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16명이 11일 석방되면서 한·미 사이에 높아진 긴장감도 누그러지게 됐다. 한·미는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앞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이 사태 해결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이민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이민 당국이 “단일 장소,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한국인들이 쇠사슬에 묶인 영상도 공개하면서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등 국내 여론은 나빠졌다. 정부도 외교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미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미국과 협상 끝에 이날 오전에 한국인들을 태운 전세기를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하려 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되면서 다시 긴장이 높아졌다. 한·미 간 전반적인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숙련된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계속 일하는 방안 등이 가능한지 한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인을 공항으로 이송할 때 수갑 등으로 신체를 속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미국 당국은 호송 규정에 따라 수갑 등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해 한·미가 막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 터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의중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과 면담에서 전달받았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으로부터 한국인들이 추후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란 점도 확인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측이 현행 비자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도 됐다.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부통령 안보보좌관 겸임)은 이날 조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룬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해오지 못했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미국 측에 새로운 비자 형태 신설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미는 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워킹그룹에서 수개월 동안 미국 공장에서 건설 활동을 하는 이들을 위한 비자를 만들고,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단기적인 대책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장비의 설치·유지관리 등이 가능한 B-1 비자를 통해 가능한 활동 범위를 유권해석을 통해 늘리는 방안 등이다.
미국이 구금된 한국인을 특별히 배려하고 반이민 정서가 높은 상황에서도 제도 개선에 협조 의사를 밝힌 것은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키로 했다. 미국의 대규모 단속과 구금으로 인해 투자 활동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사태 해결 원인을 두고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됐고, 양 정상 간의 신뢰 관계가 쌓이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정치인 수거’ 내용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해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말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송 원내대표의 발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상원 수첩에 살 떨리고, 송언석(의) 패륜적 망언에 치 떨린다”며 “사람이기를 포기한 송씨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의원직부터 사퇴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정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송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튜버 미디어몽구가 촬영한 영상에서 송 원내대표가 해당 발언을 하는 장면도 언론에 공개했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의 발언에 “끔찍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상대 당 대표에 대해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망언을 한 송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영상을 보고)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22대 정기국회 시작과 국민들께 집권당 비전,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망언을 한 송 원내대표는 제정신인가”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송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과 정 대표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며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의원직 제명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송 원내대표의 막말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송 원내대표의 망언은 어쩌다 튀어나온 말실수가 아니다”라며 “실제로 내란이 성공하길 간절히 바랐던 본심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발언을 두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 사실이라면 송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민주당의 과잉 반응은 송 원내대표의 오늘 연설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을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에 이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 500여명을 ‘수거’ 대상으로 삼고 등급별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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