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이 9개월 만에 정식 변론을 시작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된 정부 고위직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건이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 3차례 상부 지시에 항명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계엄 당시 피청구인의 행적은 3차례 항명과 사직 의사 표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속한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기한 점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직전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공관으로 복귀해 휴식을 취한 행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받고 묵살한 행위, 포고령 발령 이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지시를 모두 거부한 행위를 각각 1~3차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3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으로 비법률가인 피청구인이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명백히 위헌’이라는 판단은 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은 “계엄 해제 결의는 국회의원과 시민, 보좌관이 월담까지 해서 이뤄낸 것인데 마치 피청구인이 소극적으로, 혹은 용인해서 발생한 일인 듯 주장할 수 있단 것에 분노의 감정마저 느낀다”고 했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의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와 출입 통제, 계엄 전 11·9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방해 등 소추사유 세 가지를 설명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임무를 준수하는 대신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정권의 지시에 복종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인단 단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탄핵심판 당사자인 조지호 경찰청장도 출석해 직접 발언했다. 추 위원장은 ‘짧은 시간 안에 명백히 위헌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조 청장 측 주장에 대해 “이제 와서 그 당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건 현장에서 치열하게 소극적 저항을 한 군인과 부하 직원들보다 못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에 왜 우발 사태가 발생하느냐’는 정정미 재판관 질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시민이 모여 충돌하는 경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선관위 경력 배치에 대해서는 “방첩사에서 선관위에 간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돌발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아무 지시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이에 계엄 당시 국회 측의 경비 요청이 있었는지, 조 청장 스스로 우발 사태 대비를 위해 국회경비대장 등에게 시민을 보호하라고 지시한 사례가 있었는지 해명을 요구했다.
조 청장 측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박현수 당시 경찰국장(현 서울청장 직무대리),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등 6명의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조 청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계엄군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은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헌재는 오는 30일 오후 3시 2차 변론기일을 연다.
한국 청년층의 고등교육(대학 이상)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의 6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이 낮은 편이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5’의 주요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25~34세 청년층 10명 중 7명(70.6%)이 고등교육을 이수해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째 OECD 국가중 가장 높았다. 만 25~64세 성인을 기준 이수율도 56.2%로 OECD 평균 41.9%보다 높았다.
한국의 학력별 임금 격차는 직전 조사보다 커졌다. 2023년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을 100%로 볼 때 전문대 졸업자의 상대적 임금은 109.9%, 대학 졸업자는 132.5%, 대학원 졸업자는 176.3%였다. 전문대 졸업자가 109.2%, 대학원 졸업자가 176.0%였던 2022년 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다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전 교육 단계에서 임금 격차가 적은 편이다.
한국의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초·중등에서는 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고등교육에선 평균에 크게 못미쳐 교육 단게별로 온도차가 컸다.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OECD 평균인 4.7%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한국은 1만9805달러(2750만원)로, 전년 대비 24.9%(3947달러) 증가해 OECD 평균 1만5023달러를 웃돌았다.
학생 1인당 지출액을 보면 초등(1만9749달러·2743만원)·중등(2만5267달러·3509만원)로 OECD 평균보다 각각 7000달러, 1만1000달러가량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에선 학생 1인당 지출액이 1만4695달러(2041만원)로 OECD 평균인 2만1444달러의 68.6% 수준에 그쳤다. 고등교육 지출액이 2021년과 비교해 8.3% 증가했는데도 평균보다 낮았다.
정부 재원으로 지원되는 공교육비만 놓고 보면,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3.0%)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의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을 밑돌았다. 한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등교육에 GDP 대비 1.4~1.5%를 투입해왔는데 이 중 정부 재원의 비율도 0.5%~0.6% 사이를 유지하는 등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아 왔다. 교육부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지출을 정부 재원에 포함하면 OECD 평균과 격차가 0.1%포인트로 감소한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으로 고등교육 지원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한국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0.5명, 0.3명 줄었다. 초등학교는 OECD 평균(14.1명)보다 많았고, 중학교는 OECD 평균(중학교 12.9명)보다 적었다. 고등학교는 전년과 같은 10.5명으로, OECD 평균(12.7명)보다 적었다.
OECD 교육지표는 OECD 회원국 38개국과 11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교육재정과 학생·교원 현황 등을 조사해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는 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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