대형 위주로 구성돼, 전체 가구의 50% 이상이 전용 85㎡ 초과 타입이다. 커뮤니티 시설 옥상에는 호텔·리조트형 휴게공간이 들어선다.
도룡자이 라피크는 주거 선호도가 높지만 분양이 드문 도룡동에 9년 만에 공급되는 단지다. 고도 제한으로 기존 단지가 대부분 12층 이하 저층으로 형성된 것과 달리 최고 26층으로 설계돼 탁 트인 조망도 강점이다. 인근에 대덕연구단지와 대기업 연구소, 국책연구소, 국가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고 도보권 내에 대덕초·대덕고와 대덕중·대전과학고 등이 있다. 북대전IC와 가까워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접근성이 좋다.
검찰이 경찰 수사에 보완을 요구할 때 주체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는 ‘추가 보완’보다는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경찰로 돌아오는 사건이 많아져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검·경의 ‘핑퐁게임’으로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식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2021년 9만5501건, 2022년 9만175건, 2023년 8만6516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8만9536건으로 반등했다. 반면 ‘추가보완’은 2021년 913건, 2022년 697건, 2023년 443건 등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34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사건 수사의 무게중심은 경찰로 상당 부분 이동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직접 사건을 관리하며 보완하기보다는 아예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는 쪽을 택하고 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추가보완’과 달리 보완수사의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건을 넘겨 처리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 시급성, 경찰수사의 완결성 등을 고려한 뒤 경찰로 완전히 보낼지, 검찰이 사건을 들고 추가보완을 할지 정한다고 설명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경향신문 서면 질의에 “보완수사요구 처분 시 검찰의 수사를 종결하고 경찰로 수사주체가 다시 변경된다는 점에서 결정 처분이 원칙”이라며 “다만 구속사건이나 시효가 임박한 긴급한 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추가보완 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성격·시급성·완결성에 따라 처분을 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 시급성과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도 없다. 또 경찰로 수사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결정 처분을 해서 생긴 효과다.
결정 처분이 많은 이유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먼저 꼽히는데 검찰이 사건 적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사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사로서는 결정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보유 사건을 줄여 부담을 덜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며 “반면 추가보완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사건을 유지하면서 공소제기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과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상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그동안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도 추가보완 등을 통해 책임 있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는데, 최근 검찰개혁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됐다”고 말했다.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백재승 변호사(법률사무소 대명Law)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체감상 많은데, 고소인들이 1년씩 사건처리 결과를 받지 못 하는 일도 많아졌다”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피해자들은 사건에 계속 매달리게 돼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고통받게 된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이 수사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 존치만을 주장하는 것은 권한만 유지하겠다는 독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미국 우주과학 연구의 핵심 기관인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 제트추진연구소(JPL)의 조직 붕괴가 가시화하고 있다. JPL은 이달 전체 인력의 10%인 550명을 해고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감원 바람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JPL 연구 역량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반세기 이상 미국이 주도하던 인류의 우주 개척 흐름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JPL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데이브 갤러거 국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미래 JPL 역할을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며 “인력 감축을 포함해 인원 재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JPL에서는 연구와 행정 인력 등 550명이 조직을 떠나게 됐다. 현재 JPL 인력의 약 10%에 이르는 대규모 감원이다.
인력을 줄이겠다는 발표가 나자 JPL 내부는 강하게 동요하고 있다. JPL 인력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고 발표 이후 일주일이 넘게 지난 지난주까지도 “해고가 또 예정됐다는 소문이 있다”거나 “현재 남은 인력으로는 JPL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불안과 불만을 토로하는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왔다.
인력 감축 대상자가 된 한 연구원은 “고등학생 때부터 JPL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다”며 “(이번 해고로) 그 꿈을 잃게 됐다”고 한탄했다.
JPL 인력 감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초부터 이번까지 4차례 감원을 했다. 이 때문에 6500여명이던 전체 인원이 4500여명까지 쪼그라들었다. 2년 만에 전체 인력의 약 30%가 짐을 싼 것이다.
이런 급격한 인력 감축 이유는 무엇일까. 갤러거 JPL 국장이 이번 해고를 알리기 위해 내놓은 성명 가운데 단서가 있다. 그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JPL 예산이 사람을 자르는 중요 이유 중 하나라는 뜻이다.
현재 JPL은 ‘짠물 예산’에 직면해 있다. 내년 JPL 예산안은 올해보다 46% 줄어든 8억9000만달러(약 1조2800억원)로 책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연방 정부기관에 예산 축소를 거세게 압박했다. NASA도 예외가 아니었다. 내년 NASA 예산을 올해보다 24% 줄어든 188억달러(약 27조500억원)로 깎으면서 그 여파가 JPL에도 밀어닥친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JPL 예산 감소 폭(46%)이 상위 기관인 NASA 예산 감소 폭(24%)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유가 있다. NASA 업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할 법한 일이 JPL에 몰려 있어서다.
JPL은 대중과 정치권이 큰 관심을 갖는, 우주비행사가 등장하는 탐사는 맡지 않는다. 대신 진중한 과학 결과물을 얻기 위한 ‘지루한’ 무인 탐사에 집중한다. 태양계 행성이나 위성에 원격 조종 차량 또는 탐사선을 파견한다. 태양계 밖 먼 천체를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하는 일도 한다.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을 띄워 환경 변화를 살피는 일도 JPL 몫이다.
인력과 예산이 줄어든 JPL은 미국의 우주 탐사 능력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신형 우주망원경 발사를 취소하고, 현재 활동 중인 화성 무인 탐사 차량 ‘퍼서비어런스’의 운행 빈도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다.
지하 바다를 품은 목성 위성 유로파, 토성 위성 엔셀라두스에 생명체 탐색용 무인 탐사선을 보내는 일도 연기 또는 포기해야 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우주 연구 능력 저하는 미국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특히 미래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 JPL 예산을 서둘러 복구시킨다고 해도 연구 인력까지 ‘유턴’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NASA를 떠난 사람들은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 새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JPL의 역량 손상이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국 지구물리학회가 발간하는 매체 EOS는 “아직 의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에 맞춰 NASA 지도부가 예산과 인력을 미리 줄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JPL 예산 축소와 인력 감축 악순환을 두고 미국 우주과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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