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지난 8월 서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남성이 고열과 기력 저하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숨졌다. 사망 원인은 열대열 말라리아로 밝혀졌다.
10일 부산 온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A씨(70대)가 스페인과 아프리카 기니 등을 여행한 뒤 귀국 후 나흘간 고열과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다 집 근처 병원을 찾았다. 상태가 좋지 않아 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검사결과 세균 감염을 의심할 만한 수치가 확인돼 패혈증 치료를 시작했으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됐고 결국 입원 다음 날 숨졌다.
분자진단검사(PCR) 결과, 치명적인 열대열 말라리아 감염이 확인됐다. A씨는 출국 전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약을 복용했다. 그러나 A씨가 복용한 약은 과거 동남아시아와 아메리카 일부 지역에서 예방 효과가 있던 클로로퀸이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서아프리카 대다수 지역은 수십 년 전부터 클로로퀸 내성 말라리아가 100% 발생하는 고위험 지역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해당 지역 여행 시 클로로퀸은 예방효과가 없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올바른 예방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약을 먹었고 예방 효과는 전혀 없었던 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전 세계 말라리아 감염자는 약 2억4900만명이며 85개국에서 발생했다. 이 중 95.5% 환자가 29개국에 집중되어 있고 아프리카 지역이 전체 감염자의 93.6%를 차지한다. 주요 발생 국가는 나이지리아(26.8%), 콩고민주공화국(12.3%), 우간다(5.1%), 모잠비크(4.2%)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전히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2년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는 약 60만8000명이며 76%가 5세 미만 아동이었다.
특히 열대열 말라리아는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중증으로 악화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이 확인되면 몇 시간 내에 적극적인 항말라리아제 치료가 필요하다. 현재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할 때는 메플로퀸, 아토바쿠온-프로구아닐, 독시사이클린 등이 말라리아 예방약으로 권장된다.
부산 온병원 감염내과 이진영 과장은 “해외 출국 전 최소 한 달 전에 감염내과나 여행의학 클리닉을 찾아 여행할 나라에 맞는 최신 예방약을 꼭 처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검찰이 아닌) 경찰은 믿을 만하냐”고 말했다. 특정인을 표적 삼아 과잉수사를 한 ‘정치검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방지 및 사건 암장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전건 송치(경찰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 수사지휘권 부활 등 1차 수사기관 통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최초 논의가 ‘수사·기소 검사 분리’에서 시작됐다면서도, “그런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마’ 이렇게 됐다. 가다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청을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쪼개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정치적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설명을 하면서 “보완수사”를 두 차례 언급했다.
이 발언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부여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등 통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 것과 통한다. 이 대통령은 ‘수사를 개시·설계하는 권한’과 ‘그 수사를 평가·종결하는 권한’이 일치한 데서 ‘정치검찰’ 폐해가 생겼기 때문에 두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다만 1차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와 통제 없이 수사를 마칠 권한까지 갖게 되면 인권 침해, 사건 암장, 수사 장기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봤다. ‘검찰’이란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경찰 수사 통제’라는 검찰 역할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과 효과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 비판이 나오는 점을 고려해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 요건을 법안에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때 폐지한 전건 송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수사지휘권 부활은 경찰과 여당 지지층 반발이 커 실현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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