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천년 고도’ 경주의 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 첨성대가 미디어 예술로 변신하는 등 기존 야간 명소와 함께 경주 곳곳에서 환상적인 멀티미디어쇼가 펼쳐지고 있다.
26일 경북도와 경주시 등에 따르면 도는 각국 정상들의 숙소가 모여 있는 보문관광단지의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총 150억원을 들여 첨단경관조명, 야간콘텐츠, 미디어아트 등을 조성했다.
정상용 숙소(PRS) 인근은 ‘골든시티(Golden City) 경주’의 골드색을 활용한 경관가로등, 수목등 등이 설치됐다. 보문호 주변에는 미디어아트, 레이저, 드론 융복합 멀티미디어쇼 등이 다음달 3일까지 펼쳐진다.
보문호 호반광장에는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 탄생 설화를 모티브로 한 높이 15m의 조형물과 APEC 기념 3D 입체영상 연출시설이 들어섰다. 이 조형물은 21개 회원국을 상징하는 금속 구조물과 LED 패널로 만들어졌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에도 미디어 예술이 입혀졌다. 국가유산청은 10억원을 들여 첨성대 외벽 전체에 영상을 상영하는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적용했다. 신라시대 천문학자의 별 관측 모습과 은하수·혜성이 쏟아져 내리는 연출은 진풍경을 자아낸다.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국제회의장인 육부촌 외관에는 신라 건국의 기틀이 된 서사를 미디어파사드로 표현했다. 북두칠성에 얽힌 설화와 2025개의 고리로 완성된 성덕대왕신종 등을 담았다.
경주의 제1 야경 명소인 ‘동궁과 월지’도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신라시대 왕자들이 머물던 별궁이 있던 자리인 이곳은 전각인 임해전과 연못인 월지 수면을 비추는 야간조명이 신라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2018년에 복원된 월정교도 빠트릴 수 없다. 길이 66m의 교량이 양 끝의 문루(門樓) 2개를 연결하는 형태의 월정교는 야경이 특히 일품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낮보다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목표로 다양한 야간 콘텐츠를 도입했다”며 “APEC 정상을 비롯한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경주의 밤을 선사해 야간 관광 명소 및 문화도시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는 필수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성동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던 2020년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며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로 정의했다.
구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보호·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필수노동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시행해 2020년부터 1만여 명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했다.
이번 예방접종은 지난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필수노동자와 함께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보육기관,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돌봄·보육시설 종사자를 비롯해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 등 다양한 직군에 종사 중인 관내 필수노동자 3500여 명이 대상이다.
성동구 관내 위탁의료기관 73개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성동구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필수노동자뿐만 아니라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는 내년 4월 30일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22일부터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에도 사회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지켜주는 필수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 더욱 세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하고 최대 12%의 최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가족 간에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변칙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무상취득인 증여로 간주돼 3.5∼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가족 간에 거래 대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인정돼 취득세율이 1∼3％만 적용됐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세 대비 현저하게 낮은 경우 증여로 간주해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이며, (과세 표준이 되는) 거래 대금에 대한 특정한 기준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을 참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증세법에서는 신고가액이 실거래가 대비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지난 10·15 부동산 규제 후속 대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세회피 방지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8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며 “10·15 부동산 대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 제도개선토론회를 거쳤고, 이후 8월29일부터 9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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