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청소년 명의의 대포계정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피싱조직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조직은 대포계정을 매입하는 계정에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에게 조직원 영입 제의까지 하며 범행을 벌였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2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총책 A씨 등 사기조직 일당 42명을 체포해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청소년 19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캄보디아, 중국 등 해외 사무실을 거점으로 국내외에 사무실을 두고 중고거래 사기, 투자 사기, 노쇼 사기 등을 통해 1462명으로부터 약 6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핵심 조직원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대포계정 매입 채널’을 운영해 사기 범행에 적극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세탁책들은 해외에 머무르면서 범죄 수익금을 대포 계좌에서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피싱 조직에 전달했다.
A씨 등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주로 접근했다. 해외 메신저를 통해 ‘중고 거래 플랫폼 계정별 단가표’를 제시하면서 “계정을 판매하면 돈을 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호기심에 접근한 청소년들은 용돈벌이라고 생각해 10만원 가량의 돈을 받고 계정을 넘겼다. 일부 청소년들은 용돈벌이를 위해 다른 친구의 계정까지 판매하다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까지도 있었다.
특히 검거된 청소년 중 한 명은 사기 조직과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받다 조직원 영입 제안까지 받고 대포계정 공급총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접수된 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범행에 이용된 여러 개의 대포 계정의 명의자가 대부분 청소년임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유흥비, 마약 구매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범행에 이용한 대포계정 532개와 해외 메신저 대포계정 매입 채널 6개를 폐쇄했다.
또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6시 30분쯤 부산 동래구 사직동 쇠미로 3-22번지 일대에 멧돼지 3마리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동래구는 이에 따라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인근을 지나는 주민에게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멧돼지 출몰에 따른 재산 피해나 인명피해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대학 교육 과정 이상을 이수한 성인들의 문해력이 10년 전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률만 높이는 데 그치지 말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성인 대상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5 교육지표’를 보면, 2023년 기준 대학을 졸업한 25~64세 한국 성인 문해력은 264점으로 조사 대상 30개국 중 4번째로 낮았다. 최하위인 칠레(249점)와는 15점 차이가 났으나, 가장 높은 핀란드(322점)보다는 58점 낮았다. OECD 평균인 285점보다도 낮았다.
한국은 2012년과 비교해 10년간 대학을 졸업한 성인의 문해력 하락폭이 세 번째로 큰 국가로 조사됐다. 2012년에는 291점이었지만 10년 만에 27점 하락했다. 한국보다 크게 하락한 곳은 폴란드(297점→255점)와 리투아니아(286점→256점) 뿐이다.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독일 등 5개 국가에선 대학 졸업자의 문해력이 10년 동안 상승했다.
중졸 이하 학력층에서도 10년 전보다 문해력이 크게 떨어졌다. 한국은 2012년 230점에서 2023년 194점으로 36점이 떨어졌다. 2023년 기준 한국보다 중졸 이하 문해력이 낮은 국가는 칠레(162점), 미국(184점), 프랑스(193점)였다.
2024년 기준 한국의 25~34세 청년 10명 중 7명(70.6%)이 대학 등 고등교육을 마쳐 OECD 국가 중 이수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전 연령대에서 문해력은 오히려 떨어졌다. 2012년 대학을 졸업한 25~34세의 문해력은 298점이었으나 2023년 279점으로 하락했다. 대학을 졸업한 고령층의 문해력도 마찬가지다. 2012년 279점에서 10년 사이 239점으로 떨어졌다.
한국 성인의 문해력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는 대학 졸업 이후 평생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성인 문해력 교육·훈련 참여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특히 문해력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1’ 성인의 참여율은 13%로, OECD 평균(26%)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문해력이 가장 높은 ‘수준4 이상’도 참여율이 30%에 그쳐, OECD 평균(70%)에 크게 못 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 성인 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낮아 대학 졸업 이후 재교육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다른 나라보다 문해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OECD 보고서는 성인 대상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2012년부터 2023년 사이 성인의 문해력과 수리력이 정체되거나 떨어졌다”며 “단순히 교육 기회를 넓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교육 체계가 학습자의 역량 개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은 문해력 ‘수준4’ 이상인 성인(30%)들도 ‘수준2’ 이상인 OECD 평균 성인(44%)보다 교육 참여율이 낮다”며 “장시간 근무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추가 교육이나 학습 기회에 참여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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