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차관 사업 중단 명령을 두고 “정적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실 우려로 중단됐던 해당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사업 중단을 명령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국회에서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직후, 이 대통령은 뜬금없이 저를 비판하며 필리핀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사업을 전격 파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부실 우려로 차관 지원을 거부한 7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인해 재개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며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 사업으로 판정된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의 조치가 국익과 외교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EDCF는 단순한 차관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의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따라서 기금 신청국의 요청을 가능한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것은 ‘경제 살리기’ 대책이 아니라 ‘정적 죽이기’ 대책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업 중지를 명령하면서 7000억원 규모의 혈세 낭비를 막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7000억을 지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24년 10월 발주된 것은 ‘사업 타당성 조사(F/S)’로 본격 심사와 승인 전에 거치는 표준 절차일 뿐, 차관 지원이나 자금 집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연히 사업비는 집행되지 않았으며, 타당성 조사가 곧 사업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결국 이 대통령의 지적은 무능을 감추거나 정적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 쇼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며 “동남아 국제 외교의 핵심축인 필리핀을 상대로, 일국의 대통령이 SNS에서 공개적으로 ‘부패 우려’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에 내년에 250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등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이달 안에 꾸린다. 전세계 시장에서 아직 기술 독점이 이뤄지지 않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지난달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발표 이후 나온 구체적인 청사진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식품 등 15개 분야에 재정·세제·금융·규제 패키지 지원을 집중할 방침을 세웠다.
구 부총리는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1만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인 만큼,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우리가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며 “초혁신기술 아이템 같은 ‘킹핀’(볼링에서 한 가운데 핀으로 핵심 대상을 뜻함)에 집중 투자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이달 중 프로젝트별 추진단 총 20개를 구성한다. 추진단은 기업과 주관부처·관계기관·기재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기재부는 초혁신경제지원관을 지정해 재정·세제·금융·규제 등을 총괄 지원한다. 각 프로젝트의 세부 로드맵은 오는 10~11월까지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15대 프로젝트 중 차세대 전력 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분야를 먼저 논의했다.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소재로 불리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는 기술 자립률을 현재 10% 수준에서 5년 뒤 2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SiC 전력반도체는 기존 실리콘(Si) 소재보다 전력 효율이 높고 고온·고전압을 견딜 수 있어 전기자동차 등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 독일 등 소수 기업이 기술을 독점해왔지만 최근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도 뛰어들고 있다.
정부는 우선 내년 Sic 전력반도체 관련 핵심기술의 연구 개발에 249억원을 투입한다. SiC 웨이퍼 소재-소자-모듈로 연결되는 공급망 전반 핵심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국민성장펀드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의 핵심 기술인 화물창 기술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LNG 화물창은 영하 162도 이하에서 LNG를 저장하는 LNG 선박의 탱크설비다. 프랑스 엔지니어링 기업 GTT가 핵심 기술을 독점해 국내 조선소들은 선박을 건조할 때마다 1척당 100억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불해왔다.
정부는 내년엔 한국형 화물창 패널 등 자동화 장비개발에 17억원, 화물창 소재·부품 등 고도화 지원에 20억원, 한국형 화물창 극저온 보냉제 등 핵심 기자재 파일럿 생산기반구축에 22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진단에는 국내 3대 조선소인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참여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증 사업을 시작해 2028년까지 LNG 화물창 관련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하면 지난해 기준 55% 수준이던 LNG 운반선 점유율을 5년 뒤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의 기술 상용화도 내년 55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그래핀은 종이보다 얇고 강철보다 200배 강하지만, 세계적으로 그 어떤 기업과 연구진도 상용화 기술 개발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또 전기차에 필요한 특수탄소강 기술 개발을 위해 4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특수탄소강 기술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향후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차세대 특수탄소강 개발 역량을 미리 확보해 공급망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K-식품 수출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며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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