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술에 취해 격분···쌍둥이 형제 살해한 30대 항소심서도 ‘중형’ > 임대문의

수원성범죄변호사 술에 취해 격분···쌍둥이 형제 살해한 30대 항소심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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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회 작성일Date 25-09-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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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쌍둥이 형제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시켰다. 함께 재판이 진행된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11시40분쯤 쌍둥이 형제인 B씨와 함께 살던 대전 서구에 있는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A씨는 B씨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년 전인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23년 6월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넘어졌는데, 이를 목격해 112에 신고하고 자신을 쫓아오던 사람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328%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고, 이듬해 1월에는 대전지검 소속 검찰 직원을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거하는 친족을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약 21년 전 어린 나이부터 다수 폭력·음주 범죄를 저질렀고 9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 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박약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부친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역시 피고인의 가족이고,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살이 쪄서 가슴이 나온 줄 알았는데, 사춘기였다.”
진료실에서 부모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다. 최근 1년 새 체중이 10kg 늘고 키가 10cm 가까이 자란 여섯 살 여아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부모는 갑작스러운 체형 변화를 비만으로 여겼지만, 진찰 결과는 유방 발달. 예상보다 빠른 사춘기의 시작이었다.
비만 아동의 경우 가슴 부위에 지방이 쌓여 외관상 유방이 발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 축적과 여성호르몬에 의해 시작되는 실제 유방 발달은 구별된다. 유방 밑에서 단단한 멍울이 잡히면 이는 사춘기의 신호다.
성조숙증은 여아는 만 8세 이전,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사춘기 징후가 나타날 때 의심된다. 성장판이 조기에 닫히기 때문에 키가 처음에는 빠르게 크지만 최종 성인 키는 작아질 수 있다. 정서 발달은 또래 수준에 머물러 몸과 마음의 불균형이 생기기도 한다.
사춘기가 빨라지는 원인은 체지방 증가와 유전적 요인이 크다. 체지방은 단순한 저장 창고가 아니라 사춘기 관련 물질을 분비하는 기관처럼 작동한다. 체지방이 많을수록 이 물질이 다량 분비돼 발현을 앞당긴다. 부모의 사춘기 시기가 빨랐다면 자녀도 유사한 경향을 보일 확률은 70~80%에 이른다.
성조숙증이 의심될 경우 병력 청취와 이차 성징 평가, 뼈 나이 검사, 난소·자궁 초음파, 두부 MRI 등을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 호르몬 자극 검사를 통해 성선자극호르몬의 반응을 확인하면 최종적으로 성조숙증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치료는 사춘기 진행을 지연시키는 약물이 사용된다. 한 달에 한 번 맞는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효능약제(GnRH agonist)는 뇌의 신호를 억제해 성호르몬 분비를 잠시 멈춘다. 치료 후 여아는 유방 발달이 줄고 여드름이 완화되며, 남아는 고환 크기가 감소하고 과도한 행동이 줄어든다. 무엇보다 성장판이 닫히는 속도를 늦춰 최종 키를 확보할 수 있다.
모든 조기 변화가 성조숙증인 것은 아니다. 일부 아동은 일시적으로 성징이 나타났다가 자연스럽게 멈추기도 한다. 따라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성급히 단정하기보다 아이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할 때 전문 진료를 받는 것이다.
단순히 “살이 쪄서 그렇다”는 생각은 문제를 늦게 발견하게 만든다. 체중과 키 변화뿐 아니라 작은 신체 변화와 감정 변화를 놓치지 않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잡힌 발달을 좌우한다.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가게 점주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받는 피자가게 점주 A씨(4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동행한 인테리어 업자인 부녀 2명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자해해 부상을 당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A씨는 수술을 받고 최근까지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A씨가 퇴원하자 체포해 조사한 뒤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로 힘들었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게에서 누수가 발생해 보수가 필요했는데 인테리어 업체와 본사 측이 보수해주지 않아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무상수리 기간 1년이 지나 유상수리를 해야 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묻자 A씨는 울먹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왜 흉기를 휘둘렀나’ ‘인테리어 사업 관련 갈등이 있었나’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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